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입시관련 압수수색, 특수부와 무관해 어색할수도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9월 2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악마의 시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양지열 변호사(이하 양지열): 안녕하세요.

◇ 최형진: 조국 후보자 청문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언제 합니까, 대체?

◆ 양지열: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정치권에서 해결 좀 해줘야 하는데. 셈법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특히 가족 문제, 가족을 증인으로 세우느냐 마느냐 가지고 표면적으로는 부딪히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많은 의혹이 쏟아져 나왔고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도 조금은 많은 것도 사실인데, 그러면 이 상태에서 청문회를 안 하게 되면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뭔가 밝힐 기회를 잃게 되는 셈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게 차라리 낫다는 판단이 설 수도 있고, 공격하는 쪽에서는. 그런데 그걸 밝혀야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불리한데. 그러다 보니까 증인으로 가족까지 부르자는 이야기를 해서 지금 조국 후보를 둘러싸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가족과 관련된 부분이 거론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들을 밝히는 데 꼭 가족이 필요한 상황은 아닌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입학 관련된 의혹이라면 무엇보다 필요한 증인은 당시 입학사정관일 수 있어요. 그 당시 입학사정관을 불러서 당시 그 대학에서는 어떤 요강을 가지고 뽑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못될 여지가 있었느냐. 내지는 혹시 특혜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들도 많이 봤는데, 특혜가 되려면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그런 전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때는 어떠어떠한 입시 요강을 가지고 뽑았냐. 입학과 관련해서 생각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저처럼 예를 들어서 학력고사를 통해서 그냥 대학 시험을 쳤거나 아니면 그 직후에 수능을 통해서 시험을 쳤던 분들은 시험을 안 치고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라면서 부정입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시험을 안 치고 들어가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았더라고요. 입시제도 자체가 바뀌었고. 또 최근에 이른바 학종, 학생부종합평가인가, 굉장히 그때보다도 더 까다로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의 학종을 준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손쉬운 방법이 있었어? 라고 또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뭔가 너무 허술한 제도가 처음 막 도입된 시기였기 때문에 그 이후 끊임없이 까다롭게 만들어놓은 게 학종이거든요. 지금 기준으로 봐도 또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각자 자기 위치에서 상황을 볼 수밖에 없는 건 맞지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그때 당시에 입학을 담당했던 분을 부르면 되는 거고. 장학금과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 준 사람이 왜 그런 식으로 줬느냐를, 교수분께서 주셨으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장학금하고는 어떻게 달랐는지. 과연 조국 후보자의 딸이 받음으로써 다른 학생들이 못 받는 그런 구도였는지, 아니면 이건 글자 그대로 개인 장학금이어서 그냥 주는 사람이 마음대로 준 거라서 도의적으로 내가, 준 사람이 편애했다라는 건 인정할 수 있지만 다른 학생들에 대한 차별은 아니란 건지. 이런 부분 물어볼 수 있는데 청문회 역사상 가족이 나왔던 경우는 없잖아요. 가족이 사건 당사자였다면 모를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좀 해결할 수 없는 충돌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람에 사실 소명할 기회를 못 받는다라면 조국 후보자 본인만 답답한 게 아니죠. 이 사안을 두고 여러 가지 이게 진짜 뭔가 문제가 있어? 지지하는 쪽은 지지하는 쪽으로, 반대하면 반대하는 쪽으로 들어볼 국민으로서도 권리가 있는 건데 정치적 셈법 때문에 청문회 자체가 못 열리게 되면 저는 참 여야 국회의원들에 대한 실망감 또 한 번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형진: 문재인 대통령이 입시제도 언급을 했습니다. 재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조 후보자 논란에 첫 언급을 한 거거든요. 의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 양지열: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한 사람의 특혜나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당시에 입시라고 하는 제도가 갑작스럽게 미국식 이른바 스펙과 관련된 부분, 또 과학영재전형 세계선도화전형, 저는 이런 게 있다는 걸 당시에 시험을 안 치러서, 당연히 당시에는 안 치렀죠. 처음 알았는데 아마 처음 듣는 분들 꽤 많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학부형이나 학생이 아니었다면. 왜 이렇게까지 복잡한 대학입시 제도가 만들어졌을까. 이것도 정말 갑론을박이 많은데, 이런 의견들도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 그나마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말고 깔끔하게 옛날처럼 시험 쳐서 들어갈 수 있는 분야를 조금이라도 넓혀 달라. 지금은 시험 쳐서 들어갈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적어요. 왜 자꾸만 이른바 수시라고 하는 전형을 선택하냐면, 수시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정시, 시험을 그냥 쳐서 들어갈 수 있는 데보다 훨씬 폭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기의 어떤 상황에 맞는 수시를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한 부분 있고. 또 시험문제 혹시 요즘 중고등학생들 시험문제 풀어본 적 있으세요?

