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로힝야 족 향한 '이유 있는 행정조치', 그 이유는?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19년 9월 14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신혜인 유엔 난민기구 공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글라데시, 로힝야 족 향한 '이유 있는 행정조치', 그 이유는?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방글라데시의 한 대학에서 학생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는데요. 그 이유가 이 학생이 로힝야 난민이라는 사실을 숨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외신이 보도하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는데, 현재 세계 최대 난민촌이 위치한 곳이죠. 방글라데시에서는 이 로힝야 족에 대한 이유 있는 행정 조치가 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방글라데시 정부와 로힝야 족, 이들 사이에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오늘 난민 이야기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의 신혜인 공보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혜인 유엔 난민기구 공보관(이하 신혜인)> 네, 안녕하세요. 

◇ 김양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로힝야 난민 학생이 정학 처리를 받은 사건. 또 이에 앞서서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이동통신사에 콕스바자르 일대에 거주하는 로힝야 족들에게 휴대전화 서비스를 중단해라, 이렇게 명령했다고 하는데요. 방글라데시는 인근 미얀마에서 탈출한 로힝야 족 난민을 품어오던 나라 아닌가요?

◆ 신혜인>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번 조치들은 지난달 말이죠?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정부가 추진했던 난민송환 작업이 무산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치들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방글라데시가 2년 가까이 100만 명 정도의 난민을 계속 보호하고 있는데, 난민생활이 장기화되고, 송환이 반복적으로 무산되면서 정부나 지역사회 불만이 반영되고 있는 이런 조치들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들이 우려스러운 것은 어쩌면 이미 굉장한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 이런 난민들을 더욱더 극단으로 밀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이어서 조금 우려가 됩니다.

◇ 김양원> 휴대전화 서비스를 끊는 것은 빨리 나가라, 이런 압박이잖아요? 앞서 송환작업이 여러 차례 무산되면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송환이라 하면 방글라데시 난민촌에 있는 로힝야 족들은 미얀마로 송환하겠다는 것인가요?

◆ 신혜인> 네, 그렇습니다. 모든 난민들을 위한 가장 좋은 영구적 해결책은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본인의 조국으로 귀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정부도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송환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달에 2차 송환작업을 위한 어떤 합의를 했었는데, 불행하게도 여기에 응하는 난민이 없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도 미얀마에서 로힝야 족의 안정과 법적인 신분이 완전히 보장이 된다면, 그리고 이들이 원한다면 자발적으로 송환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입니다만, 계속해서 송환이 무산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법적인 신분의 보장이 완전하지 않고, 그리고 이분들이 계속해서 불안을 느끼고 있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분들이 고국으로 귀환을 했을 때 과연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면서 생활을 하시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 외부의 모니터링이 보장되어야 할 텐데 지금 이 부분이 명백하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서 조금 송환이 연기가 되고, 무산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 김양원> 모니터링이라 하심은, 로힝야 족이 미얀마로 돌아갔을 때, 일단 돌아가신 분들이 있나요?

◆ 신혜인> 네, 로힝야 족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도 많이 주목하고, 저희가 많이 알게 된 것도 2017년 8월이죠. 그때 워낙 대규모, 74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주목했는데, 사실 로힝야 족은 미얀마 내에서 소수민족으로조차 인정받지 못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탄압과 박해를 받아온 민족입니다. 그래서 70년대부터 이미 실향을 한 난민들이 있었고요. 그분들이 1978년에 귀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귀환 후에도 또 다른 박해와 폭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90년대에도 다시 난민이 되셨고, 돌아가셨다가 2016년에도 한 차례 대규모 이동이 있었고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난민이 되고 있는 그런 불행한 현실입니다.

◇ 김양원> 미얀마로, 고향으로 가신 분들이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안전하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그것을 모니터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신혜인> 네. 로힝야 족이 살고 있는 미얀마의 라카인 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역적으로 고립된 곳이고요. 그리고 미얀마 정부에서 외부의 방문? 꼭 모니터링을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방문을 잘 허가해주지 않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국제기구라든지, 외부사회에서 이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실 잘 알지 못하는데, 2017년에 이와 같은 대규모 폭력사태가 발생했던 거고. 로힝야 족들, 그때 탈출한 로힝야 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눈앞에서 가족이 죽는 것을 목격하고, 본인들의 집이 모두 불태워지고, 이런 굉장히 끔찍하고, 처참한 상황들이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해주셨죠.

