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 후임으로 오브라이언 지명 & 외교 슈퍼볼 '유엔총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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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코너명 : 문희정의 핫키워드

□ 방송일시 : 2019년 9월 19일(목) 오전 10시 10분 경

-문희정 / 국제정치평론가

참고/ 010 2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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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문희정의 핫키워드.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0. 먼저 미국의 새로운 국가안보보좌관 지명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존 볼턴 전 보좌관을 전격 경질한 뒤 8일 만에 로버트 오브라이언 인질문제 담당 대통령 특사를 트럼프 행정부의 4번째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했는데요

18일 아침 트위터를 통해 임명 사실을 알리면서 “나는 로버트와 오랫동안 그리고 열심히 함께 일해왔다”며 “그는 잘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특사는 변호사이면서 미국 정부 및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일한 국제안보문제 전문가로, 지난해 5월부터 인질문제 담당 특사로 활동해 왔는데요

특히 국무부에서 국외 인질 석방 문제를 놓고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 밀접하게 협력해왔다는 점에서 친폼페이오 인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0-1. 미국 내에서는 이번 인사에 대해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나요?

백악관이나 공화당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한 고위 당국자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누구하고나 잘 지낸다. 지구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라며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팀에 약간의 “드라마”를 원하는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행정부 관리자는 오브라이언 특사의 상냥한 태도는 무자비하고 관료주의적인 볼턴 전 보좌관과 대조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고요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오브라이언은 우리의 인질 협상가로서 대단한 협상 기술을 갖고 있다. 그가 대통령에게 매우 견실한 정책 조언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부에서 나오는 평가들로 미루어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 피격과 대이란 갈등, 북-미 비핵화 협상, 아프가니스탄 출구 전략, 베네수엘라 위기 해법 등 미국이 당면한 외교적 과제들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가장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1. 앞으로의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겠고요, 이번에는 오늘의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보겠습니다. 다자외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엔 총회가 막이 올랐죠?

현지시각으로 17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제74차 유엔총회(UNGA)가 개막했는데요

매년 9월의 셋째 화요일에 총회가 열리면서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는데, 이번 총회 의장으로는 티자니 무하마드-반데 주유엔 나이지리아 대사가 선출됐습니다.

올해 총회에서는 이란을 필두로 한 중동 정세나 북핵 문제 외에도 기후 변화, 지속 가능한 개발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총회에서 "다자주의는 전 세계가 직면한 도전에 진정한 해법을 제공할 것"이라며 "유엔 총회는 민감하고 주요한 이슈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전 세계가 함께 모이는 유일무이하고 필수적인 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1-1. 유엔 총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총회는 유엔에서 가장 중요한 심의 및 정책결정 기관으로, 193개 회원국이 모두 동등하게 참여하는 유일한 UN 기관이라 할 수 있는데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이나 유엔 회원국의 과반수가 요구하면 UN 특별 총회를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총회의 다양한 안건들 중 평화와 안보, 새 회원국 영입 결정 등과 같은 비교적 중요한 안건은 회원국 2/3 이상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고, 기타 다른 안건들은 단순 다수결을 통해 결정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회에는 매년 수많은 결의안이 제출되고 결의로 채택되는데요

결의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압도적 찬성 또는 만장일치로 결의된 것은 국제관습법이 성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비회원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간주됩니다.

2.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이 연속해서 3년째 총회 참석을 하고 기조연설도 예정돼 있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유엔총회에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24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총회의 하이라이트인 '일반토의'(General Debate)에서 재작년과 지난해에 이어 기조연설을 하게 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에서도 ‘종전’과 함께 북한이 평화의 길을 걷도록 국제사회의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2번의 기조연설을 통해 ‘평화’라는 단어를 30여회 이상 사용하면서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향한 지지와 관심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자유무역 원칙을 어기고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입니다.

또 이번 방문 기간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9번째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북·미 협상 진전을 위한 역할을 모색하고, 경제협력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상을 설명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북핵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한·일 갈등 등 동맹 현안을 긴밀히 협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2-1. 그런데 일반토의나 기조연설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총회의 하이라이트인 일반토의는 각국 정상이나 외교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이 대표로 참석해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나 제시하고픈 정책 방향 등을 기조연설을 통해 밝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55년 제10차 유엔총회 때 어느 나라도 첫 번째 발언을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브라질이 첫 발언자로 나선 것을 계기로, 이후 브라질이 첫 번째로 기조연설을 하는 것이 관행이 됐습니다.

