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與 "맹탕, 결정적 증거 없다" VS 野 "국민 천불, 그만하고 사퇴해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9월 6일 (금요일)
■ 대담 :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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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與 "맹탕, 결정적 증거 없다" VS 野 "국민 천불, 그만하고 사퇴해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여야의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야당 입장입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최고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하 조경태)>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지켜보셨을 텐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경태> 사실 국민들께서 그만 멈춰라,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사실이나 의혹만 가지고도 조 후보자가 만신창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국민들께서 그만하고 사퇴하라, 스스로 물러나라고 하는 요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조경태> 저도 사실은 조 후보자가 본인 스스로가 과거에 한 발언을 다시 상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은 법무부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 중 하나가 위장 전입을 한 부분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부분을 가지고 본인은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커밍아웃을 했는데, 최근에 드러난 것은 끝없이 까도 까도 끝이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의 말에 대한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오늘 청문회장에서 야당 의원들의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보세요?

◆ 조경태> 글쎄요, 청문회라는 것이 결정적으로 뭘 하고, 이런 것도 국민들이 속 시원하게 바라볼 수도 있으시겠지만, 이미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 한 건, 한 건이 다 결정적 한방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청문 후보자가, 조국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한 건, 한 건만 해도 저는 후보의 자격이 거의 상실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조 후보자는 그 의혹들의 종합세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건, 한 건이 결정적 한 방이라는 얘기죠. 잘 아시다시피 고 2 학생이 어떻게 SCI 논문 제1 저자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그 펀드에 가입하신 분이, 조국 펀드죠. 민정수석을 하면서 조국 후보자가 펀드에 가입한 것이 2년 만에 무려 177건의 단독 공사를 따냈다는 것. 그거 한 건만 해도 저는 결정적 한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그 회사가요? 펀드에 투자한 회사가요?

◆ 조경태> 조국 후보자가 펀드에 투자를 한 회사가 177건의 단독 공사를 따냈다고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밝혀진 것 중 하나가 동양대학교 총장 직인에 대해서 이것도 총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명백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만 놓고 봐도 도저히 장관 후보자로써의 자격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제가 그 의원님이 방금 이야기한 의혹에 대해서 반박할 수는 없는 문제고,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청문회장에서 적극적으로 조국 후보자를 보호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면서 의혹이 입증된 것은 없지 않느냐, 다 의혹에 그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 조경태>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5대 비리자는 고위 공직자에 배제하겠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 5대 비리자라고 보면, 위장 전입, 병역 기피, 탈세,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도 포함해서 다섯 가지거든요. 조국 후보자가 이미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가 시인을 했고요. 또한 논문 표절 의혹도 매우 큰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도 이미 5대 비리자 항목에 들어가 있는 후보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해서는 아예 빼더라도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도 과연 자격이 있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물론 5대 비리에 포함되는 게 전부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기한이 있으니까 아마 조국 후보자는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위원님 어떤 의미로 이야기해주신지 알겠고요. 이번에 6일 날 갑작스럽게 합의가 되어서 청문회가 열렸는데, 갑작스럽게 합의가 되는 바람에 증인을 11명을 불렀는데, 1명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2일, 3일 여야가 합의한 대로 진행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전략적으로 실패한 거다, 이거는. 합의를 제대로 못 했다, 전략의 부재다, 이런 비판이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 조경태> 저는 나 원내대표, 야당의 전략에 대한 부분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여당 역시도, 여당이 지금 이분들이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의원이 해야 하는 일이 뭡니까? 국회의원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 아닙니까? 여당의 국회위원을 보면 청와대의 거수기 같아요. 국회의원 뭐 한다고 합니까? 청와대 비서관이나 하고, 수석비서관 하면 되지요. 저는 지금 여당의 정치가 실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당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전부 다 방패막 역할을 하고, 거수기 역할을 하고, 저는 그분들이 왜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지 나는 같은 국회의원이지만 정말 창피스럽습니다. 제발 여당 국회의원 여러분, 제발 정신들 차리십시오. 초등학교 6학년도 국회의 기능을 알고 있습니다. 국회가 뭡니까?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시하는 기능이라고 지식백과사전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이동형> 알겠습니다. 여당에게는 청와대 거수기 노릇하지 말라, 이 말씀하셨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전략적 부재는 조금 아쉽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포렌식 자료가 돌아다닌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피의 사실 유포, 이런 문제 같아요.

