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과 아베 韓日면담, 아베 쪽이 더 많이 기대하고 있을 것”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14일 (월요일)
□ 출연자 :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대 교수

-이낙연 총리 일본 방문, 현지 언론에서 많이 반겨
-이낙연 총리 방문, 일본 언론도 한일문제 돌파구 기대
-일왕 한국에 우호적, 한일관계 적극적 움직임 예측
-아베, 과거 한국 방문해서 이낙연과 소주 마시기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2일 열리는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2박3일 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고 하죠. 양국 간 갈등 해결의 물꼬를 트게 될지 관심인데요. 자세한 내용, 일본 현지 분위기 확인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대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대 교수(이하 이영채): 안녕하세요.

◇ 노영희: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요. 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열도를 관통하면서 상당히 타격이 심했던 것 같은데, 별다른 피해는 없으십니까?

◆ 이영채: 예, 제가 있는 도심은 큰 피해가 없는데 일본 도쿄도내 전체적으로 많은 피해들이 여기저기서 보고되고 있고요. 나가노현에서는 전체 제방이 붕괴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지금 재해 피해가 있어서 아마 이게 전국적으로 모아지면 큰 피해들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 노영희: 태풍 때문에 수십 명이 사망했단 소식도 들리고 참 안타까운데요.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고, 한일관계를 돌이켜보면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어서 도대체 언제 풀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본통으로 알려진 이낙연 총리가 방일한다고 하면서 뭔가 조금 모멘텀이 형성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 이영채: 예, 일본 미디어들이 문재인 대통령 아니면 이낙연 총리의 방문을 기대하고 있었고요. 이낙연 총리는 일본에서 오랫동안 언론 활동도 하셨고 많은 일본 인맥들을 가지고 계셔서 일본 미디어들이 많이 반기는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일본에서도 이낙연 총리는 지일 인사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 이영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일본에 메시지를 전달해줄 수 있고, 한국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지만, 글쎄요. 현재 한일관계 문제가 워낙 복잡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은 되지 않겠지만 현재 상황을 좀 더 악화를 막고 어떤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는 길은 될 거라고 서로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리고 일왕의 즉위식이 일본 입장에서도 보면 몇 십 년 만에 있는 경사일 텐데요. 이낙연 총리가 일본 왕의 즉위식에 참석하는 것,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이영채: 이번에 일왕 즉위식은 예전에 89년에 쇼와 일왕이 죽고 그다음에 아키히토 일왕이 즉위했는데 이때 공식 즉위식 이후에 약 30년 만에 다시 즉위식이 있는데. 혹시 아시겠지만 올해 5월 1일 날, 지금 일왕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일왕 간에 일왕계승식이 있었죠. 그것을 이번에 10월 22일 행사는 국내외적으로 공식적으로 이것을 선포하는 행사이고, 어떻게 보면 일본이 가지고 있는 대외 외교행사 중에서는 제일 큰 행사죠. 여기에 한국의 고위급이 참가한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일본에서는 지금 한일관계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할 수 있고, 특히 일왕계가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현재 쪽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 간에 모색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 노영희: 사실 일본 정부가 195개국 정상에 초청장을 보냈다라고 했는데, 우리 대통령이 직접 안 가고 총리가 가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결정, 어떻습니까? 총리가 가는 것에 대해서.

◆ 이영채: 문재인 대통령이 오셨으면 제일 좋았을 거고요. 오히려 공식으로 어떻게 보면 일본 방문도 될 수 있었는데, 지금 한일관계가 대통령의 방일로 특별한 큰 해결의 길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낙연 총리 카드가 훨씬 더 현실적이었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낙연 총리를 통해서 일왕에 대한 외교와 그리고 아베 수상과의 면담을 통해서 일본 측과의 새로운 모색을 찾는 방법에서는 좋은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 노영희: 사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급을 맞췄다. 오히려 총리가 가는 게 더 급에 맞는 거다, 대통령이 가는 것보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는데 그게 일본 쪽에서도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까?

