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정부 시위로 마비된 에콰도르, 대통령은 피신 外”

[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의 외신브리핑,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1. 북한의 어선과 일본의 어업단속선이 충돌했다는 소식이 있던데 전해주시죠.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 7분쯤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북서쪽으로 350㎞ 떨어진 곳에서 일본 수산청 어업단속선과 북한 어선이 충돌했고 이 사고로 선원 60명이 바다에 빠졌지만 모두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 수산청은 침몰한 북한 선박은 오징어잡이 어선으로 어업단속선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퇴거를 요구하던 중 북한 어선이 갑자기 급선회하면서 충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가 난 해역은 황금어장으로 알려진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동해 대화퇴 어장으로, 대화퇴 어장의 대부분은 한일 공동관리 수역에 속하고 최근 몇 년간 여름부터 겨울까지 북한 어선들이 자주 조업하던 곳인데요

일본 정부는 대화퇴 어장 대부분이 자국 EEZ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순시선과 단속선을 보내 경계를하고 북한 어선의 조업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 8월부터는 북한이 대화퇴 어장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최근 거듭된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로 외화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이 연안 어업권을 중국에 매각했고 정작 북한 어선들은 더 먼 바다에서 어업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본 NHK 방송은 러시아의 EEZ에서 불법 조업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달에만 북한 어선 40척이 러시아 당국에 나포됐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2. 홍콩의 반정부 시위가 5개월째로 접어든 가운데 좀처럼 진정될 상황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난 4일 홍콩의 캐리 람 행정장관이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를 발동하면서 이를 근거로 시위대가 얼굴을 못 가리게 하는 '복면금지법'을 전격 도입했는데요

복면금지법에는 공공 집회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조항뿐 아니라, 집회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 있고 이를 어기면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만 5천 홍콩달러(약 38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야권과 시민단체 측에서는 긴급법으로 인한 비상 사태 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시위대가 중국계 상업시설을 대대적으로 파괴하는 등 폭력 시위 양상이 짙어지는 데다 경찰 역시 실탄 사격으로 맞서는 가운데 총상으로 인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또 복면금지법 위반 혐의로 시민들 수십 명이 체포되고 경찰이 대학교로 무단 침입해 학생들을 체포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백 명의 시위대가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 이스트까우룽 군영 근처에서 막사 옥상에 레이저와 불빛을 비추면서 자극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군인들이 옥상에서 중국어 번체자와 영어로 ‘당신은 법을 어기고 있으며 기소될 수 있다’는 경고문이 적힌 노란 깃발을 들어 “이후 발생하는 결과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하는 등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2-1. 시위가 격화되는 것과 더불어 홍콩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해가는 상황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홍콩지하철공사(MTR) 40년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 5일에는 홍콩 전역의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고요

홍콩 최대 편의점 체인인 세븐일레븐도 영업을 중단하는 등 사회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불안해진 수많은 시민들이 은행에 보관해뒀던 현금을 잇따라 빼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제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지난 8월 30억~40억 홍콩달러(약 4,581억~6,108억원)의 자금이 홍콩에서 해외로 유출됐다고 추산한 가운데, 시위대가 대량 현금 인출을 하나의 캠페인으로 내세워 홍콩을 금융 위기에 의도적으로 내몰고 있는 것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 생필품과 식자재를 파는 대형마트마저 제때 재고를 채워넣지 못해 시위 기간에 예고 없이 영업을 중단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시민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물건 사재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현지 언론과 SNS에서는 텅 빈 슈퍼마켓 진열대와 물건을 가득 안은 사람들이 계산대 앞에 길게 줄을 늘어선 사진이 다수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홍콩을 떠나 아일랜드, 포르투갈, 미국, 대만 등으로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12억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백만장자 100여명이 아일랜드로 투자이민을 신청했고 올 상반기 대만으로의 이민 신청 역시 전년 동기 대비 28%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 홍콩 상황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튀니지 총선 소식을 전해주신다고요?

저희가 지난 달에 튀니지 대선 얘기를 이 시간에 해드렸는데요 참고로 오는 13일에 대통령 결선 투표가 있습니다.

현지시각으로 지난 6일에는 아랍의 봄 이후 세 번째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는데요

정확한 결과는 현지시각으로 8일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론조사기관 '시그마콩세이'는 출구조사 결과 온건 이슬람주의 성향의 엔나흐다당이 17.5%를 득표해 1위, 신생 정당 '칼브 투네스'(튀니지의 심장)당이 15.6%로 그 뒤를 이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만약 출구조사대로라면 총 217석의 의석 중 엔나흐다는 40석, 칼브 투네스는 35석을 차지하게 돼 연립정부 구성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정치 분석가인 살라헤딘 주르치는 "새로운 형태의 국회가 꾸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엔나흐다 등 한때 집권했던 정당들이 강력한 변혁에 직면하고, (언론계 거물)나빌 카루이가 이끄는 칼브 투네스당 등 신생 정당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튀니지 선거관리위원회(ISIE)는 등록된 유권자의 약 41.3%가 이번 총선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15%나 되는 실업률과 물가 급등 등에 따른 경제 악화로 국민의 불만이 큰 상황에서 이번 총선으로 인한 정치 지형의 변화가 튀니지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4. 다음 소식은 프랑스에 관한 내용이라고요?

