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홍콩 캐리람 장관이 모든 책임 짊어지게 할것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9월 27일 금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오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게스트 모셔보죠. 호서대 교양학부 전가림 교수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이하 전가림): 안녕하세요.

◇ 최형진: 홍콩 시민들의 시위가 16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너무 장기화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캐리 람 홍콩행정장관이 사태해결을 위해서 시민과의 대화에도 나섰지만 '당신이 무슨 권한이 있냐' 이런 지적을 했던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시위를 하는 홍콩 시민들, ‘홍콩 정부 뒤에는 중국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 전가림: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행정장관이 선출직, 직접적인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중앙정부의 임명을 받기 때문에 홍콩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떤 독립성, 자주성은 상당히 결여돼 있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이번 홍콩 시위 사태 과정 속에서도 캐리 람 장관이 주동적으로 어떤 홍콩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어떤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홍콩 시민들의 그러한 요구를 왜 우리의 행정장관이 들어주지 않느냐, 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150명과의 토론도 그 150명이 선출된 거거든요. 뽑힌 겁니다. 그래서 했는데, 뽑힌 사람들이 방송 진행 과정 속에서 자경 문제, 그리고 능력의 문제, 그리고 중앙정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반중국화의 목소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평가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반중국화는 아니고 탈중국공산당이라고 하는 표현이 저는 더,

◇ 최형진: 탈중국공산당.

◆ 전가림: 네, 맞습니다. 반중국공산당 혹은 탈중국공산당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745만명의 홍콩 시민들이 13억 인구를 상대로 해서 부정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97년에 만약에 반중국이라고 이야기했으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위가 연속돼야 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해외 이주라든지 도피를 감안해야 할 텐데 사실 홍콩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 사항이 아니거든요. 50년 동안 불변이라는 기본 원칙을 적어도 우리 행정장관이 유지해주고 관리해주길 바랐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 최형진: 관련해서 얼마 전에 캐리 람 장관 발언 녹취록이 유출되면서, 그 녹취록에서 ‘나도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런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 전가림: 쉽지 않은 상황이죠.

◇ 최형진: 내려오고 싶어도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같은데. 어떤 사람입니까, 캐리 람 장관?

◆ 전가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지정된 거고, 중앙정부의 신임에 의해서 당선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중앙정부, 중국 정부의 착오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캐리 람 장관이 내려오고 싶어도 내려오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사실 캐리 람 장관이 행정장관으로 임명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수성가한 타입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자랐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노력을 한 사람이고, 또 보통화라고 해서 중국 표준어를 굉장히 잘하는 드문 홍콩의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행정장관들이 상당히 중국어를 못했거든요. 저도 예전에 만나봤는데, 그 사람도 행정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양회를 앞두고 쪽지를 계속 보면서 뭘 연습하면서 주절주절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양회에서 표준어로 발표하게 돼 있는데 한 해 전에는 너무 발표를 못해서 이번에는 준비 좀 잘 하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캐리 람 장관은 개인적인 자수성가의 면모도 있고, 그리고 이런 측면이 중국 정부에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점지를 받은 측면이 있다라는 건데. 사실 지금 홍콩 시위 사태를 보고 캐리 람 장관의 운신의 폭이라든지, 혹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어떤 여지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죠. 홍콩 시민임에도 홍콩 시민을 대변할 수 없고, 그리고 중국 중앙정부의 만족도 시킬 수 없는 상황.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피로감이 누적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최형진: 당장 이번 주말에도 시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홍콩 시위 최대 규모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도 나옵니다.

◆ 전가림: 최대 규모는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최대 규모는 200만이 참가하는 시위가 있었는데. 지금 캐리 람 장관이 첫 번째로 송환법 완전한 철폐를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시위대의 동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대 규모는 아닌데, 29일 날 있을 시위에서는 바로 10월 1일 날 중국 국경일을 앞두고 진행되는 시위입니다. 그런데 그 시위가 홍콩뿐만 아니라 대만도 동시에 진행하게 되거든요. 홍콩과 대만은 모두 일국양제의 대상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일국양제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을 드러내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참가하면 할수록 결국 일국양제 무용론이 정당화되는 것일 수 있고요. 또 중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아픈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일이 하나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시위에 관한. 중국 정부에서는 진압의 개입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무력진압은 상당히 힘들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어떤 국제적인 위상이라든지, 10월 1일 국경일을 맞아서 잔치인데, 어떻게 보면.