◆ 이영채: 뭐랄까요. 이건 한일 간에 정식 회담이라기보다는 일왕의 공식적인 즉위식 참가인데, 대외적인 외빈들을 보더라도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참가하는 것도 아니고요. 각국의 수상급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왕이라고 했을 때 스웨덴이라든지 다른 나라 국왕 관련된 인사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저는 한일관계를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방일은 필요하겠지만, 이번은 이낙연 총리의 급이 아주 적절했다고 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일왕 즉위식에서 평화주의자로 알려진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나루히토 일왕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인데요. 솔직히 말하면 아까 30 몇 년 만에 일왕 즉위식이 있는 거다. 왕이 사실은 또 이번에 스스로 왕좌를 내놓으면서 일왕 즉위식이 생기게 된 것도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이런 왕좌를 넘겨주는 것,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이영채: 이게 약 200년 만에 왕이 살아있는, 생전 즉위식을 한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아주 새로운 세대들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 일왕 제도가 아직 현대화된, 모던틱한 방식으로 변화된 것도 있죠. 그래서 인기도 있는데. 특히 아키히토 전 일왕 같은 경우는 아버지 쇼와 일왕의 전쟁 문제에 대해서 항상 속죄의식을 가지고 평화여행들 많이 해 왔고. 한국에 대해서는 백제왕의 후손이라든지, 그리고 한일 간 우호관계가 중요하다라든지, 이런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해 왔죠. 아마 그 정도의 정신은 지금 현재 나루히토 일왕이 계승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일왕의 새로운 체제에 한국이 한일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도 그렇게 틀린 분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아버지인 아키히토 상왕이 1990년에 "우리나라가 가져다 드린 불행한 시기에 귀국의 사람들이 경험한 고통을 생각하면 통석의 념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사과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들인 나루히토 일왕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 이영채: 그렇죠. 아키히토 상왕은 한국 방한을 하고 싶어 하는 여러 가지 의지가 있어서 한국에 대해서 전쟁에 대한 의식들도 많이 발언하셨는데, 지금 나루히토 일왕이 즉위해서 바로 그런 발언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즉위식에서의 주된 메시지는 일본 아베 수상과의 관계에서 봤을 때는 평화헌법을 지킨다라는 이것을 넣느냐, 안 넣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본 국민의 전체 상징이라는 이런 통합의 의미를 가져올 것 같고. 이번 태풍 피해도 있어서 아마 높은 수준의 어떤 정치적 의사보다는 이른바 민생을 생각하는 통합의 상징을 더 강조할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사실 평화헌법을 고수한다, 내지는 그것을 지켜야 한다. 이런 식의 취지의 발언이 나온다면 이것은 아베 수상과 좀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영채: 이것은 그렇죠, 중요하죠. 이번에 지금 아베 내각이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겠다는, 심사위원회 열겠다는 것을 전략적인 목표로 세우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일왕계에서 보면 평화헌법을 지킨다는 입장에서는 아주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번 즉위식에서 평화헌법이라는 말을 넣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국민들에게 주는 상징성의 의미는 크겠죠.

◇ 노영희: 일왕이 정치적으로 어떤 권한을 가진 건 아니지만, 그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진짜 키를 쥐고 있는 건 결국 아베 신조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총리하고 회담이 이뤄진다면, 혹은 이 총리가 회담을 제안했는데 회담이 거부된다면 이건 좀 모양새가 이상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총리와 관계에 있어서?

◆ 이영채: 그렇죠. 아베 수상 입장에서는 이낙연 총리의 면담을 무시하기 어려울 거고요. 실제 아베 총리 입장에서도 지금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대외 외교 입장을 강조하는 아베 수상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외교가 현재 이렇게 봉착 국면에 있는 것은 아주 난처하죠. 어떤 형태든지 한국이 유화적인 메시지만 주면 돌파를 하고 싶은데, 그런 의미에선 오히려 아베 수상이 면담을 더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아주 짧지만 양쪽의 수뇌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아베 수상 쪽이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 노영희: 그런데 사실 아베가 지난번에 한국을 이웃나라라고 아주 오랜만에 말하긴 했지만, 기본적인 기조가 바뀐 건 아니다. 이런 입장들이 많이 있던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특별히 달라질 만한 게 있을까요?

◆ 이영채: 그렇죠. 일단 아베 수상의 입장은 강제징용 재판에 대해서 1965년 국제법을 준수해라라고 하는 근거가 없는 국제법이긴 하지만 여하튼 입장은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그런 현재 일관된 입장만 가지고 한일관계 모색을 하긴 어렵고, 국제사법재판소를 가더라도 일본 내에서는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는 논도 있고요. 또 일본 내에서도 현재 아베 수상의 한국 정책에 대한 비판의 여론들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처럼 일본의 아베 수상의 일관된 혐한정책만 가지고서는 한일정책에 대한 개선의 어떤 여지가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한국 측에게 조금만 양보를 받으면 개선을 해야 한다라는 이런 절박함은 솔직히 있는 게 사실이죠.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또 아베 총리하고 우리 이낙연 총리하고의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두 분 다 국회의원 시절에 아베가 한국을 방문해서 소주를 같이 마시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던데, 이번에 그런 개인적인 관계나 이런 것들이 어떤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 이영채: 우선 두 분의 인맥은 서로 간에 뭐랄까요. 문화를 공유할 정도로 친하다고는 보이고 있고요. 특히 아베 수상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민간외교를 많이 중요시 여기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도 그렇고. 아마도 이낙연 총리에게는 훨씬 더 자기의 본심을 좀 더 전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는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번에 지금 한일관계를 통해서 양국 수뇌 의지 확인은 가능하겠지만 근본적인 어떤 외교의 모색을 하기는 어렵고. 하지만 이것은 실무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국의 수뇌가 작년 이후로 이렇게 공식으로 만나게 되는 것만 가지고 양국의 국민들에게 주는, 또는 외교 관계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성은 아주 강하다고 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지난달에 있었던 일본 정부 개각에서 아베 총리의 강경파 우익 측근들이 대거 임명됐거든요. 그렇다면 만나더라도 특별나게 달라질 건 없을 것이다. 이런 비관론도 사실은 계속 우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개각 이후에 뭔가 좀 달라진 변화 같은것들이 느껴집니까?

