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이탈리아는 어떻게 의원수를 줄였나”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11일 금요일
□ 출연자 : 김종법 대전대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의원수를 줄이자, 선거제를 개혁하자, 투표 연령을 낮추자.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제기되면서도 참 바뀌지 않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최근 이탈리아 정치권에서 이 이슈들이 한창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고요. 의원수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안의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오늘은 이탈리아 정치 전문가이신 대전대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김종법 교수,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종법 대전대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교수(이하 김종법): 안녕하세요.

◇ 전진영: 저희가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탈리아 정치권 상황을 한 번 짚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8월에 저희가 교수님과 이탈리아의 주세페 콘티 총리 사임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상황을 정리해보면 극우성향인 북부동맹, 포퓰리즘 정당인 오성운동의 연립정부가 무너지면서 이게 조기총선으로 가느냐. 아니면 새로운 연정으로 가느냐. 그 부분에 관심이 쏠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결국 오성운동이랑 민주당이 연정 구성에 합의를 했죠?

◆ 김종법: 네, 네. 맞습니다. 당시 잠깐 배경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원래 두 개 정당이 2018년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북부동맹과 오성운동당이 서로 안 맞는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연정을 꾸렸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두 정당의 정치적 지향점이라고 하는 게 반EU, 그다음에 약간의 좌파 성향의 정책들에 대한 반대,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 부분이 8월 달에 특히 프랑스 리옹하고 이탈리아 토리노 고속철도 사업에 대해서 오성운동당이 반대표를 던졌어요. 이게 북부동맹은 찬성했던 정책이었는데. 그러면서 연정이 붕괴됐거든요. 사실은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조기총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저도 연정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 왜냐면 민주당과 오성운동당이 아주 오래전부터 굉장히 대립적인 그런 정당이었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결국은 두 개의 정당이 막판에, 정말 막판에 연정에 합의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지난 전 총리였죠. 렌치라고 하는 사람이 비바이탈리아라고 하는 새로운 정당을 또 꾸려서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 되게 복잡한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자 ‘라 레퍼블리카’라고 하는 신문에 최종 관련된 뉴스를 보니까 민주당과, 진가레티라고 하는 민주당 당수와 디 마이오라고 하는 오성운동당이 동맹을 선언하면서 두 개의 정당 중심의 연정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이제 거의 90% 이상은 확정된 것 같습니다.

◇ 전진영: 그러니가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새 연정이 출범했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방금 말씀해주신 민주당의 렌치 전 총리, 이 사람이 당을 탈당하고 이탈리아비바라는 신당을 또 만든 거네요. 굉장히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렌치 발 정계개편이 오는 것 아니냐, 그럼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겠네요.

◆ 김종법: 그런데 이게 약간 좀 깊게 자세히 돌아봐야 할 것은요. 사실 오성운동당 지지자들은 민주당과 연정을 굉장히 반대합니다. 원하지 않는 거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민주당의 정책노선과 오성운동당이라고 하는 지지자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 국가 정책과 관련된 방향 자체가 되게 틀려요. 오성운동 지지자들은 기존의 기득권 정당에 대한 부패와 혐오가 좀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도 기득권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오성운동 지지자들이 민주당과의 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특징들이 좀 있었어요. 실제로 여론이라고 하는 게 되게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이탈리아도 중요한데요. 지난 10월 8일 날 여론조사가 이게 전체 여론조사는 아니고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여론조사인데요. 레퍼블리카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북부동맹이 30%, 민주당이 21.9%, 그리고 오성운동당이 20.2%로 3등을 했습니다. 거기에다 지금 말씀하신 신당, 이탈리아비바라고 하는 렌치의 새로운 신당이 3.5% 정도밖에 지지율을 못 받았어요. 사실 이게 어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결정적 역할을 하려면 적어도 10%대 내외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은 3.5%밖에 지지율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성운동당의 20.2%라고 하는 지지율은 민주당과 연정 때문에 그런 것이고, 민주당은 오성운동당과 연정을 함으로써 원래 19% 정도 지지율에서 약 3% 정도 오른 거죠. 이게 되게 정치공학적으로 되게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함이 있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저희가 오늘 교수님께 인터뷰를 요청 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한국 정치권에서도 계속해서 논의되는 부분입니다. 의원수를 줄이는 부분.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이번에 획기적으로 이탈리아의 의원수를 확 줄였더라고요?

◆ 김종법: 예, 맞습니다.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영국을 제외하고는 제일 많은, 하원 630명하고 상원이 315명 있고, 그 두 개 양원 정수를 의원정수를 합치면 945명입니다. 약 1000여명에 가까운 국회의원이 있는 거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이게 약 345명을 줄이는, 600명 정수로 하는, 상원 하원 합쳐서. 약 1/3을 줄이는 안을 상원하고 하원에서 찬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민주당뿐이 아니라 북부동맹이나 이탈리아형제당, 모든 정당들이 약 97% 정도가 찬성을 했으니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원수를 줄이겠다. 그리고 실제 기득권 정당들도 줄인다. 이것을 의지로 표현한 것이죠.

◇ 전진영: 정치적 색깔이나 어떤 성향에 상관없이 대부분 다 찬성했다는 이야기네요.

◆ 김종법: 네, 그렇습니다.

