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유예? '결국 모두 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될 것' 정부 속내 아닌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0월 2일 (수요일)
■ 대담 :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혜훈 "유예? '결국 모두 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될 것' 정부 속내 아닌가"

- 유예? '6개월 지나면 전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정부 속내 아닌가
- 잘못 인정하고 고치겠다고 한 용기는 환영
-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역사 중 노태우 시절 빼고 다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 올려 
- 공급 위축,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 
- 7월 한 달 0.02% 약간 올라갔다고 극약처방? 대한민국 상위 0.01%는 대박 로또
- 극약처방은 집값 못 잡아
- 칼 든 정부가 하겠다면 결국 국민이 고통당해
- 북미회담 열리기는 열려, 해피엔딩은 미지수 
- 北 미사일, 협상력 강하게 가져가겠다는 계산 먹히지 않을 것 
- 김정은 답방 불가능 
- 광화문 집회 불참? 바른미래당 공식 결정은 퇴진 요구하는 손 대표가 내려, 왜 그랬는지 몰라 
- 다음 플랜? 손학규 퇴진까지 끝까지 갈 것
- 탈당? 그분이 원하는 것 다 해드리는 것, 안 돼
- 안철수? 당내 혼란 정리되면 오는 스타일이라고 들어, 총선 전엔 올 것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최근 집값이 다시 꿈틀대자 정부가 추가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관리처분 계획단계인 재건축·재개발단지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한다는 내용입니다. 상한제가 시행되면 서울 주택 공급이 위축돼서 기존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다가 재산권 침해라는 위헌 논란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분석되는데요. 국회 국토위 야당 간사로 이 문제에 목소리 높여온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하 이혜훈)>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정부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서 6개월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유예한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혜훈> 일단 유예는 아니고요. 유예한다는 얘기는 6개월이 지나면 모두 적용한다는 거잖아요.

◇ 이동형> 그렇겠죠.

◆ 이혜훈> 그런데 지금 정부의 얘기는 조건을 충족하면 빼주겠다는 거잖아요. 조건부 제외를 내 건거라, 오늘 국토부 장관한테도 제가 왜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 빼주는 건데 모두 다 안 빼주고 6개월 후면 다 실행하는 것처럼 유예라고 하느냐. 이게 국토부의 이 정부의 속내가 들어있는 거 아니냐. 누구도 충족시키기 어려운 조건을 걸어놓고 이 조건 충족하면 빼줄게. 그런데 이거는 아무도 못 충족시킬 거다. 그래서 결국은 6개월이 지나면 모두 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될 거나, 이런 속내가 드러난 거 아니냐,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잘못을 인정하고,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을 받아들여서 고치겠다, 라고 한 용기는 환영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요. 6개월이라는 시한을 줬는데, 이 6개월 안에 지금 관리처분 계획을 신청한 단지들이 인가를 받고, 그다음에 이주를 하고, 철거를 하고, 착공을 하고, 착공이 끝나야 이게 분양 모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단계들은 대부분 지금까지 재건축을 한 단지들을 보면 3년 이상 다 걸렸습니다. 많은 경우가. 그런데 많은 경우가 3년 이상 걸리는 것을 6개월 안에 하면 빼줄게, 라는 것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죠.

◇ 이동형> 의원님은 기본적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해도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 이혜훈> 네, 그게 이론적으로 그런 것뿐만 아니고 지난 우리 40년간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역사를 보면 분양가 상한제를 들여왔을 때 200만 호 노태우 시절에, 700만 호밖에 집이 없던 시절에 200만 호를 늘렸으면 어마어마하게 물량을 늘린 거잖아요. 그때를 제외하고는 다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을 올렸습니다. 공급이 위축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단지 경제학의 이론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실제 확인된 과거의 경험이죠.

