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조국 자택 압수수색 하루 앞서 나온 압수수색 기사가 있다고?

 
YTN라디오 (FM 94.5) [열린라디오YTN]

□ 방송일시 : 2019년 9월 29일 (일) 20:20~21:00
□ 진행 : 김양원 PD
□ 출연 : 이고은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조국 자택 압수수색 하루 앞서 나온 압수수색 기사가 있다고?"


<김양원 PD>
1) 지난 한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 해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이고은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고은 팩트체커>
안녕하세요?

<김양원 PD>
2) 자유한국당에서 ‘민부론’이라는 경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프리젠테이션 스타일부터 화제가 됐고요, 이를 둘러싸고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죠?

<이고은 팩트체커>
지난 22일 자유한국당에서 황교안 대표가 ‘2020 경제대전환-민부론’을 발표한 후 정치권이 뜨겁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당은 일제히 황 대표의 민부론을 비판했는데요. 민부론이라는 이름이 결국 시장경제주의자인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따온 것인데, 내용을 보면 국민이 잘 살게 하자는 취지이지만 어떻게 잘 살게 할 것이냐는 부분에서 결국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을 민간에 맡겨서 경제호황을 이루자는 내용입니다. 때문에 주요 정당, 특히 여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게 쏟아졌습니다.

<김양원 PD>
3)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라는 지적도 많이 나왔어요.

<이고은 팩트체커>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대선후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 공약,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줄푸세 공약을 연상시킨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747은 연평균 7% 성장, 1인당 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강국을 이루겠다는 것이었고, 줄푸세는 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뜻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두 공약을 내세운 전직 대통령들의 정부 하에서는 규제 완화와 민간 자본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많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민간주도 경제정책은 기업에 우호적이고 낙수효과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범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실패한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양원 PD>
4) 그런데 비판이 많다는 것은 민부론에 대한 일종의 견제심리도 있다는 것 아닐까요?

<이고은 팩트체커>
자유한국당에서는 ‘황티브잡스’라는 별명이 나올 정도로 화제성은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일종의 노이즈마케팅에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민부론이 부정적인 의미로라도 많이 거론되는 것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조국 정국’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도권을 새롭게 쥘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 ‘경제’라는 주제가 더 없이 좋은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진보 정부 집권 이후 보수 정당에 표가 쏠린 이유를 되짚어보면, 개인의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국민적 정서를 건드린 측면이 크기 때문입니다.

<김양원 PD>
5) 내년 총선을 비롯해 선거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봐야하나요?

<이고은 팩트체커>
과거 보수 정권을 탄생시킨 근간을 살펴보면, 그 승리의 공식을 지칭하는 키워드에는 지역구도, 박정희에 대한 향수, 또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 등이 있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정부는 지역구도 혹은 색깔론에 힘입어 집권한 바 있고, 이명박 정부는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 박근혜 정부는 박정희 향수로 탄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구도와 색깔론은 해묵은 이슈이고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크고요. 박정희 향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당분한 유효하지 않은 카드가 됐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이명박식 ‘욕망의 정치’가 아닌가 합니다. 이 상황은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갈 때의 상황과 유사한데요.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등 국민을 부자로 만들겠다는 내용 등이 747과 닮았다는 지적을 낳는 이유입니다.

<김양원 PD>
6) 정치권에서 여러가지 평가가 나왔는데, 바른미래당은 민부론에 대한 공식 논평이나 비판은 없었죠?

<이고은 팩트체커>
우선 정책적으로 바른미래당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탈원전정책 등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어서 한국당과 유사한 스탠스이기 때문인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정치적 이유인데요. 조국 정국 이후 두 정당 간 거리가 가까워져서 ‘반 조국 연대’, ‘반문연대’로 연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바른미래당이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갈등이 아주 본격화된 시점이기 때문에, 향후 보수 통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진영에서는 한국당에 대한 강력한 비판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이유도 있어 보입니다.

<김양원 PD>
7) 네, 다음 소식 알아보죠.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사상 초유의 법무부장관 집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뤄졌죠. 그런데 자택 압수수색은 23일에 있었는데 하루 전에 관련 기사가 먼저 나왔다는 주장, 이건 무슨 얘긴가요?

