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포로 맞교환 속 숨은 의미는"

[앵커멘트]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문희정의 핫키워드.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0. 우리 나라 현대글로비스 소속 대형 자동차 운반선이 미국의 남동부 해안에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부탁드립니다.

현지시각으로 8일 새벽 1시 40분쯤 현대글로비스 소속 대형 자동차 운반선인 골든레이(Golden Ray)호가 미국 조지아주 브런즈윅 항의 내항에서 외항으로 현지 도선사에 의해 운항하던 중 브런즈윅 항구로부터 1.6km 거리의 수심 11m 해상에서 좌현으로 80도가량 선체가 기울어졌는데요

총 24명의 승선자 중 한국인 선원 6명, 필리핀인 13명, 미국 도선사 1명은 사고 발생 10시간만에 대피하거나 구조됐지만 한국인 4명은 현재 실종 상탭니다.

미국 해안경비대 등 구조대는 선체 화재와 선박 불안정 등으로 구조대원들의 선내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는데요

실종 한국인들은 기관실 쪽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선체 화재로 인해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7년 건조된 7만1178톤급 선박인 골든레이호는 최대 7000여대의 차량을 적재할 수 있는 규모로 현재 4000대 정도의 차량이 선적돼 있어 과적에 의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외교부는 사고 수습을 위해 주애틀란타총영사관 담당 영사를 사고 현장에 급파했고, 해양수산부 등 관계 당국과 협조해 선원 구조와 사고 경위 파악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 홍콩의 캐리람 행정장관이 송환법 완전 철회를 발표한 후 처음 맞는 주말 집회였는데요 어떤 모습이었나요?

지난 주말 홍콩 시민들은 도심 센트럴 지역 차터가든과 에든버러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광복홍콩 시대혁명”, “중국에 반대, 홍콩의 해방” 등을 외치며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관까지 행진했는데요

확실히 시위대 규모가 줄긴 했지만 전날에도 도심 곳곳에서 소규모 게릴라 시위가 밤늦게까지 이어지고 오는 15일에도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는 등 경찰의 강경진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을 요구하는 시위는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홍콩에서는 지난달 31일 프린스에드워드역에서 경찰 특수부대 ‘랩터스’가 투입된 가운데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3명이 사망했는데 정부가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음모론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홍콩 정부가 “지난 6월 이후 진압 과정에서 숨진 시민은 한 명도 없다”고 반박했지만 시위대는 시내 지하철역과 역사에 연결된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소규모 연좌시위를 벌이며 경찰과 밤늦게까지 충돌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또다시 공항 점거에 나선 시위대를 선제적으로 막아선 홍콩경찰은 공항철도로 공항에 가려는 승객들의 가방을 모두 열어 짐을 확인하고 여행 관련 증명 자료를 갖춘 이들만 공항 청사 안에 들여보내는 등 원천봉쇄했습니다.

2. 미국 총영사관까지 행진했다고 하셨는데 지난 주말 시위에서는 특히 미국을 향한 메시지가 강하게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성조기와 유엔기까지 들고 나온 시위대가 미국 총영사관으로 향한 건 현재 미 의회에 계류 중인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시위대는 법안을 지지하는 서명 운동을 벌인 뒤 이를 전달하기 위해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나서 달라” “트럼프 정부가 예정대로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믿는다”며 미국 총영사관으로 행진했습니다.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은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이 지난 6월 함께 발의한 것으로, 미국 정부가 홍콩의 정치적 자치 수준을 해마다 평가해 1992년 제정된 미국-홍콩 정책법에 따라 홍콩에 부여된 특별무역지위 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홍콩 시민들의 자유가 억압받는 것으로 판단되면 미국 비자 발급 금지, 자산 동결, 미국과의 금융거래 차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체포된 시위대를 미국이 보호하며, 홍콩의 직선제를 촉진한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 미국 측에서도 직접적으로 중국 정부를 겨냥한 목소리가 계석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폭력이 있다면 무역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고요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공동 발의한 미국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 6일 "송환법 공식 철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홍콩 정부는 자유선거, 민주주의, 자치 등을 보장하는 더 많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를 향해 홍콩 시위 개입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조만간 홍콩 민주파 입법회 의원들이 미국을 직접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중국 정부의 강경한 입장은 여전히 변화가 없는 모습인 것 같은데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사실 법안 발의 당시에도 중국은 ‘패권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새로운 충돌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일부 인사는 시비를 구분하지 못하고 홍콩과 관련한 법안을 추진하는 등 홍콩 사무와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천쉬 제네바 유엔본부 주재 중국 대표가 현지시각으로 지난 6일 제네바 인권이사회 회의에 앞서 브리핑에서 “홍콩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며 그 어떤 외부세력의 간섭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는데요

더불어 "중국 중앙 정부는 홍콩 행정장관과 특구 정부가 법에 따라 폭동을 제지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중극을 방문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지난 6일 홍콩 시위 사태에 대해 “홍콩 시민에게 권리와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중국 관영 매체들은 독일과 서구 관객들을 위해 쇼를 한 것에 불과하다며 의미를 축소했는데요

