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北 만나자더니 미사일? 트럼프 역이용한 이이제이 정책"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9월 10일 (화요일)
■ 대담 :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北 만나자더니 미사일? 트럼프 역이용한 이이제이 정책" 

- 발사체? 고개 뻣뻣이 들고 대담히 가겠다는 것 
- 헷갈리는 전술, 트럼프  실리적 국익 추구 역이용... 이이제이 정책 
- 미사일, 미국에 맡겨두기보다 우리가 협상해서 해결해야할 일
- 김정은, 트럼프 대선 앞두고 성과내야 한다는 약점 교묘하게 이용
- 미국의 걱정? 북한 핵 포기하면 한국과 일본이 굳이 미국에 의존하려 하겠나... 동아시아 미국의 영향력 축소 두려워? 셈법 복잡
- 핵 폐기 시키려면 북한 핵 없어도 체제 안정 보장된다는 것 약속하는 동시행동 필요
- 한중관계 망치면서까지 과도한 한미동맹 강화한 것 아닌가
- 9월 말 만남은 있을 수도, 북한은 트럼프의 자산 
- 우리가 너무 잘해주니까 북한이 되바라지게 행동하는 것도 있어, 잘 관리해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북한이 오늘 새벽 또 다시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쐈습니다. 특히 이번 발사는 북한이 미국에 만나자는 제안을 한 다음 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여러 해석을 낳고 있는데요. 교착상태를 보이던 북미 실무협상이 가시권에 들어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외교연구실장입니다. 실장님?

◆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연구실장(이하 홍현익)>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북한이 어제 최선희 제1외무상이 대화를 하고 싶다, 9월 말쯤에. 이렇게 이야기했고, 오늘 아침에 미사일을 쐈단 말이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 홍현익> 지금 미사일을 쏴서 그 뉴스를 중시해서 보면 북한이 지금 누구를 놀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미국이 그런 중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양해한다, 너희들도 너희들 국가 안보 사항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북한은 나름대로 미국하고 대화를 하는데, 나는 굽히지 않는다는 것을 김정은이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질질 끌어오던 미국과의 대화를 이 달 하순에 하겠다는 최선희의 담화를 이야기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벌써 10번 정도 쐈죠? 한 번 더 쏜 것이 큰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고, 일단 북한은 나는 고개를 뻣뻣이 들고 대담히 가겠다. 그런데 최선희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미국이 제안해서 마지못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먼저 이제 준비가 되었다, 해보자, 하는데 또 그 조건을 단 게 미국이 낡은 계산법을 가져오면 또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너무 버티다가 미국이 진짜로 강공으로 나가면 또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헷갈리는 전술을 쓰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 이동형>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났을 때 이 중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양해, 내지 합의, 이런 게 있지 않았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 홍현익> 중단거리는 사실 미국보다 한국하고 일본하고 군축 협상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얄밉도록 실리적인 자기 국익 추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것을 역이용해서 중단거리까지는 양해해라, 그 대신에 당신 대선 국면에서 유리한 장거리까지는 내가 개발을 중단했고, 우리 체제 안정 보장 해주면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이이제이 정책이라고나 할까요? 한미 간에, 또 미일 간에, 이런 정책을 쓰는 거죠.

◇ 이동형> 그러니까 대화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 홍현익>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핵 자체를 포기시키는 것도 매우 어려운데, 중단거리 미사일까지 금지시키는 것은 사실 너무 욕심이 많은 거고요. 그거는 우리도 미국에 맡겨두기보다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협상을 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이동형> 다시 대화 이야기로 가서 어제가 북한정권수립 기념일인데, 작년에는 성대하게 치렀고, 올해는 그렇게 성대하게 치르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9.9절 날 대화를 하자고 하는 메시지, 의미가 있을까요?

◆ 홍현익> 그렇죠. 어제는 태풍 때문에요. 정신이 없었죠. 그런데 북한도 나름 계산을 해보니까 사실은 벌써 한 달 이상 끌어왔는데, 더 끌다가 트럼프가 다른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되니까 협상은 일단 해보고 만약에 미국이 자기들이 마음에 맞는다면 이번에 타협을 조금 해보고, 아니면 계속해서 트럼프를 물고 늘어져서 결국 얻어낼 것은 얻는다.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 안정 보장을 얻어내고, 사실은 미사일이나 이런 것도 포기 안 하고, 핵도 포기 안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트럼프도 나름 역대 행정부의 정책을 검토해보니까 북한한테 많이 속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로가 다른 계산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북한이 힘이 약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우니까 북한이 더 불리한 거 같지만, 또 민주주의 국가는 내년 말에 미국 대선이 있어서 트럼프가 뭔가 성과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약점을 교묘하게 김정은은 이용하고 있어서요. 이게 균형이 잡히는 그 지점에서 합의가 되어야 할 텐데요. 우리가 측면에서 잘 도와야 되겠습니다.

