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유지, 日 수출규제 100일, 아베의 한국 때리기는 계속 될 것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11일 금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

-日 중의원 선거 의식한 정치인들의 불만 의식할지도
-아베노믹스에 피로도 높은 日내부여론 잠재우기 위한 한국 때리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오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게스트 모셔보죠.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이하 호사카 유지): 안녕하십니까.

◇ 최형진: 어제 저녁에 저희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출연하셨더라고요.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한지 오늘로 100일이 되었습니다. 애초 우려보다 타격이 크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요. 일본 내에서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에 타격을 주고 본인들이 원하는 걸 가져가야 할 텐데, 다음 카드가 또 있을까요?

◆ 호사카 유지: 다음 카드가 일본 쪽에서는 상당히 좀 어렵죠. 물론 경제 보복성의 카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유 없이 한국에 카드를 꺼냈다가는 WTO 위반이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국제 여론의 악화, 일본에 대해서. 그것을 우려해서 일본은 현재 다음 카드를 꺼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다음 카드를 꺼내기가 좀 어렵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한국인들은 빨리 달아오르고 빨리 식는다, 금방 돌아올 것이다. 일본 내에서도 이런 보도가 굉장히 많았는데. 오히려 일본 관광객이 줄었고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여전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타격도 아베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을까요?

◆ 호사카 유지: 그렇습니다. 특히 지방 경제, 홋카이도라든가 큐슈, 특히 대마도가 엄청나게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요. 한국인 관광객이 95% 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마도에 대해서는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 

◇ 최형진: 지역 경제가 아예 휘청거리겠네요.

◆ 호사카 유지: 예, 굉장히 지금 대마도는 한국인으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거의 제로가 된 상태여서요. 굉장히 지금 뭐라고 할까, 불만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 최형진: 여기서 팩트체크 검증 가겠습니다. 어제 정면승부 인터뷰 제목이 “아베도 당황했다”입니다. 정말 당황했나요?

◆ 호사카 유지: 예, 10월 3일에 소신표명 연설을 아베 총리가 했는데요. 그때 2년 만에 나온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다’ 이 말이었습니다. 2년간 쓰지 않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나 그 말을 쓴다는 것은 한국에 주파수를 던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최형진: 정말 당황한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일 WTO 양자협의가 열립니다. 서로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호사카 유지: 현재까지는요. 특히 일본 측에서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본은 주파수를 던진다 하더라도 일본 쪽의 이익만을 가져가려고 하는 경향을 아직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라고 하면 서로 양보하면서 서로에게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하는데 일본은 지금까지만 해도 예를 들면 지소미아 종료만을 연장해 달라든가, 일본의 수출규제는 수출관리이지, 절대 경제보복이 아니다. 그러니까 WTO 제소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다시 되풀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협상에 많이 기대를 걸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물밑협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앞으로 달려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 최형진: 연내 한일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금 일왕 즉위식도 갈 예정이고요. 연내에 한일관계가 풀리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호사카 유지: 그것은 일본에 피해가 굉장히 확산되었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의 불만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까지 올라가야만 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그러한 아래에서의 목소리를 지금 상당히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변수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일본 정부로서는 중의원 선거를 12월까지 한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흘러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선거를 할 때는 역시 지방주민들의 투표가 많아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방 경제가 상당히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개선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목소리가 자민당 안에서 나올 수는 있습니다.

◇ 최형진: 내부에서 나올 수는 있다. 알겠습니다.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또 하나, 안보 문제가 있습니다. 7일 오전에 북한 어선과 일본 선박의 충돌이 있었는데요. 일본 정부는 이번 사고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황금어장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히 어디입니까?

◆ 호사카 유지: 예, 38선보다 약간 위고요. 그리고 한반도에서 250km 정도 떨어진 지점입니다. 그러나 일본 쪽의 공식 발표는 거기는 배타적경제수역이지만 공해이기도 하다, 라고 합니다. 그 경우는 북한 어선이 정확하게 불법조업을 했다라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잡으려고 하면요. 그러나 그때 조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그리고 또 잡은 물고기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래서 무리하게 체포라든가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설명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일본 쪽의 그러한 감시선이죠. 일단 상당히 북한 쪽은 무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일본 측은 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서 그런 무장하고 있을 수 있는 북한 선원들에 대한 공포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경하게 못했다는 이야기죠.

◇ 최형진: 강경대응을 하지 못했다. 굉장히 이례적인 조치 아닙니까, 일본 입장에서?