◇ 최형진: 잔치인데 무력시위를 한다.

◆ 전가림: 네, 잔치인데 전날 피를 흘리는 잔치를 볼 순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력시위는 없다. 오히려 자중지란을 일으키는 그런 방향으로 시위를 유도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최형진: 초기에 평화롭던 모습과 달리 시위도 조금 과격해지고 있는데. 일단 중국의 무력시위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셨고. 홍콩 시민들의 시위 전면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전가림: 홍콩 시위의 어떤 시위 양상이 좀 변화되고 있다는,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변질되고 있다라는 그런 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는 송환법 반대시위가 됐었고 상당히 평화적으로 진행됐는데. 물론 시위대는 경찰의 무력진압으로 인해서 강경대응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위적 측면에서 시위에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표현하지만, 홍콩 시민 대다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수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시위에 있어서의 폭력은 어떤 면에서도 정당성을 용인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위대의 양상이 급격하게 소규모로 규모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경찰의 무력진압, 그리고 제3자의 개입이라는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공식화되거나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중국 내부의 혹은 친중적인 인사들의 시위대 공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중지란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반대세력이 또 그것을 견제하면서 오히려 시위대의 역량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 최형진: 방금 자중지란을 유도할 거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 전가림: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금 중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홍콩에 대해서 통일전선이라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200만이 참가를 했을 때 많은 해외 언론들은 745만명 중에 200만이나 왔으니 얼마나 대단한 규모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중국 정부에선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500만 이상의 대다수가 침묵하고 이 시위에 반대하고 있다. 다만 행동하지 않는 그런 그룹이다라는 거죠. 거꾸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친중적인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위대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장소에 또 나타나고서는 시위대가 격렬한 몸싸움이라든지 아니면 과격한 충돌을 지금 빚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당신네들이 먼저 폭도를 했으니까 우리는 폭도 진압을 위해서 온다. 그리고 홍콩의 안전은 소의적인 측면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적인 측면에서, 전 중국의 통일이라는 측면, 주권의 안정성, 그리고 국가의 통일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그러한 세력들이 더 많다. 그리고 우리의 배후에는 13억 중국인이 있다. 그러면서 홍콩 시위대 자체에 대한 상당한 압박, 그리고 어떤 물리적인 견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양상 자체가 내부적인 혼란이라고, 

◇ 최형진: 내부균열을 유도하는 거군요.

◆ 전가림: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 최근 특히 9월 달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특이할 만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최형진: 저는 송환법이 폐지가 되면 시위가 끝날 줄 알았는데, 요구사항이 몇 가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사항, 하나씩 짚어주신다면요?

◆ 전가림: 기본적으로 5가지 요구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위대가. 첫 번째가 송환법 철폐입니다. 두 번째가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시위대의 구금, 그리고 구속, 그리고 불기소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가운데는 캐리 람 행정장관의 사퇴도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찰이 무력진압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독립적인 기관을 통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직선제입니다. 행정장관을 직접 뽑겠다는 거죠. 중국의 동의와 점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도자를 우리가 뽑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하나는 이뤄졌죠. 그런데 시위대 폭도라고 규정한 거라든지, 아니면 폭력 행사를 주도했던 경찰관을 경질한다든지 하는 문제들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고요. 제가 봤을 때 이건 하나의 중국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라고 봅니다. 그러나 직선제는 굉장히 힘들다.

◇ 최형진: 나머지는 제가 듣기로는 해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직선제는 어렵지 않습니까?

