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경사노위 보험료 인상안, 노총 처음으로 인상 제시"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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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경사노위 보험료 인상안, 노총 처음으로 인상 제시"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한국경제를 생생하고 상생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생생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을 생생하고 상생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같은 소시민들의 노후의 삶을 생생하게 만들어주는 국민연금을 책임지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하 김성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혜민> 이사장님도 국민연금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와 책임감이 굉장하실 것 같아요.

◆ 김성주> 그렇습니다. 사실은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가입해 있는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이고요. 모든 국민이 이해관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혜민> 모든 국민이 이해관계자니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 김성주> 저도 국민연금 가입자고요.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연금 가입자고, 저를 만날 때마다 내 노후 걱정 안 해도 되느냐고 물을 만큼 관심이 많습니다.

◇ 김혜민> 이사장님, 국민연금 내시죠?

◆ 김성주> 네, 그렇습니다.

◇ 김혜민> 저도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예전에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저도 자식들이 생기고, 노후를 생각하다 보니까 자세히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가 우리가 몰랐던 장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사장님, 어떤 게 있을까요?

◆ 김성주> 일단 가장 좋은 점은 매월 받는 평생 월급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국민연금의 장점이고요. 또 수익비가 높아서, 다른 개인연금 상품에 비해서 수익비가 높아서 낸 것보다 많이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장점이고요. 세 번째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매년 급여가 올라갑니다. 그게 개인연금과의 차이점이고요. 무엇보다도 든든한 점은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다고 하는 점이 장점입니다.

◇ 김혜민> 평생 월급이고, 낸 것보다 많이 받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무엇보다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기업처럼, 아니면 한 운용기관이 무너진다고 해서 못 받는 그런 제도는 아니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보면요. 국민연금이 아니라 용돈 연금이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주> 저도 과거에 국회 활동할 때 국민연금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받는 금액이 적다, 용돈 연금 아니냐는 비판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정확한 사실은 연금은 오래 낼수록, 많이 낼수록 더 많이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연금 수령자 중 가장 많은 액수를 받는 분은 211만 원이거든요. 가장 적게 받는 분은 7만 원에 불과하거든요. 이 7만 원 받는 분은 5년 동안 매월 2만 원씩 120만 원 정도밖에 납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내고 5년 밖에 안 냈기 때문에 7만 원이지만, 그분은 1년 반만 연금을 7만 원씩 받으면 본인이 낸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되는 구조죠. 지금 현재 국민연금에 30년 동안 가입한 분들의 평균 급여액은 127만 원입니다. 20년 가입자의 평균 급여액이 93만 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하면서 공무원들은 많이 받고, 우리는 적게 받지 않느냐고 하는데, 공무원 연금의 평균 가입 기간은 27년입니다. 국민연금의 평균 가입 기간은 16년에 불과하거든요. 또 공무원 연금은 보험료율이 18%에요. 국민연금은 20년째 9%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이 많이 받는 것은 더 오래 내고, 더 많이 내기 때문에 많이 받는 거고, 국민연금도 30년 가입하면 127만 원이니까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용돈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죠. 

◇ 김혜민> 우리나라가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국민연금만으로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적인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느껴지시는 거죠. 1539님이 “연금을 30년 일시금으로 내면 얼마나 내야 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일시금 납부가 됩니까?

◆ 김성주> 제도상으로는 허용이 안 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내고, 소득이 없을 때 매월 받는 제도인데, 한꺼번에 목돈 식으로 넣고 하는 건 민간 보험회사 상품으로 있지만, 저희들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김혜민>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문자로 국민연금의 좋은 점도 응원해주셨지만 불안한 마음들을 표시해주셨는데, 그래서 연금 개혁 논의가 우리 모두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 소득 보장 특별위원회가 30일 날 종료됐는데, 결국 단일안은 안 나왔죠? 다수안으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소득대비 보험료율을 9%에서 12%로 인상하는 안을 내놓았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성주> 이번에 경사노위가 한 6개월 간 논의 끝에 안을 내놨습니다. 단일안이 아니라고 아쉽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을 비롯한 대다수의 참여대표 기관들이 처음으로 보험료 인상안을 합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연금제도 개혁의 역사에서 가입자이자 납부자인 노동조합이 한 번도 보험료 인상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3% 인상에 동의한 거고요. 다만 아쉽게 기업을 대표하는 경총이 일체 보험료 인상을 부담이 늘어난다고 해서 수용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의 타협이라고 하는 경사노위의 연금 특위는 상당히 충실하게 논의를 진행했다고 평가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국민 모두가 이해당사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런데 이번에 최초로 보험료 인상안을 합의했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소득대체율, 소득 대비 보험료율,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높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인구가 감소되고, 노후에 수명은 늘어나고요.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죠?

