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9월 25일 (수요일)
■ 대담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마포을 지역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단군이래 최대 압박 수사, 조국 식으로 나경원 자택도 압수수색해야”
-DMZ 평화공원에 국제기구 유치? 전쟁 가능성 완전히 사라지는 것
-文 신 베를린 선언 기조대로 일관성있게 가고 있다
-도쿄 올림픽 남북 공동진출? 대국민 설득, 이해 구해야할 문제
-정보위 해봐서 아는데 국정원장 확정적으로 잘 안 해 ‘가능성’ 말했다면 진척되고 있는 것
-새로운 방법론? 동시단계적 북한 주장에 이해했다는 의미
-피의사실 공표는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나, 처벌당한 사례 없어... 검찰 세긴 세
-최순실 국정농단때 투입검사 24명, 조국 수사 40명... 단군 이래 최대 압박수사
-구속영장 기각되면 검찰 책임져야
-조국 장관 수사는 언젠가 끝나, 그러면 칼 끝은 자유한국당
-조국 수사 인력 그대로 나경원 아들 의혹 수사해야... 조국 식으로 한다면 나경원 자택도 압수수색해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더불어민주당 마포을 지역위원장 정청래 전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마포을 지역위원장(이하 정청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 이동형> 유엔총회 기조연설부터 이야기부터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DMZ 평화지대를 만들자” 문 대통령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것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도 합의했던 사안인데. 문 대통령이 이 부분을 유엔에서 국제사회에 공표했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정청래> 대단히 큰 의미가 있죠. 이게 원래 DMZ, 그야말로 비무장지대 아닙니까. 지금까지 70년 동안 중무장지대였죠. 지뢰가 200만발 정도가 지금 매설돼 있다고 하고. 그래서 원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DMZ를 평화공원으로 만들자. 그래서 19회 국회 당시 제가 국회 외통위에 있을 때 예산까지 책정했었어요. 300억 정도 조성비를 책정했었는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대북 확성기로 서로 비난전을 펼치고 있었던 때라 실현이 불가능하고 불용 처리됐죠. 그런데 그 앞에 ‘국제’ 자를 하나 더 붙였어요.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유엔 연설에서는. 그래서 DMZ 평화공원 내에 국제기구를 설치하자. 그러면 개성공단과 금강산이 전쟁 방지턱 역할을 했다면, 만약에 국제기구가 DMZ 평화공원에 유치된다면 전쟁의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진다, 라고 볼 수 있겠죠.
◇ 이동형>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가고 할 수 있겠네요.
◆ 정청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테마 기획 여행 이런 데 가보면, TV 다큐 프로그램 보면 아마존에 인간의 발길이 한 번도 닿지 않은 곳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진 않고, 실제로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 70년 동안. DMZ가 세계 유일한 장소거든요. 그래서 아마 엄청난 관광수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실제로 여기 고라니들도 많이 자라고 있고. 그래서 그야말로 천혜의 관광자원이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DMZ에 평화공원이 조성된다는 것은 DMZ 내에 중무장화 돼 있던, 지금도 GP 철수하고 있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남북의 대치무력이 각각 후방으로 다 후방배치 된단 뜻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의 가능성을 없애고 그 공간에 평화의 공원을 세운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겠죠.
◇ 이동형> 전쟁 위험을 제거, 평화의 발판, 이런 의미가 있겠는데. 일단 지뢰 제거부터 해야겠네요.
◆ 정청래> 지뢰 제거부터 해야 합니다.
◇ 이동형> 원래 남북한이 동시에 하기로 했는데 북한이 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 정청래> 북미관계가 잘 풀리면 당장 지뢰발굴 그리고 공동유해발굴, 이런 걸 하면서 서로 이제 대화도 많이 하고, 군인들끼리 악수도 하고 이러면서 전쟁의 기운은 사라지겠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 베를린 선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거기에서 그때 5가지를 천명한 것을, 한반도 비핵화, 평화지대 건설 이런 것 있잖아요, 평화협정. 이런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신 베를린 정책 발표할 때 했던 내용 그 기조대로 그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 이동형> 또 문 대통령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만나서 2020년 도쿄 올림픽에 남북 공동진출 추진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했고. 또 일본 경제보복으로 인해 도쿄 올림픽 보이콧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지금. 남북 공동진출이 가능할까요, 올림픽?