그러면서 독일 일부 정치인들이 미국의 견해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며 메르켈 총리가 순방 중 홍콩에 대해 발언해도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4. 홍콩의 반정부 시위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지난 주말이었는데요 앞으로도 세만시에서는 관련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포로 맞교환을 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현지시각으로 7일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각각 반체제 인사로 분류된 35명의 포로들을 석방했는데요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이후 무력 충돌까지 벌였던 양국이 관계 개선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석방한 인사에는 지난해 11월 케르치해협에서 나포된 우크라이나 군함 승조원 24명을 포함해 2015년 크림 병합 반대 활동을 벌이다 체포돼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우크라이나의 영화감독 올렉 세초프와 2016년 간첩 혐의로 체포됐던 우크라이나 기자 로만 수셴코 등이 있고요

우크라이나는 2014년 7월 말레이시아 항공기를 격추한 사건의 핵심 증인이자 용의자로 지목된 동부 분리주의 세력 사령관인 볼로디미르 체마크를 비롯해 반역 혐의를 받은 러시아계 우크라이나 기자 키릴로 비신스키, 크림 강제 병합 때 러시아 측으로 전향한 군인 막심 오딘트소프와 알렉산드르 바라노프 등을 풀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1.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포로 맞교환에 대한 국제 사회의 반응도 상당히 긍정적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유럽연합 측에서는 환영을 뜻을 밝히면서 양국 간 긴장 완화가 더 큰 진전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밝혔고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역시 트위터를 통해 평화를 위한 커다란 첫 발걸음이라며 좋은 소식이라고 축하를 전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희망의 조짐"이라고 표현했고 프랑스의 장 이브 르드리앙 외무장관은 "양측 주민은 이제는 5년 동안 이어진 갈등의 종식을 기대해도 된다"면서 추가적인 억류자 귀환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석방에 말레이시아 항공기를 격추 시킨 핵심 인물인 체마크가 포함된 것에 대해 당시 자국민 196명이 사망한 네덜란드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압력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유감의 뜻을 분명히 했는데요

그러면서 "러시아가 체마크의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5. 그런데 얼마 전까지 대립하던 두 나라가 전격 포로 맞교환을 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지난 4월 선출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선거 유세에서도 러시아와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여러 번 밝히면서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인들의 석방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이후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내부적으로 러시아와의 첨예한 갈등을 지속해나가는 것이 현재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상황이나 사회적 혼란이라는 측면에서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외부적으로도 크림반도 병합을 이유로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유럽마저도 조금씩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해나가고 있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역시 G7 정상회의에 다시 러시아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러시아의 위상이 달라진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6. 러시아의 위상이 달라졌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국제 관계를 보면 고착화된 동맹이나 적의 개념이 많이 무너진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러시아는 시리아, 터키, 이란 등의 나라들과 밀접을 관계를 맺고 그 역학 관계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나라가 얽힌 갈등에 있어서 미국이나 유럽은 러시아의 협조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시리아 내전을 종식하기 위한 평화협상 테이블이 유엔을 중심으로 한 서방측, 러시아와 터키가 중심이 된 측 이렇게 나뉘었을 때 실제로 시리아의 반군측은 러시아측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러시아가 평화협상의 중심에 서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고요

미국이 경제 제재로 터키와 이란을 압박할 때 그 숨통을 틔어준 대표적인 나라가 러시아와 중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 전략이 생각만큼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6-1. 어떻게 보면 미국만이 큰 소리를 치던 때와는 국제 질서가 조금은 달라진 거라고 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물론 미국의 영향력이 가장 큰 상황이긴 하지만 미국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내고 행동하는 나라들도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놓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러시아와 손을 잡을 필요가 있는 나라도 있고 반대로 러시아 역시 중국과 협력할 때도 있지만 중국을 적절히 견제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손을 잡기도 하는 등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는데요

일례로 최근 러시아를 주요 고객으로 하던 항공기 엔진과 가스 터빈 등을 생산하는 우크라이나 기업 모토르시티가 크림반도 사태 이후 경영난에 빠지자 중국이 인수에 나섰고 중요 군사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설득하고 있는 상탭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예전부터 강력히 원하고 있던 유럽연합과 나토 가입을 위해 유럽,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를 적절히 잘 관리해 협상카드로 이용할 필요성이 커진 겁니다.

7.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 중국, 미국, 유럽 등과의 관계를 조율하기 시작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확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는 친러시아냐 친서방이냐 이 두 갈래의 길 위에서만 서 있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들어서면서부터는 극단적인 이분법적 해결 방식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EU와 나토 가입을 천명함과 동시에 외교적 실리를 챙기면서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유럽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중국도 오래 전부터 일대일로의 핵심국가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하고 본격 밀착 행보를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미중 무역전쟁의 격화로 옥수수와 대두의 대체 수입국으로 우크라이나가 급부상했는데요

현재 중국 옥수수 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대두 역시 최근 우크라이나의 대량 생산으로 중국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나 유럽이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중국이 낫다는 판단 아래 어느 정도 묵인해주고 있는 상태이고 미국은 어떻게든 중국을 봉쇄해야 하는 입장에서 차라리 러시아와 관계를 조금은 유연하게 가져가자는 식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유럽 역시 우크라이나에서의 기득권과 영향력 유지를 위해 러시아에 대해 강온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