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이션 부정하는 정부, 사실상 초기 진입!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9월 4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권혁중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오~! 인터뷰,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권혁중 평론가(이하 권혁중): 안녕하세요.

◇ 최형진: 첫 번째 내용입니다. 소비자물가지수 등락률이 사상 처음으로 0%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마이너스로 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 권혁중: 8월 소비자물가동향이 나왔죠. 이게 0% 상승률인데 정확히 말하면 0.038% 하락했습니다. 사실상 마이너스라고 보는데 65년 통계 이후 처음이죠. 이게 마이너스란 말은요. 결국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잃어버렸다. 특히 이제는 서비스라든지 상품 중심으로, 수요 측이죠. 이런 부분에서 조금 활력을 잃었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되면 기업이라든지 가계라든지 정부라든지,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경제 활력을 잃었다는 것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1년 전과 비교해서 물가 변동이 없다, 이런 이야긴데. 점점 더 물건 구매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10만원 들고 나가면 살 게 없어요. 금방 고르면 끝납니다. 그런데 물가상승률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게 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 권혁중: 사실 조금 다르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돈의 가치가 좀 올라가는 거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디플레이션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사실 0% 이하로 떨어진다. 보통 얘기할 때 디플레이션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꾸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언론에서도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이렇게 얘기하느냐. 사실 이게 영향력이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섭습니다. 왜 무섭냐면 사실 디플레이션은 돈의 구매력을 올려준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돈의 가치가 올라가죠,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돈이 귀해져요. 자산가치는 떨어집니다. 물론 제가 얘기하는 자산가치는 서울 아파트값은 제외로 할게요. 사실 부동산 가격도 떨어져야 하는데 희한하게 서울 부동산은 아무튼 희한하게 오르고 있죠. 아무튼 원래 이론적으로 보면 디플레이션 가면 자산가치는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보통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자산가치가 떨어지면요. 소비자들이 구매를 했을 때 머뭇거리게 돼요. 내가 사봤자 어차피 떨어지는데, 고가의 상품 떨어지는데. 그런데 가계뿐만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들어봤자 안 팔리는데. 그러면 생산을 감소하게 되죠. 투자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결국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가격이 또 하락합니다. 그러면 생산이 위축되잖아요. 그럼 생산 위축되다 보니까 노동자 안 씁니다. 안 만들죠. 그러면 고용이 감소하고요. 실업이 증가하고, 임금은 또 하락하죠. 그럼 당연히 근로자 입장에선 가처분소득 같은, 처분 가능 소득이죠. 이게 낮아지잖아요. 그럼 또 돈을 안 씁니다. 쓸 여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한 번 수요가 감소하고, 또 수요가 감소하니까 다시 한 번 가격이 하락하고. 디플레이션이 디플레이션을 불러온다,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 최형진: 말씀 들어보니까요.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게 디플레이션 같습니다.

◆ 권혁중: 그래서 경제학자 피셔가 예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디플레이션은 경제 전 영역에서 파산을 해야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왜냐면 완전히 제로가 다 돼야지만 디플레이션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디플레이션은 무섭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언론이나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디플레이션은 조심해야 한다, 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 최형진: 지금 굉장히 무서운데요.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디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봐야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권혁중: 정부는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이런 구간이지, 사실 디플레이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학자들도 동감하시겠지만 디플레이션의 초기 단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 근원물가지수를 저는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원물가지수가 뭐냐면 변동 폭이 큰 물가지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절적 요인, 일시적 요인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농수산물, 석유류. 이런 걸 제외한 물가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0%대로 해서 가까이 갈수록 수요 측에 부진이 있다라고 보통 우리가 해석합니다. 그런데 지금이 한 0.9% 되거든요. 점점 더 사실 2013년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원물가지수가 계속적으로 오르지 않는다,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아마도 정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요 측의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사실 근원물가지수만 보면 수요 측 요인이 맞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고. 계속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디플레이션이 디플레이션을 불러오는 현상, 저물가 기조에 계속적으로 경제침체 구간으로 계속 빠져드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디플레이션 초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아침에 발표를 했습니다. 1조6000억원 정도 자금을 빨리 투자를 해서 뭔가 활성화시키겠다 이야기했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 보면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내용 자체가 이미 예전부터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예전에 했던 계획을 한 번 더 이야기하는 정도. 네 가지 측면을 제시했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하겠다, 공공기관 투자 확대하겠다, 소비심리 제고하겠다, 수출 활력화 하겠다. 이렇게 네 가지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크게 달라질 건 없는데 좀 눈에 띄는 건 하나 있습니다. 고효율 가전기구 구매환급 지원금 확대인데 그게 뭐냐면 가전제품 살 때 있잖아요. 냉장고라든지 아니면 컴프레셔가 달려있는 것, 전기 소비가 많이 되는 것. 이런 것들 살 때 환급을 해줍니다, 10% 정도. 이게 그런데 한계가 뭐냐면 저소득 가구에 한해서만 이걸 10% 환급해주거든요. 그런데 이 자금을 좀 늘리겠다. 한마디로 더 100억원 정도 더 투자해서 저소득 가구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은 환급을 시켜주겠다. 보면 사실 이런 건 내수진작이 됩니다.