◇ 최형진: 아니요.

◆ 양지열: 저는 사실 중학생 영어문제를 얼마 전에 우연히 접했는데, 중3 문제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 자랑을 잠깐 하자면 저는 토익 950점을 맞았어요. 저는 입사시험에서 전체 2등으로 영어시험을 통과한 사람인데, 그런데 중3 문제를 못 풀겠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충격 받았어요. 물론 이게 다 못 풀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저 정도라면 중3 문제는 그냥 웃으면서 넘길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접했는데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 끝까지 못 풀겠는 것도 많았고. 얼마 전에 그런 기사도 본 적 있어요. 우리 지금 수능에서 보는 영어 문제를 미국하고 영어 영어선생님들한테 들이밀었더니 그분들이 나 못 풀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쪽으로만, 변별력을 갖추다 보니까 너무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으로 가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시험이 아니더라도, 대입이 아니더라도 알아야 할 사회 상식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아예 모르는 친구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예 공부를 접는 거죠. 그럼 굉장히 이게 교육의 의미가 뭔가라는 본질적인 부분에서 너무 흩뜨려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서 너무 특수한 방향으로만 가지 않고 그냥 평범한 학생들도 공부를 해서 자기 진로에 맞춰서 받을 수 있는 교육이란 것도 찾을 수 있게끔 큰 틀을 바꿔야 할 필요성은 있다라는 생각을 저도 해요.

◇ 최형진: 이야기 듣다 보니까 어디 수능 입시학원에서 나오신 분 같습니다.

◆ 양지열: 교육 문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조차도 말씀하시는 게 다 각양각색이에요. 정말 어려운 문제라서 제가 감히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일반인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린 겁니다.

◇ 최형진: 정치적 시각으로 잠시 돌아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임명 강행 수순으로 봐야겠습니까?

◆ 양지열: 임명 강행이라기보다 기본적으로 일단 원칙주의자로 많이 불리잖습니까. 그동안의 사례를 보더라도 최소한 청문회라도 거쳐서 본인 스스로도, 그리고 국민들 보기에도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되면 스스로 물러나는 한이 있더라도 청문회조차도 거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저는 강행이란 말을 꺼내는 것도 많이 이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엄밀히 따지면 인사권자는 분명히 대통령이에요. 그것은 사실 강행이란 표현도 언론에서 만든 말이긴 한데, 2000년대 들어서야 청문회라는 게 만들어졌고, 한 번쯤 국민들도 바라보고 후보에 대해서 이런 사람을 대통령이 굳이 쓰겠다고 하는 게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안으면서까지도 가면 가는 거고, 아니면 또 접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어디까지나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해야 할 일을 돕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강행이라는 표현이 맞느냐부터 따져볼 필요는 있죠.

