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에 조국? 시국선언 교수들 "대체 인물 없어" vs "자격 없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9월 26일 (목요일)
■ 대담 : 김동규 동명대 언론광고학과 교수, 최워목 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개혁에 조국? 시국선언 교수들 "대체 인물 없어" vs "자격 없다" 

김동규 교수 
- 검찰개혁 촉구 서명 5일만에 6,120명, 교수 명단은 4,090명
- 전국 각지 거의 모든 대학, 미국, 일본, 유럽, 호주, 베트남 등 해외 대학 교수들 참여.. 월드 와이드한 수준 
- 조국 개인 지지 선언 아냐,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 요구 집약... 조국은 역사적 과제의 도구
- 유례없는 검찰권 행사, 개혁 반대 암묵적으로 반증
- 마녀사냥에 가까운 언론 보도, 수구 보수 세력의 저항을 반영하는 도구로 작동
- 검찰 스스로 자정 시스템 안 된다면 통제해야
- 현 상황에서 조국보다 더 강력하게 검찰개혁 추진할 대체 인물 마땅히 없다 

최원목 
- 정교모 참여자, 추산 4, 5천 정도 
- 교수가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 가해, 직업윤리 반해
- 법무부 장관은 정의와 공정 가치 지키는 자리, 조국 자리에 맞지 않다
-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과제
- 법무부 위주 인사권과 예산 편성, 특정 시민단체 출신 민간 인사 배치... 법무행정 청와대가 조율하나
- 청와대가 법무부 관리, 검찰 기능 정치화
- 조국 가족 기소된 상황에서 빨리 결론 내야, 정치 적폐 프레임에 검찰 선택 여지없어
- 수사권 경찰에 넘기면서 검찰의 기소권은 강화해줘야
- 공수처? 비정치적 운영할 수 있도록 탈정치화 제도적 장치 완전하게 갖추고 구성되어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검찰개혁 좌초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에 이어 교수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3부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검찰개혁을 주제로 ‘교수 VS. 교수’ 인터뷰 진행합니다. 먼저, 오늘 부산시의회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국내 및 해외 교수 연구자 일동’ 명의의 성명이 발표됐는데, 이 모임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동명대 언론광고학과 김동규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 김동규 동명대 언론광고학과 교수(이하 김동규)>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교수 시국선언이 발표됐는데, 현재까지 모두 몇 분이 동참하신 겁니까?

◆ 김동규> 오늘이 9월 26일인데요. 최초 온라인을 통한 서명이 시작된 게 지난주 토요일, 9월 2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 25일 어제 오후 5시까지 총 서명한 응답자가 6120명이었고요. 이런 서명자 명단을 대상으로 3단계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4090명으로 필터링이 되었고요. 오늘 시국선언 및 기자회견에서 이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 이동형> 5일 만에 4000명이 넘어섰는데, 필터링 하신 것은 지난번에 조국 장관하는 교수 모임에서 사전 인증 절차 없이 진행되는 바람에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가상 대학교가 들어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의식하신 겁니까?

◆ 김동규> 그런 것을 의식했다기보다 당연히 시국선언이 가진 역사적 중요성이나 참여하시는 분의 개인적 결단의 의미, 그리고 사회적 참여의 중요성에 비추어보자면 이런 시국선언에 대해서는 참여자에 대한 확인은 당연히 진행되어야 하는 절차라고 보고요. 저희들은 오히려 지난번 그런 사건을 통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필터링을 진행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동형> 학자들이시니까 이 부분에서는 더 신경을 쓰셨겠죠, 아무래도?

◆ 김동규>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앞으로는 당연히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처음에는 부산 지역 대학 교수들이 중심이 됐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퍼진 것 같습니다?