◇ 이동형> 그래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을 많이 늘리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 이혜훈> 공급을 늘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공급이 그렇게 무한정 늘어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켜 가지고는 이것은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금 정부는 강남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의 고분양가가 다시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고, 이게 다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양가 상한제는 실시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 이혜훈> 네, 이 정부가 지금까지 자랑해온 것은요.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 집값이 하락세로 갔고, 안정이 됐다고 자기들 부동산 정책의 효과라고 자화자찬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런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 작년 11월부터 8개월간 단 한 주도 빠짐없이 전부 집값이 내렸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월 한 달이 약간 올라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0.02% 늘었습니다. 0.02% 는 것은 바로 1년 전인 7월 달, 2018년 7월 달에 비교하면요. 그때 오른 폭의 1/24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이면 정부가 뭔가 집값을 잡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게 효과는 없겠지만 이해는 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렇게 집값이 경제를 희생시키는 극약처방을 써가면서까지 잡겠다고 나서야 될 그런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8월에 발표하고 나니까 9월에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 이동형> 이게 극약처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이혜훈> 네. 시장을 위축시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당한 일을 가져오잖아요. 조합원들에게는 수억 원씩의 부담 폭탄을 안기면서 추가적으로. 그런데 현금 부자들, 대한민국 상위 0.01%에 해당하는 그분들은 지금 그냥 앉아서 분양을 받기만 하면, 시세 차익을 그냥 가져가는 대박 로또를 받고 있잖아요.

◇ 이동형> ‘줍기’ 이런 말도 있고요.

◆ 이혜훈>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극약처방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집값은 못 잡고, 오히려 집값은 올리고,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 간에 서로 형평에 맞지 않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게 극약처방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극약처방이 집값을 잡지를 못 해요.

◇ 이동형> 공급이 위축된다, 이런 이야기는 분양가 상한제 실시를 하면 조합원들은 당연히 부담이 되겠고요.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이득이 안 나기 때문에 공급하는 것에 발을 뺄 거다, 이런 분석이 많던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이혜훈>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는 제일 먼저는 조합원들이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할 건지 말 건지? 여기서 재건축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해 오던 것을 중단할 거냐, 계속 갈 거냐, 이것을 결정하는데 조합원들 입장에서 저희 반포의 A단지의 경우에는 (세대당) 2억 7000을 더 내놔야 하는 거라고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2억 7000을 조합원들이 감당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추가로 더 내야 하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도저히 재건축을 못 하겠다고 하고 중단되는 사태가 속출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재건축이 없어지면 물량 공급이 주는 것은 그거는 뭐 너무 당연하고. 

◇ 이동형> 극약처방도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셨는데, 지금 김현미 장관도 그렇고, 정부의 생각은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여기는 것 같아요. 

◆ 이혜훈> 두고 보십시다.

◇ 이동형> 만일 계속 이것을 실시하게 되면, 그러면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막을 방법이라든가?

◆ 이혜훈> 칼을 든 정부가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계속 반대하고, 문제 있다고 지적을 하고, 설득을 해도 안 들으면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힘은 그쪽에 있는 건데. 그런데 결국은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할 겁니다. 

◇ 이동형> 그래요. 알겠습니다. 부동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이야기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다른 질문 해보겠습니다. 정보위원장 맡고 계시니까요. 북미 협상이 재개된다, 이런 발표가 며칠 안 됐는데 오늘 아침에 북한이 다시 탄도미사일 발사했거든요. 북미회담, 긍정적으로 전망하십니까? 어떻습니까?

◆ 이혜훈> 저는 열리기는 열릴 거라고 봅니다. 열리는 것하고 분명히 그 결과가 모두가 원하는 결론을 도출하고, 해피엔딩이 될지 그것은 미지수인데요. 어쨌든 열리기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이 이례적으로 며칠이라고 날짜까지 못 박아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미국 측에서도 부인을 안 하고 있고, 그 이야기는 열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렇게 협상을 시작하면서 도발하는 게 이 사람들의 스타일입니다. 지난번 9월 9일 날도 보면 최선희 외무 제1부상, 이번에도 또 4일에 열릴 거라고 얘기한 동일인입니다. 동일인이 우리가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얘기해놓고 바로 그다음 날 미사일 두 발 쐈잖아요. 이런 식으로 늘 보면 협상을 하자고 이야기하면서 한쪽으로는 도발을 하고, 그래서 협상에서 자기들이 뭔가 기선을 제압하고, 협상력을 조금 더 강하게 가져가겠다, 이런 나름의 계산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 계산이 저는 먹히지 않는다고 보죠.

