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MB 잡아갈 때 한 것처럼 수사하면 조국 열두 번도 더 잡아갔어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9월 5일 (목요일)
■ 대담 :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오 "MB 잡아갈 때 한 것처럼 수사하면 조국 열두 번도 더 잡아갔어야" 

- 우리 잡아갈 때도 정치 검찰, 지금도 여전히 정치검찰
- 검찰, 힘을 빼는 게 아니라 힘을 조정하는 것
- 조국 후보자 검찰 수사, 전 정권 정치 인사들 잡아갈 때 하듯... 정상적 절차 밟고 있어
- 조국 관련 건은 형사 범죄니까 철저하게, 패스트트랙은 일종의 정치싸움
- 이낙연 총리 오버, 검찰에 압력 넣는 행위... 검찰이 정치한다고 덤비나? 수사한다고 덤비지 
- 이낙연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 자기네들 이명박 전 대통령 잡아갈 때 어떻게 했나 
- MB 잡아갈 때 한 것처럼 하면 조국 후보는 열두 번도 더 잡아갔어야
- 가족의 비리? 본인의 비리... 딸이 여덟 번 장학금 독식한 것, 간접 뇌물
- 조국 딸 장학금은 결국 조국에 준 것 
- 나경원 전략 없는 사람, 증인 넣었다 뺐다... 당이 갈팡질팡
- 나도 원내대표 두 번 해봤지만, 저렇게 하면 어려울 때 당 아주 망쳐
- 황교안 장외투쟁? 여당 눈도 깜짝 안해, 실패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적폐 수사 마무리와 검찰 개혁이란 과제를 안고 있는 윤석열 총장 체제하의 검찰은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건가, 해석이 난무한 실정이죠. 자유한국당 당적을 가진 분으로는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수처 법을 발의하셨던 분, 자유한국당 이재오 상임고문 만나봅니다. 고문님, 나와 계십니까? 

◆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하 이재오)>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우선 최근에 4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으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 이재오> 네, 45년 만입니다.

◇ 이동형> 45년 만입니까?

◆ 이재오> 네.

◇ 이동형> 당시 중앙정보부가 영장 없이 불법 구금을 했고, 가혹행위로 허위 진술을 했다. 왜 이렇게 늦게 밝혀진 겁니까?

◆ 이재오> 재심 청구를 제가 4년 전에 했는데, 그게 재심이 4년 걸렸어요. 

◇ 이동형> 그래서 그런 것 같다. 제가 고문님 과거 자서전 쓴 것도 많이 봤었는데, 굉장히 고생하셨더라고요?

◆ 이재오> 그때는 다들 고생할 때니까.

◇ 이동형>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민주주의가 완성됐다고 보십니까?

◆ 이재오> 아직은 완전 안 됐고, 그때에 비해서는 좋아졌죠.

◇ 이동형> 경제 민주화는 어떤가요?

◆ 이재오> 경제 민주화도 많이 좋아진 편 아니겠습니까?

◇ 이동형>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과거의 검찰, 지금의 검찰. 많이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 이재오> 그렇게 바뀐 것 같지는 않는데. 여전히 정치검찰 소리를 들으니까. 과거에 우리 잡아갈 때 검찰도 다 정치검찰들이었잖아요. 지금도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할 말이 있겠지만, 우리가 밖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직도 검찰이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 이동형> 그런데 전 세계에 유례가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랄까요, 권력이라고 할까요? 기소 독점, 기소 편의, 수사권, 모두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조금 빼야 하는 거 아니냐?

◆ 이재오> 그렇죠. 우리나라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데, 힘을 빼는 게 아니라 힘을 조정하는 거죠. 조정하는 건데 정당한 검찰권은 행사하게 해야 하니까. 지금 검찰의 힘을 조정할 필요는 있죠.

◇ 이동형> 검경 수사권 조정에 그러면 찬성하시는 것입니까?

◆ 이재오> 저는 내용에 들어가서는 많이 차이가 있는데. 검경 수사권은 원래 제가 처음에 옛날부터 경찰에게 가벼운, 예를 들어서 3년 이하짜리의 범죄, 이런 거. 가벼운 것은 경찰에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게 제 주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원래부터 경찰에 일부 수사권을 주장이었으니까요.

◇ 이동형> 공수처 설치도 찬성하시는 거고요?

◆ 이재오> 그래서 제가 공수처 법을 발의했는데, 원래 제가 국민권익위원장 할 때 공수처 법을 발의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지금 여당들이 너무 정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려고 공수처를 만든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반대를 했죠. 그런데 지금은 또 거꾸로 자기들이 하려고 하죠.

◇ 이동형> 지금도 야당이 반대하는 그런 실정인데, 알겠습니다. 지금 고문님, 아직도 검찰이 정권 눈치를 보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어떻게 보세요?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이런 모습들.

