[팩트체크] 라면스프 속 돼지고기, '돼지열병'에서 안전할까?

 YTN라디오 (FM 94.5) [열린라디오YTN]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6일 (일) 20:20~21:00
□ 진행 : 김양원 PD
□ 출연 : 이고은 뉴스톱 팩트체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면스프 속 돼지고기, '돼지열병'에서 안전할까?"

 

<김양원 PD>
1) 다음 뉴스 살펴보죠. 아프리카돼지열병, 인천 강화와 경기 포천에 이어 연천에서도 확진되는 등 계속해서 이 뉴스가 사그라들 줄을 모르는데... 정부가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돼지 전량을 살처분하는 강수를 두고 있지만 그래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부에서는 라면 스프 등 가공품에 들어가는 돼지고기는 안전하냐는 지적이 있던데요?

<이고은 팩트체커>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돼지고기나 돼지고기 가공품인 소시지 등을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역시 갖고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눈에 쉽게 보이는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라면 스프에도 돼지고기를 가공해서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역시 해외 출입국시 검역의 대상이 됩니다.

<김양원 PD>
2) 스프 안의 고기라 하면 양이 굉장히 적으니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고은 팩트체커>
검역본부는 양보다, 라면 스프 속의 돼지고기의 모양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선 고기가 큰 덩어리로 들어있는 경우는 당연히 안 되고요. 건더기 스프에 작은 돼지고기 덩어리가 섞인 것 역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돼지고기를 아예 갈아서 분말 스프에 넣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만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모두 외국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김양원 PD>
3) 그럼 검역에 대한 기준은 돼지열병 발생 국가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고은 팩트체커>
중국과 같이 이미 돼지열병이 발생한 나라든, 일본처럼 아직 발생 전인 국가든 규정은 똑같이 원칙적으로 반입이 금지됩니다. 외국에서 덩어리 돼지고기가 든 라면스프를 들여오다가 적발되면 1회 시 500만원의 과태료, 3회 적발될 경우 최고 1000만원까지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김양원 PD>
4) 아, 그 부분까지는 미처 몰랐네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돼지고기 가공품, 라면스프라도 금지가 되는군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외국에 여행갈 때, 라면을 가지고 나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했으니 당연히 외국에서도 검역 대상이 되나요?

<이고은 팩트체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만 해도 덩어리는 안 되고 분말은 되는 식으로 규정이 세세한데요. 국가별로 검역 규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본인이 가게 되는 국가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대만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국에서 돼지고기나 가공품을 들고 가면 700만 원 이상, 2회 적발 시 37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벌금을 문다고 합니다. 굳이 한국 라면을 가져간다면 돼지고기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가져가지 않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김양원 PD>
5)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이고은 팩트체커>
지나 1일 이낙연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비 증가율이 어느 때보다 높은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최근 3년 간 국방비가 연평균 7.5% 증액했고, 내년 국방비도 사상 최초로 50조원 넘게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양원 PD>
6) 내년 국방비 50조원 돌파! 사상 최초라고요. 역대 정부 중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비 증가율이 가장 높다, 라고 봐야하나요?

<이고은 팩트체커>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 꾸준히 국방비를 증액했는데요. 2020년까지 3년간의 문재인 정부 국방비 증가율은 연 평균 7.9%에 달했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이명박 정부는 6.1%, 박근혜 정부는 4.2%여서 더욱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요. 물론 노무현 정부는 8.4% 증가율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는 못 미칩니다만, 국방비 증가율이 높은 편이라는 이 총리의 발언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양원 PD>
7) 노무현 정부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현 정부의 국방비 증가율이 높군요.

<이고은 팩트체커>
네, 그런데 국방비 증가는 앞으로도 꾸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국방부의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2020년부터 국방비가 연평균 7.1%씩 증액되고 5년간 총 290조원의 국방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 10년 전의 국방비 증가율과 비교를 해보자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국방비 평균 증가율은 4.9%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0년 정부 예산안에서 국방비가 대폭 늘어,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섰고, 문재인 정부의 국방비 증가율이 과거 보수 정부보다도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양원 PD>
8) 보수 정권에서 안보나 대북 문제에 대해 강조하기 때문에, 국방비가 전 정부에서 더 들었을 것 같은데 좀 의외군요.

<이고은 팩트체커>
한국 사회에서는 진보와 보수, 각 진영 별로 경제나 안보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실제로 경제성장률이라던가 여러 통계 수치 등을 자세히 뜯어보면, 기존 정치적 프레임과는 다른 결과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양원 PD>
9)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고은 팩트체커>감사합니다.

<김양원 PD>
10) 지금까지 뉴스톱 이고은 팩트체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