◆ 조경태> 사실 피의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여러 이재수 기무사령관이나 변창훈 전 고검 검사도, 뒤에 있는 두 분은 결국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원칙적으로 피의 사실을 사전에 공표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이거는 피의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들 동감하는 부분이네요? 하면 안 된다는 거?

◆ 조경태> 그렇습니다. 이거는 법률적으로 정해놓은 부분을 지켜나가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 이동형>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조경태> 네, 어쨌든 우리 국민들. 이게 천불이 나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 만약에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게 된다면,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말씀하신 그 내용에 정면으로 반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않길 바랍니다.

◇ 이동형> 네, 다음에 또 연락 드리겠습니다.

◆ 조경태> 네.

◇ 이동형>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였고요. 이번에는 여당 입장 들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전재수)> 네, 반갑습니다. 전재수입니다.

◇ 이동형> 오늘 인사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전재수> 지금 현재까지 인사청문회가 아마 밤 늦게까지 계속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중간평가는 대부분의 언론이나 이것을 시청하신 국민들은 결정적 한방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은 것 같고요. 계속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반복되는 질의, 그리고 이미 해명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반복하는, 한 마디로 하면 맹탕, 뒷북 청문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조국 후보자 내정 이후에 한 3주 된 것 같은데요. 관련 기사가 118만 건, 세월호 관련 보도는 한 달 동안 24만 건, 최순실 관련 보도 한 달 동안 11만 9000건. 세월호 보도의 다섯 배, 최순실 보도의 10배입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건가,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보세요?

◆ 전재수> 저는 그동안 이렇게 된 가장 큰 것은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조국을 흔들어서 문재인 정권에 타격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내년 총선에서 한 번 이겨보겠다는 당리당략적인 관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 것이고, 그리고 이런 자유한국당의 당리당략이 가짜뉴스와 합쳐지고, 카더라 통신과 합쳐지고, 이러다 보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조국 관련 기사들이 쏟아진 겁니다. 그리고 100만 건이 넘는 이 기사들 중에 조국 본인과 관련된 기사는 또 찾아보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지, 조국 주변에 대한 청문회가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까 비상식적이고, 상식적인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고,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결정적 증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9월 2일 날 20대 국회 정기국회가 시작됐습니다. 마지막 국회입니다. 지금 법안이 1만 4000건이 쌓여 있고요.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기 하강에 대응하기 위해서 513조 가까이 되는 예산안이 곧 국회로 제출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 이제 이 나라를 흔드는 가짜뉴스, 카더라 통신에 휘둘리지 말고, 이제는 법안 심사 충실히 해서, 또 예산 심사 충실히 해서 급격하게 하강하고 있는 경기에 대응하고, 일자리 만들고, 국민들 삶에 손톱만큼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지막 정기국회에 임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조국 이슈가 얼마나 크면 지소미아 문제, 독도 방어훈련 문제, 경상수지 9개월 만에 최대 실적 문제, 이런 게 다 묻혀 버렸습니다. 

◆ 전재수> 다 묻혔습니다. 

◇ 이동형> 그래요. 오늘 청문회장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여당 의원들만 주장한 건데요. 검찰 측에서 피의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또 야당 의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또 국무총리부터 이해찬 대표, 청와대, 검찰의 이런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는데요. 법무부 장관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검찰은 외압이다, 이러면서 반발하고 있거든요?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 전재수> 지금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검사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엄중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분들이 국가공무원입니다. 검사가 공무원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표적으로 지금 피의 사실 공표하고 있는 분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 의해서 공개된 조국 후보자 따님의 생활기록부예요. 이거 지금 검찰이 자기네들이 유출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검사는 말로써 자신의 주장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검찰은 증거로써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주광덕 의원이 생활기록부를 어디서 입수했는지, 어떻게 유통돼서 주광덕 의원 손에 흘러들어갔는지는 사실관계 확인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광덕 의원의 휴대폰을 압수하든지, 현역 국회의원이라서 휴대폰 압수가 어렵다면, 주광덕 의원이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 회사를 통해서 통화 내역, 문자 내용만 보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오만 군데를 압수수색하고, 이 잡듯이 압수수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통신 회사에 전화 한 통이면 간단하게 될 것을 말로써 유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죠. 가장 단순한 방법, 간단한 방법으로 이것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는 뭐냐면, 기존 검찰이 저질러왔던 의혹을 수사하다가 안 밝혀지면 가족을 흔들고, 그리고 가족을 통해서 모욕감을 주고 해왔던 이 수사방식, 이 잘못된 수사 관행을 없애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다음에 다시 한 번 연락드리겠습니다.

◆ 전재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동형> 고맙습니다.

◆ 전재수>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