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조국 장관 해임건의안? 자유한국당과 연대할 생각 없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9월 19일 (목요일)
■ 대담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조국 장관 해임건의안? 자유한국당과 연대할 생각 없다" 

- 남북관계 1년 전보다 뒤로 가버려, 안타깝다
- 9.19 합의는 남쪽에 숙제 준 것, 대북제재공조 묶여 이행 못해
- 11월 한미워킹그룹 만들어 스스로 족쇄에 갇혀... 어리석은 판단 
- 남북관계는 남과 북이 하는 것, 미국 이래라 저래라 식민지도 아닌데...
- 유엔 총회에서 文 독립적 목소리, 미국 시키는 대로 하는 정부 아니라는 메시지 국제사회에 줄 필요
- 트럼프는 트럼프, 김정은은 김정은,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 정치 본질이 통합, 조국 국론 분열 수습 역할 해야
- 조국,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에 공감 표시
- 국정조사? 여론조사 통해 결정
- 장관 해임 건의안? 자유한국당과 연대할 생각 없다... 대통령 임명권에 국회가 맞서면 분열 정치 심화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9.19 평양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습니다. 70년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 문재인 대통령이 15만 평양 시민들 앞에서 했던 연설도 다시 생각이 나네요. 앞으로 갈 길이 더 먼 평화의 길. 그 길 앞에 놓인 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난해 함께 평양에 다녀오신 분입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이하 정동영)>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9.19 평양 공동선언, 오늘이 1주년인데요. 생각보다는 조용하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정동영> 격세지감이 큽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작년 9월 19일 평양 능라도 경기장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아름다운 한반도를 핵무기 없는, 그리고 핵 위협 없는 그런 터전으로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자는 문 대통령의 연설에 15만 평양시민이 기립박수를 보내던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만. 그리고 그다음 날 백두산 천지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꼭 1년 전인데요. 앞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남북관계가 뒤로 가버렸네요. 당국자 회담만 해도 지금 아홉 달 넘게 문이 닫혀 있어서 남북관계가 꽉 막혀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 이동형> 평화로 나아가자, 협의했고, 여러 가지 후속조치를 약속했습니다만, 이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하노이 회담, 북미회담이 결렬된 이후로 더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북한 표현으로는 당국자입니다. 우리 문 대통령을 겨냥한 것 같은데, 비난하기도 하고, 트럼프는 욕하지 않으면서.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점에서 실망을 했다고 보십니까?

◆ 정동영> 두 가지 계기가 있었어요. 하나는 작년 9.19 합의에 굉장히 놀랄 만한 합의를 담았어요. 뭐냐면 남북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 그러니까 상응조치가 주어지면 영변 핵 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고 하는. 또 그리고 동창리의 미사일 제조 기지를 미국의 전문가가 참관하는 가운데 폐기하겠다, 하는 그런 합의를 남쪽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남쪽에 숙제를 준 거라고 보는데, 그 이후에 사실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 공조에 묶였죠. 미국의 대북 제재에 발을 맞추다가 결국은 남북 간 합의한 내용 가운데 상응조치가 주어지면, 이라는 그 숙제를 이행하지 못한 채 하노이 회담을 맞았고, 이게  노딜 회담으로 끝나버렸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실망감. 북쪽으로써는 차라리 9.19 때 그것을 남쪽에 내주지 않고 하노이에서 그 카드를 냈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다음 또 하나는 2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토크를 갔을 때,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을 때, 그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남쪽에 배신당했다는 얘기를 토로했다고 하는데, 그 근거 중 하나가 자기가 지금 해외, 국외에 나와 있는데, 평양이 아니고 남쪽에서 한미 전투훈련을 했다. 이것은 핵 침공 훈련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불 같이 화를 냈다는 얘기죠. 지도자의 심기가 굉장히 불편해진 거죠. 남쪽에 대한 불신을 표시한 것이고. 그래서 그 두 계기가 결정적이었다고 보고 역시 하노이 회담 이후에 남북관계가 냉랭해져 버린 거죠.

◇ 이동형> 첫 번째 이유 말씀하신 것은 혹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일까요?

◆ 정동영> 아닙니다. 그러니까 핵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남쪽이 역할을 못 했다는 것이 큰 것이고, 그 연장선 속에서 금강산이라든지, 개성공단 문제는 남북경협에 관한 사안인데요. 미국의 견제에 걸려서 꼼짝달싹을 못 하게 되니까 북으로써는 남쪽을 그러면 상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 정부로써도 아쉬운 점은 작년 9.19 큰 합의를 해놓고 11월에 미국하고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스스로 족쇄에 갇힌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미국의 허락을 받는. 남북관계는 사실 주권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시행하고, 그리고 미국과 협의를 하면 될 일인데, 이게 마치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남북관계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구조로 몰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이라고 자율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남북관계는 남과 북이 하는 거잖아요? 미국이 이래라 저래라 하고 미국 지시받아서 하는 것은, 우리가 식민지가 아닌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대표님은 우리 정부가 미국 눈치를 너무 많이 본 게 아닌가, 그런 의견이십니까?