◆ 이영채: 이번 개각은 무엇보다도 헌법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개정에 대한 여론으로 혐한정책을 지속할 거다라고 예상했고요. 실제적으로 큰 기조에 변함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일단 오픈했고 헌법개정을 하겠다라는 의지도 표현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내각의 가장 큰 목적이 연내에 헌법개정안을 상정시키고 이것을 여론화시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연내에 총선거, 즉 중의원 해산도 가능한 상황에서 아베 내각은 이번 혐한내각에 어떻게 보면 헌법개정을 걸었다라고 승부를 던진 거라고 할 수 있죠.

◇ 노영희: 아베의 혐한정책이 사실 계속 유지될 것이냐, 이것이 조금 관건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걸로는 한일관계 관련해서 비판 여론이 조금 나왔다. 이런 얘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하토야마 전 총리가 방한해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사과를 했지만, 일본에서는 그런 종류의 언급에 대해서는 매스컴이 보도를 안 한다. 혐한정책과 관련해서는 아베의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방식으로 매스컴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건데요. 왜 이렇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 이영채: 일본은 오랫동안 보수정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든지 중국의 위험론 이런 걸 가지고 보수정치가 유지해 왔죠. 그런데 남북·북미관계 개선 속에 그런 외부 위험요소가 없어졌고, 그렇다라면 아베 정치의 국내외 여러 불안적인 요소들이 대두될 확률이 있는데, 오히려 한국과의 우호관계를 끊어냄으로써 어떻게 보면 자해행위와 비슷한 건데, 일본이 더욱 고립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일본의 고립론은 오히려 일본의 재무장화론으로 이어질 확률이 있고, 아시아에서 아무도 자기를 지켜주지 않는다. 즉 미국도 역할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결국 일본은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 이런 논리를 몰고가는 데 혐한정책이 아주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는 일본 불매운동이 사실 11을 기준으로 해서 100일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불매운동 한 지 100일이 됐는데, 오히려 일본은 그동안 평상시에 활동 자체가 한국산은 사지 않는다라는 게 아주 뿌리깊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 이영채: 그렇죠. 일본은 상품의 질에서 자동차라든지 모든 부분이 한국보다 우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국에 수출을 하고 또 기술 제휴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이 일방적인 흑자를 보고 있는 상태죠. 한국 상품이 아마 자동차도 일본에서 제일 안 팔리는 경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불매운동의 경우는, 특히 관광이라든지 또는 중소 자영업자들에게 있어서 많은 피해가 있는 게 사실이고.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오키나와, 큐슈, 홋카이도 이런 데는 관광 경제가 많은데 한국의 불매운동과 관광 자제가 지방경제에는 많은 타격을 가져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아베 정권도 중국과의 관계개선이라든지 또는 동남아시아, 그리고 최근에는 럭비대회라든지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한 많은 국제행사들을 치루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지방의 피해는 있지만 동경이라든가 도심의 피해는 최대한 줄이고 있어서 지방정부들이 아주 난처한 입장에 있죠. 오히려 지방정부는 어떤 형태가 되든지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에 말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거죠.

◇ 노영희: 그렇군요. 호사카 유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긴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독재적인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 이영채: 예, 그렇죠. 일본은, 글쎄요. 민주주의는 한국과 비교해봤을 때 일본의 민주제를 평가하긴 어려운데. 일본은 어찌 됐든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위에서 결정하면 밑에가 항상 따라가고. 그랬지만 이후에 중간에 그것의 제어를 하면서 한 번 결정된 것에 대해서 반대하기 쉽지 않은 사회문화인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 프로세스가 살아있을 때는 잘 돌아가는 프로세스지만, 반대의견이 묵살되는 쪽에서는 하나의 결정에 따라서 전쟁에도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사회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민주주의가 활성화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부적으로 이걸 컨트롤하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한국의 시민사회나 민주주의 운동을 보고 배워야 한다는 여론이 더 많죠.

◇ 노영희: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친일 논란을 일으켰던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책 '반일 종족주의'가 다음달 14일, 일본에서 번역 출간된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이 책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예요?

◆ 이영채: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나 우익, 그쪽 후지TV 이런 쪽에서는 관심이 많고, 인터넷에서도 벌써 주문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를 들면 한국의 조선일보라든지 보수 미디어를 일본이 여론 조정하는 데 활용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한일 간에 보수연대가 있다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역사수정주의자들 간에 공식적인 연대이고 이들이 한국과 일본의 과거의 역사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정치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책이 팔리는 문제가 아니고, 일본 내에서 역사수정주의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교과서 채택이 거의 안 되면서 소멸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의 역사수정주의자들을 불러들여서 다시 이것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이런 정치적 의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학계를 포함해서 시민단체에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영채: 수고하십시오.

◇ 노영희: 지금까지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