◆ 이재오> 그거는 지난번에 전 정권의 정치 인사들을 잡아갈 때 하듯이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일단 그 고소·고발을 내세워서 압수수색을 하고, 압수수색을 한 다음에는 피의자 소환을 하고, 소환을 하고 난 다음에는 구속을 하는데, 일단 검찰로서는 열 몇 건이나 고소·고발이 들어왔으니까 수색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 하면 또 정치검찰 소리 들으니까. 

◇ 이동형> 그러면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이재오> 그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결론은 어떻게 낼지는 모르겠지만.

◇ 이동형> 그런데 정권 눈치를 보면 지금처럼 수사를 못 할 것 아니에요? 정권의 눈치를 안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 이재오> 그러니까 정권 눈치라는 게 수사를 해도 눈치를 봐가면서 수사를 했잖아요. 

◇ 이동형> 지금 고문님 말씀은 결과는 그러면 흐지부지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이재오> 저는 이번에는 그렇게 안 되리라고 보는데, 이번에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이제는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 흐지부지 하면 진짜 짜고 친다는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검찰이요. 진짜 정치검찰이구나, 문재인 정권 하수인이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테니까 이번에는 또 여러 건이잖아요. 방대하잖아요. 한 건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털겠죠? 어느 쪽을 털어도 털죠.

◇ 이동형> 이 이후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번에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털고, 이 이후에 패스트트랙 고소·고발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 이재오> 그것은 선택이 조금 다르니까. 범죄 유형이 다르니까. 조국 건과 관련한 것은 부인 건, 동생 건, 여러 건이잖아요. 이거는 형사범죄니까 철저하게 해야겠죠. 그러나 패스트트랙은 국회 안에서 일어난 일종의 정치적 싸움이잖아요. 여야 싸움이잖아요. 그거는 여야가 다 검찰이 조사하지만, 결국은 여야 다 불기소 처분하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겠습니까?

◇ 이동형> 그러면 정치권력에 또 눈치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 이재오> 국회에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한 범죄는, 전에도 국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처벌 안 했죠, 지금까지. 정치검찰 눈치 보는 게 아니라 국회, 입법부와의 관계니까요.

◇ 이동형> 오늘 이낙연 총리가 검찰이 정치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영역을 넘어선 일이다, 이렇게 작심하고 검찰을 비판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오> 그거는 이낙연 총리가 오버한 거예요. 그야말로 검찰에다가 압력 넣는 거예요. 권력이 압력 넣는 거예요. 총리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검찰이 뭐 정치한다고 덤빕니까? 수사한다고 덤비지. 검찰은 수사로 말하는 거지, 정치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낙연 총리가 뜬금없이. 이낙연 총리가 감이 없는 사람이지. 총리가 그런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해야지. 그 완전히 권력이 압력 넣는 거지, 그거는. 총리 압력을 검찰이 받지도 않겠지만.

◇ 이동형> 이낙연 총리가 그렇게 말한 것은 지금 검찰의 수사가 이례적이다. 예를 들면, 조국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나오는 그 순간 압수수색 들어가고, 어제 같은 경우는 딸의 표창장 때문에 동양대를 압수수색하고, 이거 이례적으로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같아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 이재오> 이낙연 총리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데, 자기네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잡아갈 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 그 과정을 한 번 보세요. 지금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잡아갈 때 수사한 것으로 말하면 지금 조국 후보는 열두 번도 더 잡아갔어야 해요. 그건 그야말로 검찰이 재판의 판결도 덜 끝난 그 사건이 있는데, 이낙연 총리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현 권력이 오만한 거예요. 문재인 권력이 너무 오만방자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 이동형> 조국 후보자는 지금 본인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다 가족 문제지.

◆ 이재오> 그게 다 본인의 비리잖아요. 본인이 말한 게 있잖아요. 본인이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는 말은 자유롭게 하고, 밥은 공정하게. 이게 조국 철학이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을 자유롭게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조국은 거짓말을 자유롭게 하고, 밥은 공정하게 하는데 자기 딸이 혼자서 여덟 번이나 장학금을 독식하는 것은 공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버지가 책임져야지, 누구의 책임이에요? 그게 다 아버지 보고 한 거니까. 그게 간접 뇌물이잖아요.

◇ 이동형> ‘내로남불’이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지, 불법적인 것은 아닌 거잖아요?

◆ 이재오>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게 법이라고 하는 것이 꼭 조국이 돈을 받아야 해서 줬다는 게 아니고, 조국을 보고 조국 딸에 장학금을 줬다고 하면 결국은 조국에게 준 거죠. 법이라는 게 그렇게 적용하는 거지.

◇ 이동형>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털듯이 털었으면 열두 번도 더 구속됐다, 조국 후보자가.

◆ 이재오> 그럼요. 벌써 구속됐죠.

◇ 이동형> 그러면 고문님 생각하시기에 MB는 죄가 없다, 그런데 정치보복으로 감옥에 간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 이재오> 저는 그렇게 판단하죠. 왜냐하면 2심 재판도 지켜보니까 지금 당장 그저께 재판한 것도 검찰이 완전히 증거가 없어져서 몰려가지고 2심 재판이 진전이 안 되잖아요. 검찰이 기소한 것하고 법정에서 드러난 사실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2심한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아직도 진전을 못 하잖아요.