◆ 정동영> 눈치 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틀에 묶여버린 거예요.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게 워싱턴하고 서로 번갈아서 하는데, 일일이 미국으로써는 감시, 견제가 필요한 거죠. 미국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독자적 영역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스스로가 독자영역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것은 어리석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가 중요한데요. 다음 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을 해임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멈춰 있던 남북, 북미, 평화의 시계가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정동영>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최선희 외교부 부상이 9월 말에 실무회담을 열자, 제안했어요. 그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을 해임했단 말이죠. 볼턴 해임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중요해요. 볼턴이 리비아 식 해법을 주장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해임 배경으로. 그런데 그것은 본인은 리비아 식 해법에 동의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북한에 대한 명백한 메시지입니다. 리비아 식 해법이라는 것은 카다피를 나중에 붙잡아서 처형했잖아요?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 라는 메시지고, 그다음에 리비아 식 해법이라는 것은 핵 시설, 핵무기를 해외 반출을 볼턴이 요구해왔는데, 그것을 요구 안 한다는 얘기니까 일단은 대화의 분위기는 만든 거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9월 말, 10월 초,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만, 대화는 곧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면 그 이후로는, 지금 남북 간의 사이가 좋지 않은데, 남북대화도 잘 풀릴 것 같습니까?

◆ 정동영> 과거에는 남북대화가 선행하고,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북미관계를 추동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제 남북이 막히고 북미가 돌아가는 아주 답답한 관계가 됐어요. 과거에 1차 핵 위기 때,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대화하고, 우리는 언저리에서 귀동냥이나 하고 하는 그런 지금 국면이 된 판인데, 이것을 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유엔 총회에 문 대통령이 가는데요. 거기서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미국과 북한에 대해서 각각.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도 쓴 소리해야 하고요. 북한에 대해서도 할 소리는 해야 합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빅딜 이야기,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그리고 북으로 하여금 핵을 내려놓게 하려면 결국, 단계적으로 가야 하는 거고. 단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재 해제도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거죠. 이런 입장을 당당하게 저는 미국 조야에, 또 국제사회에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도 단계적, 동시적 주장을 하지만, 어느 시점에 과거 핵, 지금 만들어놓은 핵무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해서 미국과 북한에 대해서 독립적인 목소리와 함께 우리의 대안 제시 등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미국 시키는 대로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줄 필요가 있습니다.

◇ 이동형> 주도권을 먼저 잡아라, 이런 뜻입니까?

◆ 정동영> 그렇죠. 지금까지는 트럼프 비위 거스르지 않는 점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트럼프는 트럼프고, 김정은은 김정은이고, 또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 이야기 조금 해보죠. 저희가 오프닝에서 대표님 목소리를 들려 드렸는데, 오늘 조국 장관 만나셨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 정동영> 네. 얼마나 힘드신가 해서 위로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조국 장관이 그동안 말해왔던 원칙과 상식, 도덕성, 이것이 조국 장관 자신에게도, 본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를 바라는 거다. 그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국 장관의 진실과 진심이 국민에게 받아들여지면 정치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분립하는 것 아니냐, 얘기를 한 거고요. 안타까운 건 국론의 분열이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중요한 자리이기는 하지만 한 달 반 가까이 이렇게 국론이 두 쪽 나서 분열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비공개 회동 때 한 얘기입니다만, 조금 더 큰 틀에서 수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실 4.19 혁명 이후에 제도가 바뀌었고, 6월 항쟁 이후에 제도가 바뀌었는데, 촛불 혁명이라고 하지만 아직 지금은 제도가 바뀐 게, 법률이 바뀐 게, 한 건도 없어요. 큰 틀에서 정치의 본질이 통합이라고 보면 국론 분열을 수습하기 위해서 역할을 해 달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 이동형> 국론 분열 수습 역할은 스스로 결단을 내려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 정동영> 본인도 연연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했고요. 역할을 주문한 것은 지금 우리 사회를 통합하는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대통령 권력을 나눠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2년 전에 약속했던, 선거제 개혁에 합의하면 분권형, 권력 분산형 개헌에 찬성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죠. 조국 장관 사퇴를 넘어서 한국 사회를, 그래도 이런 진통을 겪고 나서 뭔가 국민이 남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의 정치로 가기 위한 정치 개혁,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이라고 보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공감을 표시하더군요.

◇ 이동형> 그러면 조국 장관 대답은 연연하지 않겠다, 그것밖에 없습니까?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혹시?

◆ 정동영> 제가 어쨌든 어느 지점에 이르면 균형추가 기우는 법이다, 추가 기울 때를 잘 생각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는데, 민주당은 동의해줄 가능성이 없는 것 같고요. 민주평화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 정동영> 검찰 수사가 지금 한창 열을 내고 있잖아요?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하는 거고요. 그러나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구실을 못 했으니까, 조금 있으면 국정감사 기간이잖아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나 같은 법에 의한 운영체인데요. 우리 당으로써는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 여론을 들어볼 생각입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국정조사. 검찰 수사와 별개로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것을 주장할 생각이고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수사를 지켜보자고 하면 그럴 생각입니다.

◇ 이동형>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 정동영> 해임건의안은 지난번에 황교안 대표가 그런 제안을 저에게 했습니다만, 해임건의안에는 자유한국당과 연대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이동형> 이유가 뭘까요?

◆ 정동영> 어쨌든 인사권 행사는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해서 권한을 행사했는데, 국회가 맞서는 그것은 분열과 대립의 정치를 심화하는 거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동영>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