◆ 김성주> 그래서 모든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요. 점진적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계속해서 나가면 됩니다. 너무 그렇게 두려움을 갖거나 또는 과도한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되고, 아주 천천히. 흔히 연금개혁을 코끼리 옮기기에 비유하거든요. 너무 덩치가 크기 때문에 한꺼번에 갈 수가 없어요. 점진적으로 한 발짝, 한 발짝씩 가게 되면 국민들에게 완벽한 노후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제도로 확고히 설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 김혜민> 두려움, 그리고 과도한 기대를 갖지 않으면 된다. 이 말씀, 굉장히 가슴에 와 닿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0088님은 “남편이 연봉제로 일하는데 그동안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46세인데, 지금 가입해도 되나요?”

◆ 김성주> 네, 늦지 않습니다.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10여 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 김혜민> 많이 남으셨네요. 2357님은 “39살 딸 가진 엄마인데요. 12년 동안 국민연금을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에 냈는데, 회사 말고 또 따로 연금 가입할 수 있나요?”

◆ 김성주> 이중가입은 의미가 없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가정주부들도 저는 가입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김성주>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의무 가입과 납부의 의무는 없지만,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소득을 신고하고, 임의가입하는 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 김혜민> 여러분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답변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그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가장 많은 질문이 이겁니다. “국민연금, 불안해요. 망하지 않나요?” 이런 것들인데, 그것에 대한 질문을 지금 드릴게요. 안 망하죠?

◆ 김성주> 현재 우리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는 30년 동안 국민들한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액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4년, 미국이 3년, 스웨덴이 1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연금제도를 도입한 독일은 단 2개월 치 기금을 가지고 있지만, 이 나라 국민들이 기금이 없어서 연금을 못 받을 거라고 하는 걱정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30년이 넘는 거대한 기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불안이 왜 생기는 건지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이런 불안들은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측에서 의도적으로 조장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국민들은 절대로 걱정하실 이유가 없다고 설명 드립니다.

◇ 김혜민> 지금 6623님이 “국민연금 진짜 열심히 성실히 넣고 있습니다. 여유가 되면 저 더 넣고 싶은데요. ‘카더라’ 통신이 너무 많아서 불안하더라고요.” 하고 얘기해주셨는데,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것은 경제적, 정치적 이익 때문에, 혹은 ‘카더라’ 통신이다. 절대 망할 일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정적으로 기금이 있기는 하지만 또 수익률이라는 꼭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있는 기관이잖아요? 수익률 제고 방안, 전략 있으십니까?

◆ 김성주>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 자체가 700조 원을 돌파했고요. 세계 세 번째 연기금입니다. 현재 기금의 수익률은 기금이 처음 설치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누적 수익률이 5.43%, 운용 수익금은 340조 원입니다. 즉, 전체 적립금 중 반절이 운용 수익금이고요. 세계 5대 연기금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기금본부가 전주로 내려갔을 경우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전주로 이전한 첫 해인 2017년에 7.26%, 18년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마이너스 0.9%를 기록했고요. 현재 올해 6월까지 7.19%로 오히려 서울에 있을 때보다도 더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 김혜민> 세계 5대 연기금 중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아무래도 전주로 이전하면 수익률 같은 것은 정보도 많이 듣고, 투자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소극적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했지만, 오히려 수익률은 높아졌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수익률 얘기 나왔으니까요. 최근에 국민연금 공단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거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께서는 굉장히 단언하셨어요. 이거는 운용 독립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이사장님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 김성주> 상대적으로 핫한 이슈 중 하나인데요. 투자를 한다면, 투자의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관리·운용하면서 최대한 수익률을 높이는 데 일차적 목표를 둡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데나 투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수익률을 보장하는 나라와 기업과 산업에 투자합니다. 그 원칙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데, 일부의 경우에는 투자를 배제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임의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국제적인 표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인가, 이런 점을 따져서 합니다. 과거 일제 전범기업에 대한 문제는 이런 원칙에 부합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 김혜민> 감정적으로만 할 문제가 아니다?