◇ 전진영: 그런데 이런 것을 대한민국 정치권에서도 국회의원 수를 줄인다는 것을 이른바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고 해서, 사실 본인들의 밥그릇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자리를 잃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탈리에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 김종법: 원래 오래전부터 의원정수를 줄이는 문제가 정치권에서 논의가 돼 있었습니다. 최근에 관련해서 제가 언론사를 찾아보니까 오성운동당이 연정 구성에 공약으로 이 사항을 내걸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이것을 제일 먼저 주도한 사람은 지난 렌치 총리가 2016년에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상원의원을 100명으로 축소하겠다. 이런 제안을 하고 국민투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헌법 개정안이 부결이 됐어요. 그런데 그 원인은 상원의원 100명 축소가 문제가 아니라, 렌치 전 총리가 원했던 건 중앙집권제를 강화하는 거죠. 이 중앙집권제를 강화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북부동맹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있었던 것이고, 오성운동당은 그렇지 않아도 정치가 부패한데 중앙집권까지 해? 이건 안 되겠다, 해서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를 어떤 식으로 몰고 갔냐면 렌치 정부의 신임 투표 형태로 성격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전략을 세웠고 결국 3~4% 차이로 부결을 시키는 데 성공해서 렌치 총리가 사임하게 된 거거든요.

◇ 전진영: 렌치 전 총리의 사임 계기가 여기서 나왔군요.

◆ 김종법: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8년 다시 총선하게 되고 그 안에 과도정부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오성운동당과 북부동맹이 연정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오성운동당이 민주당과 연정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정책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하는데 반EU의 노선은 민주당이 반대하는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의원정수를 줄이는 것으로, 그리고 획기적인 축소, 국민들에게 지지를 회복하고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오성운동당이 거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죠.

◇ 전진영: 그렇군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여론도 무시를 못할 것 같은데. 의원정수 줄이기에 대한 이탈리아 내 국민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 김종법: 상당히 찬성을 하죠. 이탈리아가 의원의 특권이 한국의 국회의원만큼 특권도 많고요. 실제로 급여의 수준도 굉장히 높은 그런 나라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은 국회의원이 하는 일은 그냥 악수나 하고 TV에 얼굴 나와서 이야기하는 정도. 실제로 권력기관 중에서 가장 불신하는, 한국과 똑같습니다. 국회의원을 가장 불신하는 권력기관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부패한 정치집단이라는 인식, 기득권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여론은 의원정수를 줄이는 게 맞다. 이게 오래 전부터 있었던 목소리입니다.

◇ 전진영: 굉장히 해묵은 논의라고 저도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의원정수 감축이 지금 당장 실현되는 건 아니죠?

◆ 김종법: 그렇죠. 새로운 선거법이 있어야 하고 총선이 있어야 하는 거죠.

◇ 전진영: 새 총선이 치러지는 게 2023년이니까 그 이후에 발효될 예정인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집니다만 의원수 감축과 함께 따라붙는 이야기가 바로 선거제 개혁입니다. 이탈리아 선거제는 지금 어떤 형식을 취하고 있나요?

◆ 김종법: 이탈리아 선거제 좀 복잡한데요. 유럽 국가 중에서 일정한 선거제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유일한 국가예요. 이게 계속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이번 2018년 총선에서는 그 이전에는 100% 비례대표제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37%가 단순다수 소선거구제로 선출하고, 이 단순다수 소선거구제는 우리 지역구 선거하고 똑같습니다. 지역구에서 한 명이 가장 많은 득표를 하는 사람이 선출되는 그런 제도거든요. 이게 약 37%고요. 그다음에 63%는 단일명부 비례대표제로 해서 혼합대표제로 변경하는 그런 방식을 썼습니다. 이게 좀 쉽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정당 득표율에 의해서 63% 정도는 뽑겠다. 그다음에 지역과 그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서 뽑겠다. 이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전진영: 지금 이런 현 선거제도를 민주당이 고치자고 주장하고 있다고요?

◆ 김종법: 이탈리아 민주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민주당이 논의가 되게 복잡한데요. 오성운동당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찬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100% 비례대표제 예전으로 가자고 하는 안도 있고, 의석수와 비례대표제 안을 조금 더 조정하자. 이 안이 두 가지가 있어서 지금 협상 중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두 개 정당이 2023년까지 갈 수 있을지, 사실 이것도 되게 의문스러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라고 확정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 전진영: 선거제 개혁 가능성을 지금 당장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종법: 그렇습니다. 지금 서로 두 개의 정당이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연정에 합의했지만 이게 정책적 방향의 일치성, 그다음에 함께 가자. 여기까지 궁극적으로 모든 게 다 합의된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 전진영: 그렇군요. 그리고 끝으로 투표연령을 낮추자, 이런 방안도 지금 이탈리에서 거론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 김종법: 민주당 입장, 지금 현재 하원은 만 18세고요. 상원이 만 25세입니다. 그래서 상하원 양원이 투표연령 수가 다른데요. 이탈리아가 기본적으로 18세라고 하면 대학생들이 보통 가는 수준인데, 이것을 고등학교 수준인 16세까지 낮추자라고 하는 그런 안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또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만 16세까지 낮춰서 투표하는 국가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미래 세대인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좀 더 듣고 지금 현재 이탈리아가 젊은이들의 실업률이 유럽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함께 귀 기울여 정책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만 16세까지 낮추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 전진영: 그러면 만 16세로 낮아지면 선거 판도에 좀 의미가 있을까요?

◆ 김종법: 많이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하는 거죠. 특히 이럴 경우 오성운동당이나 민주당 쪽에서는 다소 유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외 기존 정당들은 기성 정당으로 주로 지지층들이 약간 자영업자라든지, 또는 기업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투표 지지층의 득실 여부만 본다면 민주당이나 오성운동당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봐야겠죠. 

◇ 전진영: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쭉 들어보니까 굉장히 우리나라랑은 멀리 떨어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상황은 참 우리와 비슷한 부분도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법: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대전대학교 김종법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