◇ 최형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후보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론스타 수사 경험이 조국 수사를 불렀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 양지열: 그것은 이번에 검찰 인사를 두고 여러 가지 말이 나왔는데, 윤석열 체제가 강화됐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깝다.그런데 가깝다기보다는 그냥 친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특수부가 강화됐다는 게 중평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총장 본인도 취임사에서 앞으로 검찰이 새롭게 나아가야 할 분야에 대해서 공정 경쟁질서라든가 흔히 말해서 거악이라고 하는 쪽에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일반 형사사건에 관해서는 검찰이 직접적으로 나서는 경우를 줄이고, 경찰과 좀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검찰이 그동안 쌓아온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할 수 있는 쪽에서 우리가 잘하겠다. 이런 취지로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필 이번에 조국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특수부가 전체적으로 동원되다 보니까 그래서 본인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전 경험이라든가 본인이 잘하는 쪽의 어떤 걸 다 동원하겠다라고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 그렇게 치면 좀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모든 분야, 조국 후보자에게 제기된 모든 분야를 다 압수수색 한 건데, 그중의 상당수는 특수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입학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논문이 과연 입학에 영향을 끼쳤느냐. 논문 작성 자체가 잘못됐냐. 이게 경제사범 수사하는 특수부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장학금 준 부분이 절차상 잘못됐냐. 이런 부분도 특수부의 수사하곤 아무 상관 없는 거거든요. 사실 이 부분 중의 일부는 과연 정말로 진짜 문제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못할 것 같은데? 이건 정말 가정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도. 그런 것들까지도 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느냐에 관해서 굉장히 법조계에서도 갑론을박이 많아요, 이유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는 그냥 결론이나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윤 총장의 취지와 관계없이 지금 어쨌든 청문회라고 하는 정치적 사안, 그리고 정치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전례를 만들어버리면 앞으로 그러면 청문회 있는데 한쪽 정치권에서 예를 들어서 청문회 후보에 대해서 야당에서 고소고발 하면 검찰에서 먼저 나서버리면 청문회 뭐 하러 합니까. 그런 전례가 생겼는데, 위험성도 분명히 존재하는 조치였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윤 총장을 탓할 것이냐, 라고 보면 이게 고소고발만 11건이나 되는 일종의 빌미를 준 것도 정치권이었거든요. 정치권에서 그동안 뭔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을 하지 못하거나 안 하고 서로 고소고발을 막 합니다. 선거 때 되면 무지막지하게 쏟아지는 고소고발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 끝나고 나면 서로 고소고발들 철회하는 방식으로 해서 정리를 했었는데, 생각해보시면 그거 하나하나가 다 검찰이 작정하고 달려들면 이번처럼 압수수색도 할 수 있고, 정말 형사수사로 본격적인 강제수사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강제수사가 들어가면 어쨌건 잘잘못을 떠나서 분명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조국 후보자 동생의 전처분, 한국서 승무원으로 근무해서 그냥 일하러 나갔다가 출국금지 된 걸 뒤늦게 알고 출근을 못하게 된 것 아니에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쏟아지는 의혹에 비해서 본인이 받고 있는 법적인 혐의 자체는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장에서는 이게 문제가 잠잠해질 때까지 아예 일을 하러 못 나가는, 왜냐면 승무원이니까 해외로 나가야 하는데. 물론 해당 항공사에서 국내편으로 돌릴 수도 있고 지상근무를 시킬 수도 있겠지만 개인으로선 굉장히 큰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그만큼 강제수사 형사절차라고 하는 게 무거운 건데, 이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게 사실 정치권이 좀 반성을 해야 한다고 봐요. 게다가 이번에 당장 나오고 있는 게 뭐죠?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40명 가까이 지금 있는데, 그러면 그건 검찰이 작정하고 달려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자꾸 법원 검찰로 쫓아가는 경향에 대해서도 저는 경종을 울려야 할 사례라고 봅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론스타 지휘하면서 자신이 있는 모습이거든요. 냄새가 난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지금 사모펀드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 양지열: 아무래도 특수부의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사모펀드라는 거고, 사모펀드라고 하는 게 그 이름 자체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끼리 펀드를 조정해서 뭔가 투자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사모펀드, 이 사안과 별개로 사모펀드가 뭔가 투자 방식이라든가 자금운용에 있어서 좀 현행의 체제에 안 맞는 일들을 많이 한다라는 건 그냥 그쪽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알려진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서도 조 후보자와 관계 없이 그쪽의 문제 가능성이 제일 많아 보이는 건 사실이죠. 이제 그렇게 수사해서 만약 뭔가 문제가 나왔다면 역으로 그게 과연 조 후보자와 직접적으로 연관관계가 있냐. 이런 부분은 밝힐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검찰이 정말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수사를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는 거라면 법무부 장관이 예를 들면 임명된 이후라고 해서 하나도 달라질 건 사실 없거든요. 법무부 장관 임명된 뒤니까 우리는 수사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 거꾸로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점의 수사는 어쨌든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 최형진: 정말 마지막으로요. 조국 후보자 미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자진사퇴한다, 임명 후 사퇴다, 강행하겠다 이런 예상들을 하는데, 우리 악마의 촉.

◆ 양지열: 저는 임명할 것으로 보여요. 자진사퇴는 아닐 것으로 보여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 고맙습니다.

◇ 최형진: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