참고로 유엔 본부가 위치해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 두 번째 연설잡니다.

통상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회원국의 대통령 또는 국왕인 국가원수, 정부 수반(총리), 부통령·부총리·왕세자, 외교부 장관 등의 순서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 참석하는 인물의 지위에 따라 연설 순서가 정해진다는 의밉니다.

2-2.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조연설에 주목을 해야 할 이유는 뭔가요?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글로벌 의제들이 당사국의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거론되는 자리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각국의 기조연설을 통해 현재 국제관계의 정확한 대척점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슈가 되는 헤프닝이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메시지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1974년 11월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의장은 “나는 올리브 가지와 총을 함께 가져왔다. 내 손이 올리브 가지를 떨어뜨리지 않게 하라”며 이스라엘의 불법점령 행위를 비유적으로 비판했고요

2006년에는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내 앞 테이블에서 유황불 냄새가 난다”며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이라크 전쟁에 대해 직격탄을 날려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2-2. 말씀을 듣고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신랄하게 비난을 했던 곳도 유엔총회였군요.

맞습니다. 2017년 제 72차 유엔총회에서 일반적으로 각국 정상들에게 주어진 15분의 세 배에 달하는 42분 동안 “로켓맨은 자신과 그의 정권을 위해 자살로 몰아넣는 미션을 벌이고 있다”, “타락한 정권”, “엄청난 파워와 인내력을 갖고 우리 미국이나 우리 동맹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면 완전 파괴하는(totally destroy) 선택밖에 남지 않을 것” 등의 날선 경고장을 날려 총회장을 술렁이게 만들었는데요

이에 대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개가 짖어대도 우리는 놀라지 않는다"며 "개가 짖는 소리로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잠꼬대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추첨에 의해 앞자리에 배정됐던 자성남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오르기 전 연설을 보이콧하겠다며 퇴장을 하기도 했고요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저격 발언이 이어지자 당혹스러운 듯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는 장면이 AP통신에 포착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8년 유엔총회에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 가시화 등 북한의 비핵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감사를 표시해 정반대의 입장을 취했는데요

따라서 이번 총회에서 과연 북한과 관련해 어떤 말들을 쏟아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3. 당연히 북한 쪽에서도 유엔총회에 참석을 하는거죠?

북측은 당초 리용호 외무상이 참석해 기조연설을 할 것이라고 유엔 측에 알렸지만 지난달 기조연설자를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를 맡고 있는 김성 대사로 변경했는데요

기조연설자가 장관급(Minister)에서 대사급(CD·Corps Diplomatique)으로 격하됐기 때문에 북한의 기조연설은 일반토의 마지막 날인 오는 30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북한이 거의 빠짐없이 유엔총회에 외무상을 파견해 왔다는 점에서, 대사급이 유엔총회 무대에 오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는 로이터통신에 리 외무상이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총회를 계기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리용호 외무상 간 고위급회담도 무산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일본 교도통신은 일반토의 연설자는 회의 당일 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리 외무상의 참석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4. 북한과 더불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나라라고 하면 이란을 들 수 있는데 이란 측 대표도 참석하나요?

외신에 따르면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이번 유엔총회에 참석해 25일에 기조연설을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4일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연설에서 사우디 정유시설 피격의 배후로 지목되는 이란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을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정부는 로하니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별다른 회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압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16일 국영TV를 통해 "그런 행사(미·이란 정상회담)는 우리 의제로 상정되지도 않았고, 개최되지도 않을 것"이라며 "회담은 열리지 않는다"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로하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그를 만나는 것을 선호하지는 않는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는데요

하지만 아베 총리가 로하니 대통령과 회담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미 한번 실패한 적이 있는 미국과 이란 간 '중재자' 역할을 다시 자처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5. 기조연설과 더불어 활발하게 펼쳐지는 양자 외교전 역시 주목해봐야겠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총리도 별도 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지난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디지털 무역 및 관세 인하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고 밝힌 만큼 미일 무역협정이 정식 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한일 정상회담이나 한미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한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기간 중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약 1년째 정상회담을 하지 않고 있고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은 2017년 9월 유엔 총회 때 열린 이후 2년째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신임 외무상이 유엔총회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상회담 대신 한일 외무장관회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일본의 근본적인 태도가 바뀌지 않는 데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서도 억지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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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