◆ 김동규> 네, 처음에는 부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시국선언문 발표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총 80여 분 가까운 교수님들이 공동 발의자로 시국선언 발표에 참여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서울은 비롯해서 전국 각지의 거의 모든 대학, 그리고 미국, 일본, 유럽, 호주, 심지어 베트남의 해외 대학 교수님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미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은 출발지인 부산이라는 지역 단위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나아가서 거의 월드 와이드한,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 이동형>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인데, 얼핏 보기에는 조국 장관에 대한 지지선언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동규> 사실 제가 이 모임의 대변인 격을 임시로 맡고 있어 가지고 10여 차례 언론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빠짐없이 나오는 질문이 이 시국선언이 조국 개인에 대한 지지선언이 아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그 기자회견 현장에서 이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이 서명에 참여한 수천 명의 교수님들의 일치된 의견은요. 이 시국선언의 제목이 의미하듯이 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다. 시급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선언이고요. 그 배경으로는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에서도 유래가 없을 정도로 압도적, 독점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그것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무소불위한 검찰 권력이 지난 독재정권이나 군사독재라든지, 권위주의 정권에서 권력의 하수인 역할로도 동원되었을 정도로 그것은 절대 권력이 절대 부패한다는 그런 명언을 증명한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요약하자면, 이번 선언은 조국 개인을 지지하기 위한 선언이 아니고요. 그 배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강력하고, 철저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그런 요구를 집약시킨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국 장관은 이와 같은 시대적 명제, 절대적인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는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국 장관 스스로가 그런 역할을, 개인적인 여러 가지 검찰수사라든지, 집중된 압력에도 불구하고 감내하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검찰개혁이라는 화두가 최근에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멀리는 YS, DJ 정부 때부터 쭉 있었는데, 보수 정권,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다 시도했었습니다만, 다 실패로 끝이 났어요. 그리고 지금 조국 장관, 또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이런 먼지털이 식 수사, 이것이 결국은 검찰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조직적인 저항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겁니까?

◆ 김동규> 저는 조국 장관 가족, 결국에 그 수사는 조국 장관 개인을 겨냥한 수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압수수색이 70여 회 이상 진행됐잖습니까? 유래가 없는 검찰권 행사라고 보고요. 그저께는 더구나 11시간 이상의 가택 압수수색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형태가 저는 분명히 검찰의 무리한 권력 행사라고 보고요. 이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신 대로 개혁에 대한 반대을 암묵적으로 반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교수님은 미디어를 연구한 학자신데, 언론 보도 행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조국 장관 의혹에 대해서요?

◆ 김동규> 거의 두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죠. 저는 개인적인 글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과도하다고 보죠. 이것은 일종의 특정 개인을 겨냥한, 이 정도의 집중적이고, 압도적인 이런 언론보도는요. 이른바 마녀사냥에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보도는 보도의 균형성이랄지,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교수님 방금 마녀사냥 식 보도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또 다른 분석에 의하면 결국은 자극적으로 보도를 해서, 클릭 수를 높여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 김동규> 한국 언론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그런 선정적인 보도 행태인데요. 물론 그러한 의도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보수 언론의, 어떤 의미에서 아주 통일된 보도 태도는요. 촛불 혁명의 지지로 탄생한 문재인 개혁 정부에 대한 수구 보수 세력의 조직적 저항이 시작된 게 아닌가. 또 언론은 그러한 저항을 반영하는 도구로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아까 교수님 말씀 도중에 대한민국 검찰이 전 세계 유래 없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결국은 권력 분산,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조금 내려놔야 한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겁니까? 지금 시국선언을 하는 교수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동규> 권한의 분산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여럿 지적된 바와 같이 과도한 권력의 행사, 그리고 무소불위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자신이 행하는 문제점에 대한 자정이나 그런 시스템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검찰 출신인데요. 그 수사에 대해서 부실수사 논란도 그렇고요. 울산 지금 임은정 검사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듯이 검찰 내부에서 일어난 불법적인 문제에 대한 고발 건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자면 분산이라기보다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자정적 시스템,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 스스로 그것이 안 된다면 공수처 설치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통제해야 한다는 이런 방향성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이시겠네요?

◆ 김동규> 그럼요. 이번에 시국선언 발표의 핵심적인 요구 사항 중 하나가 지금 국회의 패스트트랙으로 계류 중인 공수처 법안을 국회와 정부가 빨리 통과시키고 실행하라는 요구였습니다.

◇ 이동형> 검찰로써는 국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일단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으니까 본회의 처리는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김동규> 하지만 지난번 패스트트랙 상정 시기에 일어난 사건을 보자면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의 아주 강력한 반대가 또 한 번 있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하고요. 이 관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나 강력한 추진력을 믿는 것 외에는 개인적으로 다른 방도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튼, 하루 빨리 국회통과를 통해서 공수처 설립과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이런 게 법률적으로 확정되기를 기대합니다.