◇ 이동형>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 죄가 없고, 정치보복이다?

◆ 이재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아까 공수처 설치 문제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공수처 안 보셨죠?

◆ 이재오> 그거 봤는데, 그거는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공수처 법을 발의할 때는 그야말로 권력의 무소불위를 없애기 위해서 고위공직자이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는 국회의원부터 장관, 장군, 대통령, 친인척, 이렇게 다 기소권을 줘야 하는데, 거기에 올라간 것을 보면 국회의원하고 대통령 친인척은 뺐잖아요, 거기서? 그것은 진짜 핵심 고위공직자들은 빼버렸단 말이에요, 기소에서. 그건 정권이 입맛대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오해를 줄 수가 있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당 이야기도 여쭤보죠. 지금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2일, 3일 날 원래 여당과 합의를 해서 청문회를 하기로 했다가 조국 후보자 가족을 부르는 문제로 협의가 안 돼서 청문회가 무산됐다가 지금 6일 날 다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 일각에서는 나 원내대표의 리더십 문제였다, 여당과 협상이 전략적 실패였다, 이런 지적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고문님은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오> 그건 나도 그렇게 봅니다. 원내대표가 전략적 실패고, 전략이 없는 사람이죠. 갈팡질팡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족 증인을 양보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한 이틀 전이나 3일 전에 여당에게도 시간을 줘야 하잖아요? 여당이라고 해서 야당이 바라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오케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야당이 여당하고 협상할 때 여당이 이것을 가지고 소화할 시간을 줘야 하고, 여당도 야당에게 협상안을 제안할 때 야당이 이것을 걸려야 할 시간을 줘야 하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뭐든지 혼자서 다해버리잖아요. 의총을 거치지 않고, 당의 당론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혼자 불쑥불쑥 기자회견하고, 자기 혼자 증인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니까 당이 완전히 그야말로 갈팡질팡 되어 버리잖아요.

◇ 이동형> 조언 좀 하시지 그랬어요?

◆ 이재오> 조언을 하나마나 원내대표 할 정도면 국회의원이 벌써 4선인가, 3선인가 그러잖아요. 저도 원내대표를 두 번 해봤지만 원내대표가 의사결정을 하려면 먼저 원내대표단의 논의를 거쳐서 의총의 논의를 거쳐서 최고위원에서 당론으로 그것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당도 그것을 힘 있게 받아들이지, 지금 여당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안하는 건 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개인 의견으로 치부해버리니까 여당이 아주 우습게 여기잖아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 이재오> 그건 잘못한 거죠. 저렇게 하면, 원내대표 하면 안 됩니다. 어려울 때 당 아주 망칩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지금 장외투쟁 이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오> 또 해요? 

◇ 이동형> 계속해서 장외투쟁 했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지금 또 밖으로 나갔잖습니까?

◆ 이재오> 이번에 또 나간 거는. 장외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당 안에서 그야말로 원내대표가 대여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벌여주는 건데, 지금 한국당 장외투쟁도 무대포로 하잖아요. 아무 때나 당원들을 모아놓고. 당원들을 모으는 거야 얼마든지 좋아요. 제1야당이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모이죠. 거기서 손 흔들고, 소리 질러 봐야 장외투쟁한 결과가 하나도 나온 게 없잖아요. 장외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힘으로 원내에서 협상을 해서 뭔가 얻어내야 하는데, 지금 명분도 신뢰도 다 잃고, 장외투쟁을 해봤자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소리 지르는 것 이외에는 남는 게 없잖아요? 이런 장외투쟁은 하면 안 되죠. 뭔가 장외투쟁을 하면 여당이 겁을 내야지, 야당 장외투쟁 세게 하니까 우리가 양보하자고 한다든지, 저거는 받아주자고 하든지, 여당이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 여당이 야당이 아무리 장외투쟁을 해봤자 눈도 깜짝 안 하잖아요. 그건 장외투쟁 실패죠. 

◇ 이동형> 지금 이재오 고문이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총선 체제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이는데, 내년 총선 자유한국당 성적이 어떨까요?

◆ 이재오> 지금까지, 아직은 고비가 몇 개 더 남았으니까요. 지금으로는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간 선거법이 어떻게 결말이 지어질지도 봐야 하고, 만약에 선거법이 통과되는 것에 따라서 전체 지형이 바뀔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조금 더 진행되는 것을 지켜봐야 내년 선거를 가늠하지, 지금 여나 야나 지금으로써는 가늠할 수 없을 거예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지켜보면서 중간, 중간에 인터뷰 요청 더 드리겠습니다.

◆ 이재오> 제가 맨날 센 소리만 해서 그렇잖아요.

◇ 이동형>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재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이재오 상임고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