◆ 정청래> 이것은 대의명분상은 크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데, 지난번 평창 올림픽 때도 단일팀 구성을 하게 되면 그동안 피땀 흘려서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뽑혔던 우리 선수들이 또 피해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그때 젊은층에서 비판 여론이 셌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하려면 좀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하는데 당장 코앞에 닥쳤죠. 그래서 이것도 충분한 뭐랄까, 대국민 설득이라고 할까요. 이해를 좀 구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또 국정원이 2~3주 내에 북미 실무협상이 이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 했고. 또 하나, 김정은 위원장이 11월에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
◆ 정청래> 이건 그야말로 조심스러운 가능성인데. 저도 국회 정보위를 해봐서 아는데 국정원장이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잘 안 하거든요. 가능성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굉장히 말을 아끼고 대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 이렇게 보통 답변하는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 점만 본다면 상당히 뭔가 지금 진척되고 있거나 남과 북이 지금 물밑대화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방송용으로 적당한 용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쓰리쿠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민주당에서는 탄핵을 추진한다, 우크라이나와 뭐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북미정상회담을 빨리 열고 빨리 뭔가 성과를 내야 하는, 그래서 뭔가 국면을 전환해야 하는 이런 새로운 변수가 생겼어요.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남과 북이 만나서 무엇을 결정하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미국과 뭔가 매듭을 지어야 답방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얼마 되지 않아서 실현된다면 실현될 일인데, 글쎄요. 저는 제가 웬만하면 낙관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여러 가지 관계상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 이동형> 많은 전문가들도 2~3주 내에 실무협상에 들어간다는 것은 동의하는데 11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온다, 이것은 갸우뚱하더라고요.
◆ 정청래> 그리고 더군다나 부산에서 한다. 예를 들면 이 장소가 제주라면 오히려 좀 가능성이 있는데 북한에서 의제 못지않게 중요한 게 경호 문제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자기들의 최고존엄이 무슨 화형식을 한다거나, 반공단체 이런 데서. 시위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못 견디거든요.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는 경호상 많은 어려움이 있죠.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데는 다 막아놓고 하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부산에서 한다? 이게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북미정상회담이 그 사이에 이뤄지고 좋은 결론이 난다면 기대해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청래> 그런데 그러기엔 너무나 촉박한 시간이에요. 벌써 지금 9월도 다 가고 10월인데, 11월에 이 행사가 있는데. 실무협상 하고, 또 북미정상회담 하고, 또 답방하고 이러기엔 좀, 너무 촉박한 시간이죠.
◇ 이동형> 그런데 어쨌든 2~3주 내에 북미 실무협상이 들어간다는 것은 10월 달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정청래> 아무리 늦어도 10월 말, 11월 초에는 북미정상회담을 뭘 해야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대선 캠페인에 뭘 활용할 수 있겠죠. 미국은 지금 다 대선 속으로 빠져있거든요.
◇ 이동형>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맹탕 정상회담이었다. 아무것도 건진 게 없다. 뭐하러 만나러 갔냐’ 이런 비판이 나오던데.
◆ 정청래> 맹탕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성과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공원으로 하자,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 이동형>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브리핑, 다 못했을 것이다. 뭔가 핵심적인 것은 발표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추측도 있더라고요. 미국 입장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만나기 전에, 실무협상 들어가기 전에 미리 패를 깔 필요가 없다.
◆ 정청래> 이게 DMZ가 국제평화공원으로 만들자, 그리고 국제기구도 유치하자, 하는 것이 큰 포석이었다면 아마 제가 추측컨대는 한미정상회담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북한은 체제안전보장, 그리고 대북 경제제재 해제 이걸 요구하고 있는데 당신이 지금 대선에 나가 있는데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한다고 하면 민주당으로부터 엄청 공격받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이 뭔가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금강산, 개성공단을 엶으로써 실제로 경제협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은 유엔제재를 피해나가는 각도에서 우리가 역할을 할 테니,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에 대해서 모른 척 좀 하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 이동형> 그런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을까.
◆ 정청래>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면 그것은 자유한국당에서 절대 알 리가 없죠.