◇ 이동형> 네, 한쪽에서는 검찰개혁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왜 하필 조국이어야 하느냐, 오히려 조국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좌초되는 거 아니냐. 지금 만약 조국이 무너지게 되면. 이런 주장도 합니다. 왜 조국 장관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 김동규> 저는 왜 꼭 조국 장관이 되어야 한다고 보기보다는요. 조국 장관이 아니더라도 지금 시대적 화두로 제기되고 있는 검찰 개혁을 수행할 더 유능하고, 강력한 인물이 있다면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번 시국선언에 동의한 수천 명의 교수, 연구자들은 그런 분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현 상황에서 조국보다 더 강력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할 현실적인, 그리고 그런 의지를 가진 인물이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보자면 조국 장관은 지금까지 두 달에 가까운, 마녀사냥에 가까운 여론 재판을 거친 후에 공식적이고, 합법적으로 임명된 장관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부터 대통령과 사법개혁의 의지를 같이하고, 여러 가지 구체적 플랜을 짠 이른바 검찰개혁의 설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현재 상태에서 조국 장관을 대체할 수 있는 마땅한 인물은 없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언론사와 여러 번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역시 비슷한 질문이 나왔는데,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조국 아니면 다른 사람이 없느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이런 논리가 성립하려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조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다음에 그것을 논의하는 게 합당한 순서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이동형> 과거처럼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온다면, 당연히 검찰개혁은 어려워질 테니까 말이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동규>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국내 및 해외 교수, 연구자 모임 대변인을 맡고 있는 동명대 언론광고학과 김동규 교수였고요.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사회 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며 장관직 사퇴를 촉구하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원목 교수입니다. 교수님?
◆ 최원목 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하 최원목)>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줄여서 ‘정교모’라고 하죠. 지금까지 모두 몇 분이 참여하셨습니까?

◆ 최원목>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과 달리 정교모의 대변인도 아니고요. 저희 조직이 그렇게 조직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서명에 참여한 것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분이 주관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정보는 공유하기 때문에 보니까 한 내일 1시에 정확하게 검증된 숫자를 발표할 것 같은데요. 추산 4~5000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내일 시국선언 서명 교수 명단을 발표하는 겁니까?

◆ 최원목> 네, 내일 오후에 정확한 숫자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정확한 숫자는 내일 알 수 있고. 중간에 이게 사전 인증절차가 없어서 조금 혼란이 왔었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검증 완료하고 발표한다, 이 말씀이죠?

◆ 최원목> 그렇습니다.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전부 십시일반 해서 전화나 이메일로 해서 정확히 검증을 해서 정확한 숫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동형> 지난번에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조국 장관 임명으로 사회 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국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서 내려와야 한다, 이런 주장이십니까?

◆ 최원목> 네, 사실 교수 시절에 많은 불공정한 데에 개입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교수가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가하면 안 되는 직업인데, 그게 직업윤리에 반한다고 보고요. 또 죄책감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요. 불법이 아니라고 버티다가 청문회 임박해서 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니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사실은 공인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 그렇게 보고요.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정사회가 가장 중요한 목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 정권에서의 정유라 관련 권력형 입시 비리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청산하는 것은 그중에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사태가 그런 공정사회와 정면으로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법무부 장관은 특히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지키는 자리이기 때문에 권력기관 개혁도 중요한 이슈입니다만, 보다 더 근본적이고, 사회 가치관을 수립하는 자리에 맞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 이동형> 이 정부의 공정 기조에도 맞지 않고,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조국 장관은 물러나야 한다, 이런 주장이신데요. 그러면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원목>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과제고요. 그동안 정치에 검찰이 많이 개입하면서 그런 점은 분명히 시정해야 하고, 한국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앞서 동명대 김동규 교수는 대한민국 검찰이 너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된다, 권력을 조금 분산해야 하고, 검찰 자체적으로도 자정작용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 최원목> 네, 물론입니다. 그래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기소권이라든지,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리하는 것,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개혁의 플랜을 이미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실무적인 조정 문제, 그런 것은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것과 더불어서 법무부가 검찰을 장악할 수 있도록 인사권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법무부 위주로 편성하고, 또 법무부의 검사들을 배제시키면서 민간 인사들을 배치하고, 민간 인사가 그동안 우리 현 정부가 보인 일관된 행태를 보면, 특정 시민단체 출신들이 일관되게 들어오고 그래서 조금 형평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 이념 지향적인 법무 행정이 이루어지면서 그게 검찰을 장악하고, 청와대가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검찰의 정치화가 후퇴하는 측면이 있다. 검찰 기능이 비정치화 되어야 하는데, 기능을 법무부가 가지고 가버리면, 그것을 청와대가 관리하게 되면, 검찰 기능이, 검찰 자체는 비정치화 되겠지만, 검찰 기능은 정치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방향으로 측면은 개혁의 후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분명히 잘 할 수 있는 분이 맡아야 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 이동형>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검찰 개혁이라는 대전제에서는 동감하시는 거고요. 다만 그 적임자는 조국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시잖습니까?