◇ 이동형> 어쨌든 꽤 오랫동안 적대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양국 간의 불신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비건 대표가 북미협상이 실패로 돌아가면, 한국과 일본 등에서 핵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게 북한을 대화장으로 빨리 끌어들이는 데 효과적이었다, 이런 분석도 있고, 그 이야기는 중국이 들으라고 한 소리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뭐가 맞습니까?

◆ 홍현익> 그렇죠. 양측을 다 겨냥해서 중국이 너무 북한을 비호하면 우리가 한국이나 일본이 지금 핵무장하는 것을 막아왔는데, 우리가 조금만 늦추면 제일 당황스러운 것은 중국일 것이다. 사실 우리도 핵을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미관계에 미국이 그것을 보장해주는 대신에 우리가 서로 우호관계를 가지고 또 핵 제한 레짐에 우리가 그것을 준수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중국을 겨냥하는 것도 있고, 또 사실은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는 것은 능력은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하다가는 대외 무역 의존도가 엄청난데 그것도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핵 안전을 보장해주고, 핵은 개발하지 않게 하는데, 여기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한국이나 일본도 핵무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계산법을 달리해보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고, 그 대신에 체제 안정을 보장해주고, 경제적인 지원까지 해주는 게 결국은 모든 나라들이 화해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길인데요. 미국이 또 걱정하는 건 그렇게 되다가는 한미동맹이나 미일동맹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굳이 미국에 의존하려고 하겠느냐? 그런 계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계산법이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

◇ 이동형> 지금 최선희 외무상이 미국에 새로운 각본을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 새로운 계산법, 새로운 각본,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 홍현익> 이게 지금 북한한테 먼저 핵을 포기하면 그때 제재 완화해주겠다, 이런 계산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북한에게는 핵이 전부거든요. 그리고 핵을 포기했을 때 과연 미국을 믿을 수 있느냐? 미국이 이란과의 핵 합의나 이런 것도 막 깨버리고, 우크라이나 지켜준다고 하고,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했는데 못 지켜줬잖아요? 그렇다면 미국은 과연 믿을 수 있는 나라냐? 그러니까 말로만 믿을 수 있느니, 뭐니, 얘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조약으로 맺자는 거죠. 미국은 이제 북한은 못 믿을 나라니까 선물을 준다고 생각하고 안 주는데, 사실은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려면, 북한이 핵이 없어도 체제 안정 보장은 된다는 것 정도는 약속을 해서 동시행동으로 가야 하는데, 미국이 초강대국이니까 선행동을 자꾸 요구해서 북한이 동시행동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 이동형> 그러면 대북 제재 해제보다 체제 안정 보장을 먼저 해달라, 이 얘기입니까?

◆ 홍현익> 동시에 해야 하는 거죠. 명확하게 동시에는 어렵지만, 그러나 미국은 초강대국이라서 그런 생각을 안 하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어렵게 핵 합의했는데, 안 지키고 깨버리잖아요. 대통령 바뀌고 깨버렸잖아요. 우크라이나도 핵 포기하면 지켜준다고 하더니 러시아하고 전쟁하는데 안 지켜줬잖아요? 그렇다면 북한은 우크라이나나 이란보다도 착한 나라도 아닌데, 북한이 미국을 철석 같이 믿고, 먼저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적어도 동시행동을 하든지, 아니면 상응하는 조치를 해주어야 포기하겠죠.