저출산을 해결한 대표적인 나라로 회자되곤 하는 프랑스에서는 현재 미혼 여성과 동성애자의 임신할 수 있는 권리 즉 여성들의 출산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법안을 두고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데요

미혼 여성과 레즈비언 커플에게도 체외수정(IVF) 시술을 허용하는 법안이 지난달 27일 하원을 통과한 가운데, 법안에 반대하는 보수 가톨릭계와 우파 유권자들이 현지시각으로 6일 수도 파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는 프랑스가 이미 2013년부터 동성혼을 합법화한 만큼, 여성이 출산할 권리 역시 혼인 여부나 성적 지향에 따라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수용해 혼인했거나 2년 이상 동거 중인 이성 커플에게만 허용하던 체외수정 시술을 미혼 여성과 레즈비언 커플에게도 허용하는 내용의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상원 표결을 앞두고 가톨릭 단체와 보수 단체들은 이 개정안이 '아빠, 엄마, 자녀'로 구성되는 '정상 가족' 구조를 무너뜨리고 아이들에게서 아버지를 가질 권리를 빼앗을 것이라며 “가족과 사회의 해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프랑스여론연구소(Ifop)가 지난달 시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혼 여성의 체외수정 시술 허용에 찬성한다는 비율은 68%, 레즈비언 커플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비율은 65%에 달할 정도로 찬성 여론이 우세한데요

프랑스 국가자문윤리위원회는 2017년에도 의학적 도움을 통한 출산권 행사를 미혼 여성과 동성애자 연인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고 당시 양성평등 장관은 이를 "사회 정의의 문제"라고 언급하며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5. 왠지 프랑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미국에서는 전직 안보당국자 90여 명이 대국민 서한을 발표했다고요?

현지시각으로 6일 민주당 정권 출신은 물론 공화당 정권 출신자들까지 포함한 90명의 전직 국가안보당국자들이 지난 8월12일 미 정보기관감찰관실(ICIG)에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고발한 내부고발자 보호를 요청하는 대국민 집단서한을 공개했는데요

척 헤이글 전 국방장관과 존 브레넌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은 이 서한을 통해 "그는 법률적으로 적절한 경로를 통해 심각한 범법행위에 대해 알릴 권리와 의무가 있다"며 "우리는 내부고발자가 그 책임에 부응했을 뿐만 아니라, 우려를 제기하기 위해 연방법상 마련된 경로를 정확히 이용한 데 대해 찬사를 보낸다"고 공식적으로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견해가 어떻든지, 모든 미 국민은 언론 및 모든 정부 지부가 내부고발자와 그 신원을 보호하도록 요구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이들이 공개 서한을 통해 내부고발자 보호에 나선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그를 색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다방면으로 신원 공개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의 탄핵조사를 '쿠데타'로 규정하고, "누가 내부고발자에게 정보를 줬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것은 스파이 행위에 가깝기 때문"이라며 “과거 우리가 똑똑했던 때 어떻게 했는지 아는가. 스파이와 반역을 지금과 다소 다른 방식으로 대했다”고 위협성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법제사법위원장도 "만약 내부고발자가 제기한 혐의가 탄핵 조항이 된다면 내부고발자는 반드시 공개적으로, 선서 하에 인터뷰와 반대신문을 받아야 한다"며 "대통령이 증인들과 맞설 수 없다면 타당한 탄핵 프로세스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6. 과연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끝까지 보호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군요.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역으로 퍼진 중국에서는 슈퍼 돼지가 출현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해 8월 처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에서 발병한 이후 현재는 전역으로 번진 상황에서 돼지고기 가격의 급등을 막고 무엇보다 돼지 농가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약 500kg에 이르는 거대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중국 남부 광시장족자치구의 난닝에서는 평균 보통 돼지(125kg)의 3배가 넘는 슈퍼돼지를 사육해 농가소득 역시 3배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돼지 수를 늘리는 데 한계가 생기자 돼지 크기를 키우는 방식의 차선책을 택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500kg까지는 아니더라도 평균 125kg짜리 돼지들을 최소 175㎏에서 최대 200㎏까지 찌우는 농가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규모 농가들뿐만 아니라 중국 최대 양돈기업인 웬스푸드스터프스그룹, 코프코미트, 베이징 다베이농기술그룹 등도 돼지 평균 무게를 늘리기 위해 나선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차선책일 뿐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완전한 해결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돼지고기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6월 첫 주 ㎏당 20.69위안을 기록했던 돼지고기 평균 도매가격은 9월 셋째 주 42.57위안으로 2배 이상 올랐는데요

후춘화 중국 부총리는 "육류 공급 상황은 내년 상반기까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올해 공급 부족분은 1000만 톤 가량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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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