◆ 최원목>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금 보면 검찰 수사가 조금 심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조국 아니고 다른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돼도 또 검찰들이 흔들면 누가 그러면 검찰개혁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최원목> 그런데 제가 검찰을 대변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검찰의 선택의 여지가 없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여러 가지 검찰이 수사한 결과로 노무현 대통령 수사부터 해서 정치보복성의 인사를 일관되게 받고, 이런 면으로 인해서 검찰이 정치 수사할 때 원칙대로 하고, 빨리빨리 하고, 그러지 않으면 또 정권이 바뀐다든지 그러면 왜 연기시켰느냐, 천천히 했느냐, 축소 수사했느냐. 그리고 지금 법무부 장관 가족이 기소된 상황에서 빨리 결론을 내야 할 의미도 있는데, 지금 온 국민이 위기상황으로 걷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방관했는지, 그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빨리 결론을 내줘야 하는, 그렇지 않으면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그게 정치 적폐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대한 프레임을 너무 그동안 강조하다 보니까 검찰 자체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이동형> 윤석열 총장이 엊그제였나요? 얘기했던 원칙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 말에는 동감하시나 보네요?

◆ 최원목> 지금 정치권의 압력과 전혀 독립적으로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속도가 너무 빠르다, 적다, 압수수색을 몇 번 했느냐, 이런 것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고요. 제가 코멘트 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 중의 하나로 이야기하는 특수부 축소, 이런 조직개편.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검찰개혁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최원목> 특수부가 그동안 정치적인 수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한 측면도 있어서요. 그것을 권력 분산의 측면에서 축소하고, 수사권을 경찰 쪽에 넘기고, 이러면서 권력의 균형을 이룬다고 할까요? 검찰은 그 대신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할 때를 대비해서 기소권을 강화해주고, 또 검사나 아니면 경찰의 부당한 행위나 이런 것을 감찰할 수 있는 기능을 검찰 내부나 법무부에서 키우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러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일견 찬성하는 의견이신 것 같고, 공수처 설치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원목> 공수처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사실 경찰은 경찰 일을 하고, 검찰은 검찰 일을 하고, 감찰 기능을 자체적으로 잘 갖추고 그러면 다시는 검찰이 정치의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그래서 고위 공무원도 얼마든지 수사하고, 기소하고, 그럴 수 있는데요. 그게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면 별도의 기관을 설치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공수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비정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탈정치화를 하기 위한 분명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공수처에 청와대나 법무부나 아니면 집권당이나 이런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될 수 없도록 그런 제도적인 완전한 제도를 갖춘하에 공수처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이동형> 야당에서는 이게 공수처가 옥상옥이나 혹은 야당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최원목>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바가 그거고요. 정치 개입의 여지를 분명히 그것은 중요한 포인트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도록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건데, 오히려 그게 그동안 검찰이 사실은 10% 미만의 정치검찰들이 정치 성향을 보인 거고요. 90%의, 제가 검찰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성실한 검사들이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서 굉장히 안전한 나라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마약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측면이 있어서 외부로 가지고 가서 오히려 정치적인 수사나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공수처를 편성한다면, 그것은 개혁이 후퇴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제하에 공수처를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최원목>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장관직 사퇴를 촉구하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원목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