◇ 최형진: 소비촉진을 위한 정책인 거죠.

◆ 권혁중: 예, 소비촉진을 계속해서 내수를 좀 살려보겠다고 했는데, 기획의도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눈에 띕니다. 뭐냐면 홍 부총리가 갑자기 전면에 나서기 시작하죠, 요즘. 사실 언론에서는 많이 눈에 안 띄셨는데, 그런데 갑자기 요즘 들어와서 분양가상한제 부분도 그렇고요. 갑자기 오늘도 내수진작 해서 계속 전면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저희 쪽에선 그런 말을 해요. 좀 시장 친화적으로, 친 시장적으로 이제 조금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겠느냐. 왜냐면 워낙 내수가 안 돼요. 워낙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조금 힘이 실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조심스럽게 조금 예견하고 있죠.

◇ 최형진: 합리적인 예측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국민들 경기 안 좋다, 힘들다 이야기 많이 하니까 이제는 어떤 국제 정세적인 것보다는 국내 경기를 부흥시키겠다. 이런 의도로 해석됩니다.

◆ 권혁중: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정부의 어떤 시그널이, 사실 시그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 쪽에서는. 왜냐면 경제 주체들에게 정부가 이런 생각 갖고 있어, 이렇게 갈 거야라고 시그널을 던져야 하거든요. 그러면 예측 가능하게 됩니다, 경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그널을 지금 던지는 것 아닌가, 라고 저희 쪽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오늘 오전에 홍남기 부총리도 이런 대책을 발표했고. 그러면 가장 궁금한 게 이 국면이 좀 오래 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권혁중: 네, 저는 이제 초기 구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오래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대외적인 변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면 미중 간에 문제, 무역분쟁도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보통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지정학적 리스크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이게 좀 더 저희가 봤을 때는 예전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변수가 너무 많아졌죠. 특히 무역분쟁이 너무 심화되다 보니까. 또 여기에 일본과의 분쟁,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대외적인 변수가 녹록지 않고요. 무엇보다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이게 우리나라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문제 있다, 이렇게 볼 텐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실 계속적인 저물가 기조에 계속적인 침체 구간에 있거든요. 사실 글로벌 경기도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단기간에 끝날 문제는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계속적으로 세수 투자해서 내수 살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방향성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해봅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은 원인과 배경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 권혁중: 첫 번째로는 농산물 가격이랑 국제유가 가격 하락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실제 농산물 물가가 전년 대비해서 11% 정도 하락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볼 텐데 이것은 100% 기저효과입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에 폭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수산물 가격 굉장히 폭등했거든요. 물가는 항상 1년 전과 비교합니다. 1년 전에는 굉장히 높게 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년도는 폭염이라든지 날씨가 그렇게 기상이변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농작물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 최형진: 특히 양파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됐죠.

◆ 권혁중: 네, 그래서 농산물 가격이 안정이 됐거든요. 기저효과죠. 그 당시에는 1년 전에는 많이 뛰었고 지금은 안정화되니까 그만큼 하락률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기저효과 때문에 사실 물가 전체로 본다면 농산물 가격이 0.53% 정도 떨어뜨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석유 가격도 6.6%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런 요인이 전체 물가의 0.3%p 정도를 끌어내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정책적 요인도 있죠.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제 끝났지만 사실 그전까지는 10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유류세 인하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름값이 싸졌잖아요. 당연히 물가가 내려가는 거고, 또한 문재인 케어도 있죠. 무상복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돈을 안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고. 정부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물론 정책적 요인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가 대표적인 어떤 물가상승률이 낮은 요인과 배경이다라고 생각해봅니다.

◇ 최형진: 조금 다른 이야긴데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끝났다고 했는데, 이제 오릅니까?

◆ 권혁중: 네, 오릅니다. 이미 올랐죠. 지금 9월 1일부터 이제는 오르기 시작했고요. 사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지금 주유소 가보면 서울지역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평균 1600원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많이 안 오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유소나 아니면 말 그대로 경제 주체들이 너무 갑자기 오르면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니까 조절하고 있는 거거든요. 점진적으로 아마 올릴 거다. 그래서 아마 전국적 평균 리터당 휘발유가 1500원이 되고요. 서울 지역은 평균 1600원 넘어섰고. 이게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사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국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옆에 축구스타 박지성 전 선수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브랜드 홍보대사 자격으로 참석한 거죠?

◆ 권혁중: 그렇습니다. 브랜드K라는 홍보대사 자격으로 왔고요. 런던에서 태국까지 왔죠. 그래서 문 대통령에게 아이마스크를 선물했습니다. 아이마스크, 안대죠. 잘 때 쓰는. 박지성 선수 말로는 비행기 안에서 탁월한 효과를 봤다. 너무 푹 쉬었다. 그 말 들으니까 사고 싶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제가 축구 준전문가입니다. 잘 아는데요. 박지성 선수가 태국에서 자선경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태국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 권혁중: 그래서 또, 한류스타들도 같이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박지성 선수가 태국하고 무슨 관계일까 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인기가 많았고요.