◆ 전가림: 네, 직선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직선제 자체는 중국 중앙정부의 홍콩 관리의 상당한 어떤 진공상태를 낳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개입 여지를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중국이 이만큼 경제발전을 하게 된 데에는 홍콩의 기여가 매우 크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홍콩을 통해 벌어들인 돈이 중국대륙으로 흘러 들어가서 홍콩 젊은이들이 현재 가난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이것이 시위의 본질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전가림: 네,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측면이 강할 텐데요. 중국이 개혁개방을 했던 1979년부터 홍콩은 하나의 외자유치의 창구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 자유무역항을 14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금융센터를 심천과 상해에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외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직접 그 지역에서 할 수 있고요. 또 해외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홍콩을 들르지 않고 심천과 상해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상황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중국의 위상이 증대하면서 경제적인 어떤 이익관계가 바뀌었다는 거죠. 과거에는 홍콩이 더 괜찮았고 중국은 어떤 그런 수혜자 역할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중국이 상당한 경제적인 부와 세력을 가지고 홍콩을 압박하고 있는데. 저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인, 그리고 중국 정부의 대홍콩 구축현상, 밀어내기 현상이 너무나 지금 일반화되고 있고 노골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국의 부자들이 홍콩에 와서 투자하고 아파트를 사면서 홍콩인들은 스스로의 부동산 가치를 따라갈 수 없으니까 구입을 못한다라는 것이죠. 경제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 언론·문화적인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홍콩인들이 설 수 있는 땅이 없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홍콩을 벗어나서 중국의 중소도시로 가서 사는 것이 더 어떤 면에서 보면 생활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밀어내기의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홍콩 시민들의 분노 중에는 이런 경제적인 요인도 부정할 수 없다. 과거 같은 홍콩의 영광을 지금 홍콩인들은 누리고 있지 못하다. 특히 젊은이들은 더 암담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시위에 젊은이들이 참가한 것은 물론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이념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현재도 그런데 시간이 더 흘러가면 홍콩이 받는 불합리한 게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 전가림: 네, 그렇습니다. 홍콩은 앞으로 내놓을 수 있는 카드, 홍콩으로서의 위상을 증명할 수 있는 요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과거 우리가 홍콩 그러면 쇼핑의 천국, 혹은 물류의 중심, 그리고 금융의 중심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물류는 이미 심천으로 넘어갔고요. 또 상해가 급격하게 부상하면서 그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금융 중심은 어떻게 될까요. 금융 중심은 지금 상해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국제적인 어떤 경제적 위상이라든지 금융의 위상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위는 상당 기간 동안 계속 유지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다음에 쇼핑천국이라는 건데요. 쇼핑은 돈 쓰는 사람이 갑이죠. 홍콩은 물건을 파는 사람이니까 항상 을의 입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홍콩인의 구축현상, 홍콩의 어떤 위기감, 이건 상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최형진: 중국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이 시위가 끝나겠습니까?

◆ 전가림: 중국 정부는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겁니다. 계속적으로 캐리 람 장관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건데요. 중국 정부는 물론 지금의 소요사태가 빨리 끝나길 바라겠죠. 그렇지만 이 소요사태를 책임지는 것은 홍콩 행정장관에게 떠밀 겁니다. 중국 정부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홍콩의 자주적인,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 가는 그런 입장을 존중한다, 라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폭력은 절대 안 된다, 라면서 폭력의 부당성을 이야기할 겁니다. 모든 문제는 캐리 람 장관이 짊어지고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이고, 캐리 람 장관이 그래서 전화 통화 중에서 이거 참 하기 힘들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 최형진: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중국을 압박하는 모양새 아닙니까?

◆ 전가림: 네, 맞습니다. 홍콩의 인권과 민주주의 법안이 방금 통과됐습니다. 그것은 대중 무역전쟁에서의 하나의 카드도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홍콩은 결국 중국의 하나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런 아킬레스건이 홍콩뿐만 아니고 또 대만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홍콩 문제가 국제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볼 겁니다. 그래서 내정간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할 텐데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대중 무역관계, 그리고 또 정치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홍콩 카드는 굉장히 유용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죠. 그렇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홍콩 시민들의 도발에도 중국이 직접 나서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 장기화되겠죠?

◆ 전가림: 장기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시위 자체는 주말만 시위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홍콩 사람들 대부분은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약 7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홍콩의 상당히 높은 1인당 GDP는 홍콩 대다수의 주민의 GDP가 아니라요. 금융인들이 상당히 평균 GDP를 올려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문 매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 대부분 시위는 주말에 이뤄지는 이유도 바로 그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전가림: 고맙습니다.

◇ 최형진: 호서대 교양학부 전가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