◇ 김양원> 안전을 보장한 것을 확인해야 우리는 돌아가겠다?

◆ 신혜인> 네, 그렇습니다.

◇ 김양원> 하지만 방글라데시 정부 측은 일단 오랜 기간 난민촌이 유지되어 왔고, 아무래도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신경 쓸 것이 많겠죠. 그렇다 보니 이제는 그만 돌아가 줬으면 한다. 이런 양측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로힝야 족 대학생에 대해서 대학에서 정학 조치를 하고, 휴대전화 서비스를 중단하고. 어떻게 보면 치사하잖아요? 이런 일들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군요?

◆ 신혜인> 굉장히 안타까운데, 국제사회에서는 방글라데시의 입장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100만 명이라는 굉장히 큰 인구를 2년 넘게, 콕스바자르라는 방글라데시 내에서도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곳에서 지금 보호를 해왔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방글라데시가 1억 6000만의 인구에요. 세계 8위의 규모인데,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고, 세계 최빈국 중 하나잖아요? 이런 국가에서 로힝야 족을 오롯이 보호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데, 아무래도 난민 생활이 장기화되다 보면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로힝야 족에 대해서 듣게 되는 빈도도 줄어들고, 그리고 저희가 공여국들의 피로감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로힝야 족에 대한 관심이 조금 줄어들면서 불가피하게 각국의 모금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해 로힝야 난민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금액 중에 9월 현재 29% 정도만이 모금된 상태거든요. 이렇게 되면 나머지에 대한 부담은 방글라데시 정부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난민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악순환의 반복이고. 정치적인 해결책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 김양원> 제가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방글라데시 난민촌 인근에 거주하는 방글라데시 주민들이 오히려 우리가 난민들에 비해서 더 처우가 열악하고, 난민들은 일도 하지 않으면서 난민기구나 국제사회에서 보조해주는 여러 가지 물품과 식료품들도 풍족하지는 않겠지만, 생활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글라데시 자체가 워낙 세계적인 최빈국이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도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를 봤거든요?

◆ 신혜인>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고, 이거는 방글라데시뿐만 아니라 대부분 대규모 난민촌이 형성되는 지역은 그 국가에서도 조금 가난한 지역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난민들이 우리 일자리를 뺏고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실 수도 있고, 또 왜 저들은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는데, 우리는 받지 못 하느냐, 이런 불만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유엔 난민기구 등이 노력을 하는 부분이 어떤 난민들을 위한, 예를 들면 교육시설이라든지, 의료시설이 생겨날 때 여기에 대한 혜택을 반드시 지역주민들도 같이 받으실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PD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충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많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 김양원> 이렇게 여러 차례 송환이 계속해서 미뤄지면서 로힝야 족을 보호하던 방글라데시 정부의 입장도 조금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로힝야 족의 송환은 일단 기약이 없는 건가요?

◆ 신혜인> 우선 모든 난민들이 그렇듯이 로힝야 족도 그렇게 많은 탄압과 박해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는 꼭 조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이 될 수 있고, 조금 어렵다고 해도 반드시 송환이 되어야 할 거고요. 여기에는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정부의 결단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변국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로힝야 난민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인접 국가들이죠. 아세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세안 공동체의 원칙 중에 내정 불간섭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다른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간섭할 수 없다, 이런 정신, 원칙하에 공동체가 설립되다 보니 이게 인권문제에 있어서 늘 문제가 되어요. 로힝야 문제 같은 경우도 주변국에서 크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인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또 인권국가로 알려진 그런 국가이니만큼 이런 로힝야 난민 문제를 먼 국가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논의가 진전되고, 이분들을 위한 영구적인 해결책이 마련되고, 또 동시에 방글라데시 난민촌에 지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런 얘기가 활성화되고, 논의가 되는 리더십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김양원> 네, 추석 연휴잖아요. 추석에 다들 고향에 가시죠. 아마 고향에 가셨다가 이 시간이면 올라오시면서 차 안에서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로힝야 족. 앞서 유엔 난민기구의 신혜인 공보관께서 1970년대부터 이미 이 로힝야 족 문제가 국제사회에 문제시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벌써 50년이 다 된 시간입니다. 50년 동안 고향 땅에서 떠나서 난민촌을 전전하고 있는 로힝야 족인데요. 오늘 고향 다녀오시면서 이 로힝야 족에 대해서 한 번 아이들과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신혜인> 네, 감사합니다.

◇ 김양원> 지금까지 유엔 난민기구의 신혜인 공보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