◆ 호사카 유지: 그렇죠. 일본에서는 현재 크게 보면 북일수교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북한하고의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북한 쪽에서도 상당히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사건에서도요. 그러니까 그냥 공해를 통과하고 있었을 뿐이고 불법조업을 하지 않았다.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강하게 선원을 그렇게 체포했다가는 이제 북한 쪽에서 굉장한 반발이 일어나가지고요. 이것은 2010년에 중국하고 일본이 센카쿠 열도, 댜오위다오에서 충돌했을 때 중국의 반발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게 다시 재현될 경우는 북일수교는 물 건너가고요. 그리고 남한 우리 대한민국하고 상당히 관계가 안 좋은데 북한하고의 관계도 아주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면 이거 일본의 지금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외교적 실패라고 해서 떨어질 우려가 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대처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지금 한반도 정세, 그리고 외교 상황에서 일본 패싱 우려가 나오고 있었잖아요, 일본 입장에서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북한한테 강력하게 못한 부분도 있겠죠?

◆ 호사카 유지: 예. 북미관계가 그래도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일본은 미국을 따라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일본 패싱을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북일수교를 위해서 북미관계 개선을 지켜보는 입장에서요. 일본만 북한하고 문제를 일으키면 더 미국에 대해서도 상당한 부담을 주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이번에는 좀 자제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아베 총리는 북한과의 조건 없은 정상회담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납치 문제 해결이라는 과제도 있겠지만, 일본 정부가 이렇게 북일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가 있을까요?

◆ 호사카 유지: 이것도 역시 아베 정권의 지지율을 상승시키기 위해서입니다.

◇ 최형진: 결국 자국의 정치 이익 때문에.

◆ 호사카 유지: 아베 정권, 트럼프 정권도 대단히 비슷하지만 국내 정치를 위해서 외교를 상당히 이용한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아베 정권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다음 선거에서의 승리이고, 아베 정권을 계속 연장시키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국민들의 지지율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오로지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국에는 수추규제 등의 강력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고요. 한국은 패싱하고 북한과 직접 손잡는 모양새인데, 일본 왜 이러는 겁니까?

◆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일본은 국내 문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문제는 월급이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굉장한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가 좋다, 좋다라고 하는데요. 한국인하고 일본인의 봉급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인당 구매력이 일본은 31위, 한국은 32위입니다. 차이는 3000달러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일본의 개인을 보면 그러니까 봉급의 상승이라는 것이 지금 멈춰졌어요. 그래서 아베노믹스가 아주 좋다 좋다 하지만 개인에 돌아가는 이익이 없어서 일본 국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불만을 외부로 돌려야 하는 것이 현재 아베 정권의 입장이고, 현재까지는 북한에 대해서 그런 것을 많이 돌렸지만 북일수교, 그리고 북미관계 개선, 그래서 북한을 때릴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을 때리기 시작했다. 그러한 관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외부에 지금 적이 있어야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혐한이라는 분위기를 계속 확산시키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최형진: 정리하자면 지금 때릴 친구가 필요한데 북한이 지금 미국과 수교가 되고 있으니 일본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국을 따라가야 하는 거고, 때릴 놈을 찾다가 옆에 있는.

◆ 호사카 유지: 옆에 있네, 그렇게. 그래서 강제징용자 판결 문제라든가,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반한적이다. 그런 식으로 선전할 수 있는 친구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 말 쯤에 완전히 갈아탄 거죠.

◇ 최형진: 갈아탄 게 맞군요.

◆ 호사카 유지: 갈아탄 게 맞는 거죠.

◇ 최형진: 일단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자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그 시선을 자꾸 외부로 돌리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아주 침착한 친구가 있네요.

◆ 호사카 유지: 예, 아주 인격적인 친구가 있다. 그러니까 인격적이지 않게 된다면 옆을 때리면 이것은 인격적인 부분을 조금 버리고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도 아베 총리가 인격자임을 버렸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 최형진: 재밌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자국 내 어떤 반응인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일반 시민들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호사카 유지: 역시 북미관계 개선 이전에는요. 북한은 공포의 대상이에요. 왜냐면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키나와 가까이에 북한 미사일이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볼 때 우리하고는 정 감각이 다르거든요. 일본에서 볼 때 북한은 언제 미사일을 일본 쪽으로 쏠지 모르겠다. 이런 공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미관계가 개선되어가지고 그런 공포가 조금 사그라들었는데, 그러나 요새 북미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북한이 요새 미사일을 몇 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쪽에서 그것을 탐지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또 하나의 공포입니다. 왜냐면 앞으로 북미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경우에는 일본을 겨냥할 수 있다. 그 경우는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되어도 일본은 그것을 알 수가 없다, 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한일 지소미아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긴데요.

◇ 최형진: 그렇죠. 그래서 종료는 안 된다고 외쳤잖아요.

◆ 호사카 유지: 예,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한일 지소미아가 없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한 입장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지지율 때문에 내세우고 있는데 내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한국 때리기 변함 없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인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한 구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 호사카 유지: 고맙습니다.

◇ 최형진: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