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한미정상회담, 北비핵화 로드맵 이끌어낼까”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19년 9월 9월 23일 월요일
□ 출연자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북한 비핵화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을 꺼내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지난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 구축을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일어난 최고의 일로 꼽았습니다.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김 위원장을 향해서 연일 유화적 제스쳐를 보내는 모양새인데요. 얼마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실무협상 재개의 물꼬를 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이하 양무진): 안녕하십니까.

◇ 전진영: 지난주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호주 총리와 회담 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문답을 하다가, 탈레반과의 협상 결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다가 기자가 질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북한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북한과 너무 좋은 관계다’ 이걸 다시 한 번 또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 양무진: 기자들이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북한에 대한 이런 관계를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일관되게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해 왔습니다. 또 좋은 관계 실제 모습은 지난 1월이죠.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에 축전을 보냈잖아요. 또 그리고 계기 시마다 친선을 보낸 것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될 수 있고.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랄까요. 이것은 아마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가 비핵화에 도움이 되고, 또 비핵화의 치적이 내년도 재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전날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비아 모델을 대체할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언급에 대해서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환영한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번에 새로 등장한 인물입니다. 북측 대표로 등장했죠. 김명길 대사, 어떤 이력을 가진 인물인가요?

◆ 양무진: 북한의 김명길은 59년생, 아마 올해 만 60세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경력을 보면 유엔대표부의 참사관과 공사를 거쳐서 올해 초까지 베트남 대사를 지낸 인물이고요. 비핵평화 북미관계 정상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외교관이면서도 협상 전문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앞으로 새롭게 등장한 김명길 대사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이 부분도 관심이 가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리비아 모델을 대체할 새로운 방법, 이 부분은 어떤 게 될까요?

◆ 양무진: 북한이 인식하는 리비아 모델은 아마 외형상으로는 선 비핵화, 후 체제보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비핵화 후에 체제보장이 아니라 오히려 체제 전복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이러한 비판과 또 리비아 모델의 비현실성을 감안해가지고 비핵평화 관계정상화, 그리도 대북제재 등을 묶어가지고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동시적으로 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내놓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 전진영: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북한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전 보좌관까지 경질하면서 리비아 모델 대체할 방법까지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론 내일입니다. 내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의미가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 양무진: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또 계기 시마다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의 큰 그림 하에서 북한은 영변을 내놓고, 미국은 연락사무소와 종전선언을 내놓고, 또 한국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내놓은 소위 굿이너프딜이라는 현실적인 해법을 이미 제시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이 좀 뭐랄까, 우리의 안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의 토대한 북미 대화를 촉진하고, 곧장 남북대화도 재개한다는 이런 양 정상의 합의가 나온다면 한반도 비핵평화에 다시 시동을 거는 점에서 중요한 계기점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 전진영: 한미정상회담도 중요하지만 지금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연설도 예정돼 있는데. 시점이 시점이니만큼 방금 교수님께서 이야기해주신 그런 사안들이 기조연설에 담길 것 같거든요. 어떨까요?

◆ 양무진: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의 핵심 내용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하는 측면이 있겠죠. 둘째는 기후 문제라든지 빈곤 대처 같은 이런 비정치적인 이런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또 피력할 수 있겠죠. 아마 세 번째로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상당히 중견국가 아니겠습니까. 중견국가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이런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전망합니다.

◇ 전진영: 그러면 이런 유엔총회 기조연설이 북한을 향해서 어떻게,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동력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양무진: 문 대통령께서 한미정상회담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제도 안정과 경제발전 장애물 제거에 대해 일종의 분위기 조성과 함께 국제사회의 역할을 강조함으로 해가지고 아마 문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신뢰가 다시 확인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분석합니다.

◇ 전진영: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제스처를 보내고 있고, 북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북미실무협상 재개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언제쯤으로 날짜가 잡힐까요?

◆ 양무진: 보통 이렇게 날짜를 잡는 것은 북미 양측의 국내외 정치 일정과 연관되겠죠. 일단 북한이 9월 하순 쯤으로 예고를 했고, 또 문 대통령께서 북미 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26일까지 미국에서 또 정상외교 활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10월 초순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모든 관계국의 국내 정치일정을 감안해서 아마 9월 29일 전후, 평양 또는 판문점에서 북미 실무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 전진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만약에 이뤄진다면 다음 주가 될 가능성이 지금 가장 높을 것 같은데. 만약 다음 주에 정말 북미 실무협상이 이뤄진다면 이번 실무협상의 관전 포인트도 굉장히 관심입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할 영변 핵시설 플러스 알파, 어떤 걸 제시할까요?

◆ 양무진: 미국은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제시한 플러스알파가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설명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정은 해볼 수 있습니다. 알파 부분과 관련해서 좀 좁게는 북측 지역의 두 군데 정도의 북한 농축시설을 가리킬 수 있고, 또는 중간 정도는 핵미사일 시설 이런 부분을 또 지칭할 수도 있고, 가장 넓게로는 단거리 미사일과 생화학무기를 포함하는 모든 대량살상무기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 두 군데 정도 의심 가는 농축시설이 플러스알파의 핵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 전진영: 그러면 미국이 북한에게 줘야 할 것도 있겠죠. 그건 어떤 걸로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 양무진: 연락사무소 설치와 종전선언 채택 같은 것은 좀 기본적이고, 더 나아가서 상징적으로 민생 관련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두 개 정도 완화할 수 있고. 그러나 또 대북제재의 예외조항으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정도는 줄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분석해봅니다.

◇ 전진영: 지난 몇 차례 협상에서도 계속 비슷한 이야기가 오갔고 예상이 오갔지만 계속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는 상황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잘됐으면 좋겠지만 이번에도 또 쉽게 협상이 이뤄지긴 어려울 거다. 이렇게 분석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무진: 북한은 비핵화를 하고 싶어도 현 단계, 미국에 대한 불신이 있고 특히 또 미국은 대북 체제안전보장과 제재 완화에 대해서 행정부의 권한이 상당히 제한적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어느 정도까지가 이 일종의 재선에 도움이 될 것인지, 또 북한도 불확실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합의해야 할지, 정치적 판단이 서로 간에 쉽지 않기 때문에 한 번의 실무회담으로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그렇다면 앞으로 두서너 차례 실무회담 이후, 아마 연말을 피하면서 11월 중으로 제3차 북미정상회담은 가능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 전진영: 9월 말, 다음 주입니다. 북미 실무협상까지도 순조롭게 출발해서 말씀해주신 대로 북미정상회담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무진: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