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강남 평당 1억 아파트 등장?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강남 평당 1억 아파트 등장?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어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가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이번 달 말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시점에서 나온 내용이라 살펴볼 게 많습니다. 생활경제연구소 구본기 소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 소장(이하 구본기)>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이라는 제목의 브리핑이 나왔는데요. 새로운 정책 발표한지 얼마나 됐다고 보완방안을 갑자기 내놓나, 저는 이 시점이 너무 빠르다, 갑작스럽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 구본기> 어제 급작스럽게 나와서 기자분들한테도 안내가 발표되기 두 시간 전,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지하철에서 신문 헤드라인으로 이걸 봤어요. 저는 우선 말씀드릴게요. 주택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기 때문에 급진주의자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조금 화가 났었어요. 우선은 신문 헤드라인에 나온 내용이 민간택지 분양 관련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6개월 유예하겠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했지? 결국, 민원을 들어준 거예요. 

◇ 김혜민> 민원을 들어줬는데, 들어준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은 서민은 아닐 거 아니에요?

◆ 구본기> 그렇죠. 집 가진 분들이 이거 안 된다, 막차 연장해 달라고 해서 막차를 6개월 연장해준 거예요. 막차를 6개월 연장해준 것을 지하철에서 봤죠. 보고 나서 한창 짜증이 나 있었는데 사무실에 돌아와서 자료를 출력해놓고 보니 그 짜증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어제 발표 내용의 한 줄평을 우선 하자면, 정확하게 이거예요. 반 보 후퇴, 열 보 전진이다.

◇ 김혜민> 반 보 후퇴, 열 보 전진. 전체적으로는 좋은 거 아니에요?

◆ 구본기> 네, 통합적으로는 좋아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봐야 하는데요. 지금 언론에서 다루는 게 민간분야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유예 부분만 다루는데, 실제로 자료를 검토해보면 그 자료는 앞에 한두 장밖에 안 돼요. 그 뒤에 뭘 잡냐면요. 9.13 대책에 가장 큰 것이 대출 규제였어요. 무주택자는 대출 안 막고, 그리고 유주택자, 그리고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검지를 했어요.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다주택자, 유주택자들이 대책을 접하고 나서 어떻게 하지, 이러면 대출 받아서 투기 못 하나? 이렇게 했는데, 시장은 가만히 있지 않죠. 발표된 내용들, 제도들을 펴놓고 나서 우회 통로를 찾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꼼수들을 발견했어요. 대출 규제들을 피해갈 수 있는 것들을요. 그런데 정부가 어제 발표한 건요. 시장에 알려진 그 방법들을 다 잡았어요, 진짜로. 보고 조금 놀랐던 게 모니터링 확실하게 했구나. 

◇ 김혜민> 정리를 해보면 어제 발표한 내용에 일단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는 민간분양가 상한제를 6개월 유예하겠다. 그래서 서민 입장에서는 화가 났다. 왜냐하면 민간분양가 상한제 하면 집값이 떨어질 것을 기대했는데, 6개월 유예한다는 건 그 떨어질 것을 가슴 아파할 사람들 빨리 피해가라는 거니까. 그래서 화가 났지만, 다음 내용을 보니 9.13 대출규제 때 대출규제를 피해서 대출을 받았던 그 사람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부가 제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소장님은 반 보 후퇴, 열 보 전진이라고 평가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세한 내용들을 볼게요. 지금 이렇게 다시 정부가 얼마 안 돼서 안을 내놓은 건 각종 규제를 펼쳤음에도 부동산 가격이 다시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집값이 또 올랐습니까?

◆ 구본기> 우선은 뉘앙스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요동치지 않았어요. 요동치지 않았고, 그래프로 보면 끝이 고개를 살짝 들었어요. 9.13 대책 이후에 확실히 서울 집값이 제가 어, 어, 어, 했던 게 작년 7, 8월. 그렇게 9.13 대책을 딱 내놓은 거죠. 그렇게 하고 폭등하던 게 바로 잡혔어요. 정부는 부동산 집값 폭등을 어떻게 잡는지 알아요. 그때 금융규제를 바로 내놨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9.13 대책 내놓고 나서 집값 폭등은 잡혔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아예 11월 둘째 주부터 32주 연속 하락을 해버렸어요. 그게 근래에 꿈틀대기 시작한 거예요. 서울 아파트 값이 8월 첫째 주부터 조금 오르기 시작했고요. 이것을 1년 단위로 놓고 보면 5.74%에요. 그러니까 엄청 오른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에만 그래프가 보합이라든지, 낮게 내려가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혜민> 급등, 폭등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민간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집값이 떨어질 테니 지금 집값을 막 올리자는 사람들 때문에 신축된 지 2, 3년밖에 안 된 강남 아파트 값이 급등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평당 1억 아파트가 진짜 나올 수 있다, 하는 얘기들이 들리거든요. 이거 아니에요?