◇ 최형진: 태국에서 매년 아마 자선경기가 열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브랜드K, 조금 낯선데요. 케이팝, 케이뷰티 같은 우리나라 제품 관련한 브랜드겠죠?

◆ 권혁중: 맞습니다. 브랜드K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우수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중소기업 제품 중에서 굉장히 품질이 뛰어나고 가격경쟁력도 좋고, 이런 어떤 제품들이 많은데 약한 게 뭐냐면 브랜드입니다. 몰라요. 해외 소비자들이 이런 제품이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나라 중소기업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러면 브랜드K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걸 하나의 브랜드로 한 번 알려보자. 공식 인증마크처럼 찍어주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류의 붐이 불었던 나라들 같은 경우 사실 굉장히 시장 침투하기가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대한민국 정부가 인증한, 이렇게 되면 소비도 촉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뷰티 9개, 생활용품 7개 해서 총 39개 업체가 1차로 선정돼서 태국 같은 데서, 동남아 쪽에서 팔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전할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주택자들에겐 점점 내 집 마련이 더 멀어지는 소식일 것 같기도 한데요. 분양가 상한제 영향으로 새 아파트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 권혁중: 분양가 상한제, 먼저 정의를 좀 내려야겠죠. 이게 기본적으로 간단합니다. 일정 수준 아래로 분양하는 거죠. 가격대로 분양하는 건데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합니다, 기본적인. 그 이하로 분양하는 건데, 이게 얼마 전이었습니다. 8월 12일에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고요. 거기에 보면 민간택지 아파트까지도 쉽게 이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14년 전에는 이걸 너무 강화시키니까 있으나 마나 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워낙 요건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완화를 시켰거든요. 다 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월에 시행된다고, 그러니까 민간 건설 입장에선 10월 전에 분양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는 분양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분양을 서두르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이라고 있는데 이게 89가구인데 무려 1만8000명이 접수했어요. 그러니까 200:1, 이게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계속적으로 분양시장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시세차익 보장 이야기하는데 워낙 분양가가 낮다 보니까 주변 시세 워낙 낮은 거죠. 그러면 이게 분양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청약이 다 끝난 다음에 되면 당연히 시세랑 같아집니다, 주변 시세와. 그러면 그 시세차익이 최소 1억원이 된다. 그러니까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문제가 대출이 안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 지금의 분양시장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이제는 자산가치가 보통 있고요. 또 한 가지,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들어가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해봅니다. 

◇ 최형진: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많이 언급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두고서 10월에 바로 작동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 권혁중: 이게 사실 정확히 말하면 팩트로 말씀드리면 완력싸움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결국 아파트 가격이 좌우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처럼 서울 지역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지방 같은 경우 사실 굉장히 안 좋거든요, 분위기가.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분양 열기가 뜨겁고요. 아파트가 다시 한 번 요동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어제 부동산을 갔다 왔어요. 시장 조사하느라고 그냥 돌아다녔는데, 그분들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7월하고 8월은 거의 장사 안 할 정도로 했는데 9월부터 조금씩. 그래서 실제 제가 앞에 있는 스케줄표를 봤거든요. 써 있어요, 다. 약속들이 뭐뭐 날짜별로 빼곡하게 있더라고요. 빼곡하진 않아도 채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렇네. 전화가 많이 걸려온대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다시 한 번 요동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상태로 가면 김현미 장관에 힘이 실리겠죠. 상한가 적용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부동산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금 계속 안정화된다면 말 그대로 속도조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 최형진: 만약 많이 과열되고 뜨거워지면 투입될 가능성이 있고요.

◆ 권혁중: 네, 10월부터 시행 들어가는 거죠.

◇ 최형진: 그럼 한마디로 시기를 조절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 권혁중: 지금 김현미 장관 의도대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국토부에 힘이 실립니다. 사실 저희 쪽에서 우스갯 애기로 그런 얘기해요. 김 총리다. 왜 그러냐면 워낙 강력한 파워를 지금까지 보여줬거든요. 사실 시행령을 발표할 때도 정부 각처에서는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와대를 설득한 게 국토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현미 장관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김 총리 아니야? 이런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약간 뉘앙스가 바뀌었죠. 홍 부총리가 갑자기 9월 1일이었죠. 얼마 전에 나오셔가지고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속도조절론. 이거 하는 거 아니다, 아직 모른다. 이건 회의를 거쳐봐야 안다. 그렇기 때문에 뉘앙스가 약간 달라지는데, 그래서 시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경제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불예측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쪽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아파트 가격이 좌우할 거다. 지금 흘러가는 추세가 결국에는 좌우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혁중: 감사합니다.

◇ 최형진: 권혁중 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