<이고은 팩트체커>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 장관 자택의 압수수색은 23일 오전 9시인데, 일부 언론에서 전날인 22일에 미리 기사를 작성한 후 기다렸다는 내용입니다. 기사는 허프포스트코리아의 것인데, 한 네티즌이 캡처해 페이스북에 공유해 올린 글을 보면 시간이 22일 오후 8시 49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압수수색보다 12시간이나 먼저 기사가 작성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실 압수수색 전에 관련 기사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예고 기사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검찰이 내일 압수수색을 할 것이라는 내용을 듣고 단독으로 기사를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모든 매체가 단독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된 해당 기사는 이미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을 쓴 기사여서 이런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데요. 같은 내용의 기사가 각기 다른 시점에 발행됐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김양원 PD>
8)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이뤄졌잖아요? 그렇다면 압수수색 내용을 미리 알고 기사를 써두었다는 것인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고은 팩트체커>
해당 네티즌이 페이스북에서 공유하며 제기한 기사와 허프포스트코리아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같은 기사 사이에는 13시간의 시차가 있는데요. 뉴스톱이 해당 네티즌이 페이스북에서 거주지역으로 표시하고 있는 서울과 13시간의 시차가 나는 지역으로, 스마트폰 이용자의 어플리케이션 시간 설정을 바꾸어서 적용을 해보았더니 표시되는 시간이 이처럼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정말로 허프포스트코리아가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고 기사를 썼다는 가정이지만 해당 매체가 전문 취재 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단독 기사를 먼저 썼을 가능성은 아주 낮은 상황이고, 아니면 기술적 오류로 인해 스마트폰 이용자 시간설정에 따라 페이스북에 시간 표기가 다르게 이루어진 단순한 해프닝이거나 둘 중 하나로 보입니다.

<김양원 PD>
9)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최근 강아지 구충제가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의 동영상 인터넷에 확산되면서 이 강아지 구충제가 불티나게 팔린다..이런 기사가 나왔죠?

<이고은 팩트체커>
최근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해외 블로거가 강아지 구충제인 ‘펜벤다졸’을 통해 말기암을 완치했다는 주장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의 환자들과 가족들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일부 품절사태까지 일어날 정도라고 합니다. 저도 해당 내용을 찾아보니 “말기암에도 효과가 좋은데 초기에는 얼마나 좋겠느냐”며 이 약의 효과를 맹신하는 반응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김양원 PD>
10) 식약처가 밝힌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고은 팩트체커>
식약처는 강아지 구충제의 주성분인 ‘펜벤다졸’이 사람을 대상으로 효능과 효과를 평가하는 임상시험을 하지 않은 물질이기 때문에, 암 환자는 절대로 펜벤다졸을 복용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오는 논문 내용은 인체가 아닌 세포 대상 실험 연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현재까지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펜벤다졸 관련 연구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합니다.

<김양원 PD>
11)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결과가 없다면, 당연히 암환자에게 허가된 약도 아니겠군요?

<이고은 팩트체커>
그렇습니다. 항암제와 같은 의약품은 사람을 대상으로 엄격히 관리되는 임상시험을 통과해야만 의약품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항암제는 물론이고 일반 약품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통과하고 안전과 효과성이 입증되어야 식약처 허가를 받습니다. 새로운 약은 동물실험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3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상 시험은 일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2상 시험은 소수 환자를 대상으로, 마지막 3상 시험은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서 시중에 판매하게 됩니다.

<김양원 PD>
12) 안전성과 효과성도 입증되지 않았을뿐더러, 동물용 구충제를 사람이 복용한다는 것 자체가 다소 신뢰도가 떨어지는데요. 혹시 부작용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고은 팩트체커>
이렇게 제대로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약물을 복용할 경우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당연히 있고, 특히 말기 암환자의 경우는 항암치료로 체력이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작용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입니다. 대한약사회 역시 펜벤다졸은 항암제가 아니라며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특히 사람에 대한 용법과 용량이 검증된 약물이 아니고, 생명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보인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에 대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섣부른 복용은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니 의사 및 약사와 상의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김양원 PD>
13) 아픈 환자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고은 팩트체커>
감사합니다.

<김양원 PD>
14) 뉴스톱 이고은 팩트체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