◆ 구본기> 아니에요. 강남은 되게 특수해요. 사실은 저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그렇게 미시적으로 쪼개서 보는 게 되게 이상하다고 봐요. 무슨 주식시장 보듯이 매주 호가를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보잖아요. 사실 이거 사회과학적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공급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요. 강남은 아무리 많이 공급해도 공급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되게 단순해요. 대한민국 사람 대부분은 서울 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서울 살고 싶어 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또 강남 살고 싶어 해요. 조금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요. 대한민국 서울 강남은 대한민국 인구의 두 배 이상 되는 정도로 공급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봐요. 이렇게 미시적으로 접근하면 논리의 오류가 자꾸 발생해서.

◇ 김혜민>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들은 강남에 대한 열망이 있고, 그러다 보면 강남 집이 얼마나 많이 공급되든, 정책을 어떻게 하든 강남 집값은 불패일 것이다?

◆ 구본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근본적인 것들을 건드려야 해요. 지금 저는 정부가 모니터링을 잘하고 있다고 보는 게 자꾸 말씀드리는 게 꿈틀, 조금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이때 계속 개입을 자꾸 하는 거예요. 조금씩 관리를 하는 건데, 강남 같은 경우는 우선 9.13 대책 하고 나서 잡혔던 게 꿈틀대는 건 약발이 다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 김혜민> 9.13의 약발이요?

◆ 구본기> 네, 9.13의 약발이 조금 다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논리를 펼치시는 분들도 계세요. 9.13 약발 다 했으니까 9.13 같은 거 철회해라, 이상한 논리거든요. 거기서 더 얹어야죠. 더 얹을 시점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건드리려면 아무래도 보유세 같은 것들을 건드려 줘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 김혜민> 그러니까 약발이 다 했으니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약발이 다했으니 더 강력한 약을 써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구본기> 더 얹어야 하는 거죠. 제가 이거를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바위가 있어요. 바위가 있는데, 한 손으로 밀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밀리면 부동산 경제 정책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것 봐, 한 손으로 바위 말어 봤자 안 되잖아, 손 떼, 라고 논법이 나아가요. 그런데 그건 오류죠. 바위로 밀 때 한 손으로 부족하면 다른 손으로 밀어야죠. 다른 정책이 더해져야 된다.

◇ 김혜민> 오늘 정부의 시장안전대책 점검 브리핑에 관해서 생활경제연구소 구본기 소장과 평가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소장님은 더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번 정부의 발표 내용이 결국은 민간분양가 상한제의 후퇴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가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지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구본기> 정확한 지적이라고 봐요. 후퇴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반 보 후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큰 의미의 후퇴는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시행할 거거든요. 지하철 막차가 12시에 끊기는데 그것을 새벽 3시까지 연장해준 정도? 결국, 차는 끊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특수성이에요. 색깔이 있어요. 사실 되게 전략적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문재인 정부만큼 국민들 민원에 피드백을 이렇게 잘해주는 정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보세요. 이번에도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령 그냥 시행해버리면 되는데, 민원 그거 수렴했단 말이에요. 민원 수렴해서 6개월 유예해주겠다고 했는데, 비슷한 게 과거에도 있었어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할 때 85m² 이하 작은 주택을 공급할 때는 1주택자도 아예 추첨 못 들어오게 막아 버렸거든요. 막겠다고 했었는데, 1주택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것을 들어줘서 일부 후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일부 수용하면서 피드백을 주고 조금씩 바꾸는 와중에도 정책 기조는 아예 안 변해요. 180도 변해서 백 하거나 아니면 철회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도요. 전략적이라고 보는 게 뭐냐면, 우선은 민원인들 민원을 수용했어요. 6개월 우선은 유예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먼저 양보카드를 내밀었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는 철회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시나브로, 시나브로 정책들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사실은 저 같은, 서두에 제가 급진주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급진적인 사람들한테는 답답해 보일 수 있는데요. 결국 할 건 하는구나, 나아가는구나.