◇ 이동형> 그러면 북미 정상회담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이혜훈> 북미 정상회담은 성과가 북미 실무협상에서 나야 하는데, 이 두 사람이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도  자기들이 만나서 담판을 짓고 톱-다운으로 하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두 나라 간의 이견이 커 보이거든요. 북한은 계속 경제 제재 풀어라, 그리고 우리가 비핵화를 완전히 하기 전까지 못 푼다는 거 우리 받아들일 수가 없다. 우리가 비핵화 조치를 1단계를 하면 미국 너희는 상응조치를 1단계, 우리가 2단계를 하면 너희가 2단계,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비핵화가 먼저 되어야 대북 제재를 논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단계적으로 갈 수 없다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이견이 좁혀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미국은 일괄 타결, 북한은 상응조치, 이것 때문에 베트남 하노이 회담도 결렬될 거 아니겠습니까.

◆ 이혜훈>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아직도 미국 여론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재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 여론, 특히 자기가 탄핵의 여러 가지 위기까지 있는 상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여론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미국 조야나 학계나 전문가나 그런 공직자들 이야기는 하나 같이 북한의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미국의 여론 공감대는.

◇ 이동형> 그런데 지금 북한이 여러 가지 희망했던 것, 볼턴이 해임됐다거나 또 트럼프가 직접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거나. 이거는 이번 회담이 조금 진전되지 않겠느냐?

◆ 이혜훈> 그런 희망은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조금 진전돼서 열매를 따기는 어렵잖아요. 조금 더 두고 볼 일이라고 보고, 저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합의가 모두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 이동형>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이런 것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네요?

◆ 이혜훈> 저는 답방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처음부터 봤고요. 그때 국정원이 정보위에 와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야당 간사 한 분이 나가서 어떻게 보면 확대 해석되는, 본인의 생각까지 넣었는지 조금 사실과 다른 브리핑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와전이 됐어요.

◇ 이동형> 국정원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 이혜훈> 국정원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 이동형> 가능성이 있다?

◆ 이혜훈> 아니요. 김정은이 오느냐고 물어봤을 때 알 수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 이동형> 그랬어요? 보도와 다른 내용이네요. 

◆ 이혜훈>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민주당 발로, 또 여러 가지 우상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정보위에서 오간 얘기들을 많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대정부 질문에 나와서 답방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현재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 논의가 안 되는데 쉽지 않죠.

◇ 이동형> 조금 지켜보고요. 내일 범 보수 단체가 모여서 조국 퇴진, 광화문 집회한다고 하는데 바른미래당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 이혜훈> 바른미래당, 죄송한 말인데 요즘 바른미래당의 공식 결정은 저희가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손 대표가 내리기 때문에 그분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이동형> 유승민 의원도 안 가는 것으로 이야기하시던데요?

◆ 이혜훈> 그래요? 제가 지금 국감을 하느라고 세종에 내려와 있다 보니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조금 늦어집니다. 

◇ 이동형> 손학규 대표가 계속해서 자리를 지킬 경우, 다음 플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혜훈> 퇴진까지, 계속 끝까지 가야죠. 퇴진하는 그날까지.

◇ 이동형> 손학규 대표가 쉽게 물러날 것 같지 않은데.

◆ 이혜훈> 저희도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 이동형> 마지막 카드는 탈당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 이혜훈> 탈당하면 그분이 원하는 것을 다해드리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 이동형> 안철수 대표가 돌아와서 유승민과 안철수가 손을 잡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 이혜훈> 그거는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 잘 오시거나 하는 분이 아니라고들 주변에 측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서 성사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 않은가. 어느 정도 당내 혼란이 정리되면 오시는 스타일이라고들 말씀하시더라고요.

◇ 이동형> 그러면 총선 후에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겁니까?

◆ 이혜훈> 총선 후에 오시면 아무 실익이 없지 않을까요? 그전에는 오시겠죠.

◇ 이동형>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정부에 남기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 이혜훈> 생색만 내지 말고 실질적인 정책 변경을 해야 됩니다. 6개월이라는 누구도 지킬 수 없는 시한을 주면서 이 기간 안에 이 조건 만들어오면 빼줄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충분한 기간을 주고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시장에 공급이 늘어납니다.

◇ 이동형>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이혜훈>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