◇ 이동형>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을 경질하고 새로운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새로운 방법론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 정청래> 새로운 방법론은 다른 게 없습니다. 동시적·단계적, 북한이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해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핵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데 10년이 걸린다, 더 이상 걸린다. 이렇게 하는데 뭔가 동시적으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브 앤 테이크. 동시적으로 주고받으면서 단계적으로 원 스텝 원 스텝 나간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 부분 말고는 해법이 사실상 없어요. 왜냐면 이게 무슨 All or Nothing 게임도 아니고 서부의 총잡이처럼 서로 총을 겨누고 있다가 동시에 내려놔.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 이동형>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 이야기도 좀 해보죠. 조국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을 계기로 민주당 내 분위기도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의원들도 있단 이야기도 들리고. 피의사실 유포 문제로 검찰을 경찰에 고발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또 한편으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당 차원에서 요구해야 된다’ 이런 의원들의 목소리도 의총에서 있었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 정청래> 우선 피의사실 공표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고요. 그리고 형법 126조, 수사관, 또 수사관 주변에 지휘감독하는 사람들이 피의사실을 유출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이렇게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걸 가지고 처벌당한 사례는 없다고 그럽니다. 역시 검찰이 세긴 센 거죠. 그런데 이번 조국 장관 관련해서 검찰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서 이것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흘린 것 아니냐. 일단 이것이 정황이에요,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 이러저런 언론 보도를 보니까 조국 장관 집에 가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압수수색 영장 목록에는 조국 장관과 부인이 함께 사용한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그때 조국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조국 장관의 압수수색 목록이 조국 장관이 함께 사용했던 컴퓨터라면 조국 장관 집을 압수수색함으로써 조국 장관이 뭔가 혐의가 큰 게 있는 것처럼 지금 이미지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웃으면서 때리는 경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하다, 이런 부분이 저희 당내에서도 팽배한 게 사실이고. 그러나 제가 취재한 결과 의총에서 조국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지금 검찰도 사활을 걸고 수사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정부여당, 청와대, 조국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 정청래> 결과의 여부를 떠나서 조국 장관도 엄청나게 지금 타격을 입었고 본인도 스스로 표현하듯이 만신창이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윤석열 총장조차도 결과의 여부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상처를 받고 있지 않나. 그리고 대검찰청에 지금 수만의 시민들이 계속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도 또 모인다는데.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할 것 같아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특검 할 때는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다가, 지금에 와서 또 그 반대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과도한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지금 여론조사 흐름을 봐도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 정청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나게 무지막지한 수사냐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투입된 검사가 24명, 이번에 조국 장관 수사는 40명. 그리고 압수수색은 70군데. 이거 뭐, 단군 이래 최대 압박수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아이들 개인 자기소개서, 인턴 활동, 표창장, 이게 무슨. 이렇게 대형 무슨, 게이트처럼 이렇게 할 사안이냐. 그러니까 조국 후보 임명을 찬성하지 않는 국민이 여론조사로썬 높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다, 수사가 너무 과도하다, 하는 것도 국민 과반수가 높지 않습니까. 검찰도 위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어제 저희 방송에 출연한 진성준 전 의원, 그리고 어제 알릴레오 방송에서 유시민 작가. ‘검찰이 수사해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거나, 정경심 교수를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기각당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이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동의하십니까?
◆ 정청래> 본인들이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런데 기각이 됐다.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엄청난 또 여론의 역풍을 맞을 텐데. 그리고 기소를 할 때부터 무리한 좀 기소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 이동형> 어쨌든 조국 논란, 이런 걸로 지금 정치권이 또 한 번 세게 붙는 그런 모양새인데. 국회 일정 자체를 자유한국당에서 보이콧 하거나 이러진 않겠죠?
◆ 정청래> 지금 어쨌든 내달 2일부터 국정감사가 이제 시작되는데, 또 조국 국정감사죠.
◇ 이동형> 지금 조국 장관 관련된 사람들을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으로 세우겠다, 이게 자유한국당 작전인 것 같고. 민주당은 또 맞불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의혹 이런 것 증인 세우겠다, 이렇게.
◆ 정청래> 이제 조국 장관 수사는 어느 정도, 언젠가는 마무리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칼끝은 자유한국당을 향하죠. 패스트트랙 수사가, 패스트트랙이 타게 되고,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 제1 논문저자 의혹도 이미 고발된 상태예요. 조국 장관 같은 경우도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걸 가지고 즉각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습니까. 이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 인력 그대로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제1 논문 저자 의혹, 이 부분에 또 수사가 갈 것이고. 조국 장관 한 대로 한다면 나경원 원내대표 자택 압수수색도 하지 않을까요?
◇ 이동형> 그래요, 알겠습니다. 쉽지 않네요, 정치라는 게. 정청래 의원과는 오늘 여기까지만 듣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정청래> 고맙습니다.
◇ 이동형> 더불어민주당 마포을 지역위원장 정청래 전 의원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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