◇ 김혜민> 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고, 결국은 정부가 강 약 중 약 힘조절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민원 수리라고 한 게 사실은 이게 민원 수시라기보다 서울 시내의 공급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만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현실적인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서울 시내에 공급이 많아져야 집값이 잡히는데 그러려면 재건축을 하지 않고는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서울 시내에는 없다는 거예요. 너무 포화상태가 돼서.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 구본기>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이 부분을 꼭 말하고 싶었어요. 이른바 ‘공급론’이죠. 저는 공급론으로 주택시장 접근하는 건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급론의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 공급이 100 이루어지면 그 100을 무주택 서민들이 가져간다는 전제하에 그게 성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08년부터 2018년 10년이죠. 10년 동안 전국의 주택이 500만 채 가까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절반 이상을 무주택자가 아닌 기존 주택 보유자가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공급을 하면 그것을 가져가는 건 무주택 서민들이 아니고 돈 가진 유주택자들이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면 당연한 게요. 왜냐하면 지금 분양가 상한제 이야기 나오는 것도 강남4구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같은 신혼부부라든지, 무주택 서민들은 강남4구에 바로 입성할 수가 없어요. 그들만의 리그에요. 며칠 전에 청년들을 상대로 강의를 했는데, 제가 조금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부자인 부모를 둔 자녀는 가난할 수 없다. 부는 세습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청년들이 그렇게 무주택 서민이라 한다면 부모님도 무주택 서민인 거니까요.

◇ 김혜민> 그래서 공급론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 그 이유는 공급론의 전제조건이 무주택자가 아니라 유주택자기 때문에 이제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지금 아까 전에 6개월 유예해준 거.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잘한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관련해서 헌법 소원하겠다, 저희가 이혜훈 의원하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겠다, 항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잘한 거라고 보세요?

◆ 구본기> 저는 사실은 딱히 가치 평가를 내릴 수 없어요. 저였으면 그냥 밀어붙였을 것 같은데, 이거는 문재인 정부 스타일인 것 같고,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봐요, 분명히. 민원 수리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못 했다고 평가는 못 하겠다.

◇ 김혜민> 분양가 상한제는 피했다 해도 이거는 분양가 상한제를 반갑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관리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6개월 유예해준다고 해서 우리한테 별다르게 오는 거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거든요.

◆ 구본기> 완전 엄살이에요, 이거는. 저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왜 엄살이냐면, 고분양가 관리 규정 같은 경우는 이미 강남4구 같은 경우는 2017년에 도입됐어요. 역사적으로 과거를 통해서 보자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올랐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주변 시세에 110% 정도로 맞추도록 하고 있거든요. 110%를 넘으면 그때를 고분양가라고 하는 거고, 분양가 상한제는 거기보다 훨씬 더 내려가요. 정부 추산으로 70~80%까지 잡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예 색깔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조금 엄살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김혜민> 아까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이번 정부의 발표를 열 보 전진을 위한 일 보 후퇴라고 했어요. 이리 보 후퇴는 살펴봤으니까 그러면 열 보 전진이라고 생각했던 부분. 이게 바로 대출 규제 이야기인데요. 이거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주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구본기> 너무 나이스 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9.13 대책의 핵심은 금융규제였단 말이에요. 아까 PD님이 말했어요. 사람들이 빚내서 집 산다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유주택자들도 현금 부자가 아닌 이상은 빚내서 집 사서 투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수요를 막겠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무주택자들 대출은 안 막았어요. 이건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무주택자들은 열어두고 유주택자들에 대해서 대출을 막았는데, 개인 대출을 막다 보니까 결국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개인을 막았네? 그러면 개인이 아니면 받을 수 있겠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인 법인을 설립해 버린 거예요. 법인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법인으로 받으면 그 규제가 적용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9.13 대책 발표되고 나서 이런 부동산 강의들이 엄청나게 열렸고요. 그리고 책이 하나 출간됐는데, 이건 아는 사람들만 아는 책인데, 올해 1월에 출간돼서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나온 건데요. 요즘 같은 도서 시장에서 20쇄 이상을 찍었어요, 그게. 엄청나죠. 이런 식으로 계속 우회하는 방법들이 나왔어요. 신탁을 맡겨서 은행으로 소유권을 넘겨서 대출을 받는다든가 등등 있는데 그 알려진 방법들을 다 수집해서 그것을 개인이랑 똑같이 하겠다고 다 차단하겠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10보 전진이다. 시장, 현장에서 있으면서 사실 이거 되게 답답하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활동하는 저 같은 연구자들은 이런 푸념을 많이 해요. 현장도 모르면서, 맨날 책상에 앉아서. 그런데 그거 다 수집했던 거예요. 그래서 10보 전진이다.