◆ 김성주> 그렇습니다. 최근에 변화된 한일관계와 국민들의 정서, 그다음에 장기적인 연금의 수익을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는 저희가 새롭게 책임투자 원칙을 도입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들여다보겠다고 얘기한 것이 바로 투자 배제로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들은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접근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혜민> 처음에 사실 이 보도가 나왔을 때는 제 기억으로도 기사에 이사장님이 적극적으로 전범기업 투자 안 하겠다, 저는 처음에 그렇게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들여다보겠다는 워딩을 기자들이나 여러 해석이 분분하게 나왔나 보군요?

◆ 김성주> 그러니까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제가 영국의 파이낸스 타임즈와 인터뷰하면서 얘기했고요. 그것은 영어로 번역하면 review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글로 국내 언론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재검토라고 하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겼다고 말씀드립니다.

◇ 김혜민> 국민연금공단의 첫 번째 목표는 어쨌건 우리 노후를 국민들이 잘 보내기 위한 수익률을 내는 게 첫 번째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비윤리적이거나, 예를 들면. 국제적 표준에 어긋나는 기업이나 국가에 투자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김성주> 새로운 원칙에 따라서 그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겠다, 이게 국민연금공단의 입장입니다. 

◇ 김혜민> 3030님이 “저 63년생인데요. 최초 가입해서 명예퇴직 재작년까지 넣었습니다. 큰 관심 없어서 생각 안 했는데, 저 더 넣어야 할까요?” 하셨는데, 추가 납입 되는 거죠? 퇴직 이후도요?

◆ 김성주> 가능합니다.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일정하게 소득 신고를 하고, 임의가입, 또는 임의계속가입 형태로 계속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김혜민> 6623님이 “국민연금 홈페이지 들어가 봐야겠어요. 말씀 들어보니 든든하네요.”

◆ 김성주> 고맙습니다.

◇ 김혜민> 이사장님 자주 나오셔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수장이 나와서 말씀하시니까 안심이 되시나 봐요. 6576님은 “회사에서 3, 4개월 치 미납하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죠? 미납된 연금, 급여에서도 공제됐고요.” 하셨는데, 이거 회사가 이렇게 미납하는 경우는 일단 국민연금 공단에 물어보면 방법이 있겠죠?

◆ 김성주> 사실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회사가 어려웠을 경우에 이런 연금 보험료를 연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거는 그 근로자에게 피해로 돌아가거든요. 이거를 청구할 수 있는 법 제도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그런 문제 지적이 있었고, 보완책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몇 가지 대안을 놓고 저희가 국회 입법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 김혜민> 2251님께서 “국민연금 열심히 부어서 노후 준비해야겠어요.” 보내주셨습니다. 6377님은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37세 가장인데, 앞으로 30년간 국민연금 내야 하는데, 더 나은 소시민들을 위한 혜택도 만들어주세요.” 라는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사장님께서 국회에 계실 때도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도 하셨고, 활동도 하셨고, 예결위에도 계셨고,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국민연금 연금공단을 이끌고 계시니까요. 국민들의 이런 기대를 많이 반영한 정책들을 펼쳐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공단을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끌어가시고,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성주> 국민들이 나라가 운영하는 국민연금만 믿고도 노후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드는 게 첫 번째 과제고요. 두 번째는 국민들의 불안감, 과연 내가 나중에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기금 운용 체계를 확립하는 게 두 번째 과제고요. 마지막으로는 기금본부와 국민연금을 전주로 이전했습니다. 전주에서 운용도 잘하고, 수입도 잘 올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금융 산업 발전, 특히 제가 제안한 서울, 부산, 전주를 잇는 금융 트라이앵글을 통해서 전주를 연기금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방안,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특히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세 번째 과제를 앞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 김혜민> 전주 지역의 상생 방안까지 연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도 연금에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안심이 됐고요. 먼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었습니다. 

◆ 김성주>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