◇ 이동형> 북한 입장으로써는 자신들이 쥐고 있는 마지막 카드가 핵인데, 이것을 내줘서 나중에 미국이 입장을 바꿔버리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 홍현익> 그럼요. 왜냐하면 사실 국력 비교를 하면 남북한도 경제력이 40배고, 미국하고 하면 600 대 1도 넘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미국 조야도 북한을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 평행선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 홍현익>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결국은 미국은 골칫덩어리를 안는데, 제가 의심하는 것은 미국은 그런 골치를 안게 되지만, 만약에 북핵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면 한미동맹, 미일동맹 깨지고,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이 확실히 축소되는 것이 두려워서 북한과의 합리적인 합의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로 미국은 사실 북한보다 국력이 몇 백배나 더 강한데도 그렇게 핵이 골치 아프다고 하면서 상호주의적으로 동시행동으로 핵을 포기하는 것을 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미국이 북한보다 몇 백배 국력이 강하다면 조금은 양보하는 식으로 해주면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너무 지금 선행동을 요구하니까 북한도 체제가 중요한데, 핵 포기해서 체제 붕괴 당하느니 뭐 하러 포기하겠어요? 조금 어렵게 살지. 이런 계산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 이동형> 북한 핵이 해결되면 한미동맹도 깨지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 때문에라도 한미동맹, 한미일 동맹, 이렇게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 홍현익> 그런데 그 계산법이 이제 달라지죠. 북한 핵 문제만 해결되면, 그러면 남북 간에 사이좋게 지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미중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도 미국이 중국을 다루는 데 있어서 북한과 함께 불량국가로 내세우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사실상 유지하려고 하는 건데, 한국이 일단 어떤 국가 안보 위협에서 벗어나서 중국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하는데 미국만 중국을 가지고 자꾸 불량국가로 내세우면서 적대적 행위를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초강대국이 동북아를 다스리는 데는 냉전적 구도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과거에 2000년에도 남북 정상회담하고 할 때요. 그때 미국이 상당히 어려움이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좋은 나라고, 민주주의 국가고 하지만, 너무 남북 간의 평화적이고, 한중관계 마냥 좋아지는 것을 과연 바랄까요? 이번에도 이게 사실 사드 배치하고, 지소미아 하고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도할 정도로 우리가 한중 간의 관계까지 망쳐가면서 한미동맹을 너무 강화한 것이 아닌가. 결국에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결국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가장 신경 쓰겠죠. 그런데 어쨌든 평행선을 달린다고 하더라도 만나기는 만나야 할 텐데, 북한에서 9월 말을 제시했으니까 미국에서 화답해서 9월 말에 만남이 성사되겠습니까?

◆ 홍현익> 제가 볼 때 만남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왜냐하면 트럼프도 지금 마냥 끌어가지고 북한이 정말 통제되지 않는 수준으로 벗어나면 대선에서 굉장히 악재가 되거든요. 대선에서 북한 카드를 어떻게든 잘 해보려면. 왜냐하면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전 세계 자기의, 한국이나 일본을 포함해서 나토 동맹국까지도 한 번씩 안 싸운 나라가 없거든요. 그런데 유독 북한하고는 크게 싸우지 않고 정상회담에서 웃으며 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트럼프의 자산입니다, 북한은. 그러니까 북한하고 적대관계로 간다고 하는 건 트럼프가 이뤄놓은 외교적인 업적이 하나도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문제는 조금 조심스럽게 다루는 게 있죠.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 홍현익> 우리는 그거를 역이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이동형> 마지막으로요. 북한이 미국 행정부 인사들을 비난해도 트럼프에 대해서는 비난을 자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대통령한테는 비난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남북관계가 좋지 않은데, 북미대화가 시작되면 남북관계도 개선이 되는 겁니까?

◆ 홍현익>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되면서 우리가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고, 서둘러봐야 북한은 지금 대화 안 합니다. 남북 간에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해주니까 북한이 되바라지게 행동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북한한테 조금 과도하게 북한의 행동을 억제할 필요는 없거든요? 북미 간에 협상이 되는 것에 한 발짝 뒤에 가야 하는데, 우리가 먼저 북한에게 북한은 못 믿을 존재다, 이런 식으로 하면 북한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산 중 하나가 한국에 대한 핵 공격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력, 경제력이 40배나 센 데도 우리를 우습게보고 그냥 과도하게. 왜냐하면 북한에 하는 얘기가 같이 죽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20배 잘사니까 우리가 손해다, 이런 벼랑 끝 전술을 쓰니까요. 우리가 그런 벼랑 끝 전술을 쓸 여지를 남겨두지 않도록 하면서 북한을 잘 관리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게 어려운 거죠.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홍현익>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세종연구소 홍현익 외교연구실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