◇ 김혜민> 이 인터뷰 들으시면서 불편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부동산 말고는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 같은 서민, 월급쟁이들은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집 한 채 있고, 그걸로 노후자금도 만들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데 그런 환경도 나라에서 만들어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방법만 막아?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 구본기> 있죠. 그런데 이거는 투기 수요를 잡는 거고요. 자꾸 투기 수요랑 실소유자들을 혼동해서 말하는 게 유행인가 봐요. 제가 아까 말할 때도 대출을 막을 때 무주택자는 대출을 막지 않았다고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지금 색깔이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정부 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첫째, 무주택자를 가장 우선한다. 그래서 무주택자는 지금 건드는 게 없어요. 그다음 만약에 주택 물량이 나오면 그다음은 1주택자로 주겠다. 그다음 나머지 다주택자는 그 뒤로 서라고 해서 줄을 세워놓고 지금 정책을 짜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 되게 합리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을 빵에 비유하면 빵이 한정되게 있으면 이 빵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합리적으로 어제 점심, 저녁 오늘 배터지게 먹은 사람들은 뒤로 미루고 이틀 굶은 애부터 주자고 이렇게 짤 거잖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정책이 짜여 있고,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 김혜민> 우리 소장님이 기본 정체성을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급진주의자고, 무주택자라고. 그것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그러나 제가 동의할 수 있는 건 집은 이제는 투자의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투자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한 게 뭐가 있었을까 하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정책들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는 시대의 흐름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구본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식주에요. 우리가 의와 식은 해결이 되는데 주가 해결이 안 돼요. 세상에 하늘을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주거 환경이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는 사실 시혜적 차원, 이런 게 아니고 인간 기본권에 대한 차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 김혜민>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우려를 표하면 이렇게 대출을 죄면 어쨌건 현금 있는 사람은 대출 안 받아도 집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무순위 청약에서 비분양 아파트를 현금 가진 부자들이 주워 담는 일명 ‘줍줍 현상’이 더 늘어날 것이다?

◆ 구본기> 그런데 ‘줍줍’은 다행히 막았어요.

◇ 김혜민> 이것도 막는 방법을 내세웠어요?

◆ 구본기> 이건 이미 막았어요. 이번 5월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예비 당첨자들을 80%인가. 원래 당첨자를 100명 뽑으면 거기에 맞춰서 예비 당첨자를 80명을 뽑았었는데, 그 뒤에 또 이것을 청약을 안 한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제는 무순위로, 말 그대로 ‘줍줍’ 할 수 있게 해서 그 부분을 막으려고 80%였던 것을 500%로 늘렸어요. 예비 당첨자를 원래 80명 뽑아야 할 것을 500명 뽑는 것으로 막고요. 그렇게 해서도 혹시라도 ‘줍줍’을 할 수 있는 물건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부분을 예전에는 추첨을 했었거든요. 이제는 거기에까지 가점을 도입하기로 했어요. 거기는 확실하게 막았어요. 그래서 신규 주택은 확실히 막았어요. 이거를 조금 구분해야 해요. 주택 시장을 볼 때 신규 주택 시장을 구분해야 하고, 그다음에 재고 주택 시장을 구분해야 해요. 신규 주택 시장에서 우선은 현금 부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루트는 차단했어요. 그런데 기존 재고 주택 시장에서는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금 부자들은 대출을 받아서 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대출 규제를 아무리 해도 현금 부자들을 막을 방도는 없어요. 이건 다른 방식으로 막아야 해요. 만약에 막는다면.

◇ 김혜민> 아마 이제 더 철저하게 시장조사를 해서 제도들을 보완해나가겠죠. 너무 답답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집은 이제 투자의 개념이 아닌 인간이 인간이라면 누려야 하는 하나의 권리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이 정책들이 그렇게 답답하게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장안정 대책 점검 브리핑에 대해서 생활경제연구소 구본기 소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구본기>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