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후쿠시마 방사능 쌀이 재배, 유통된다?

 YTN라디오 (FM 94.5) [열린라디오YTN]

□ 방송일시 : 2019년 9월 1일 (일) 20:20~21:00
□ 진행 : 김양원 PD
□ 출연 : 이고은 뉴스톱 팩트체커


"[팩트체크] 후쿠시마 방사능 쌀이 재배, 유통된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원 PD>
1) 지난 한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 해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이고은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고은 팩트체커>
안녕하세요.

<김양원 PD>
2)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지난 한주 이와 관련한 뉴스가 상당히 많이 쏟아졌는데요. 청문회 방식과 기간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상당했죠?

<이고은 팩트체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하면서, 워낙 의혹이 많기 때문에 모두 검증하려면 통상 하루 동안 진행되는 청문회로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때문에 ‘3일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인사청문회법에서 규정한 ‘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한국당과 민주당의 조율에 따라 3일 청문회를 진행하지는 않게 되었지만, 그동안 3일 청문회가 전례가 있다 없다 등을 다투는 논란도 많았습니다.

<김양원 PD>
3) 그동안 3일간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던 적 자체가 있었습니까?

<이고은 팩트체커>
민주당이 3일 청문회가 전례가 없다고 했지만, 한국당은 ‘인사청문회 관련 참고자료’를 배포해 그동안 3일간 진행된 인사청문회가 10건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이 주장한 사례는 2013년 2월의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2009년 9월의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2006년 9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그리고 2006년 있었던 4명의 대법관 후보자와 2005년 3명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입니다.

<김양원 PD>
4) 이들 모두 3일간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는 의미인가요?

<이고은 팩트체커>
그러나 사실상 이들 후보자를 대상으로 3일간 청문회를 진행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특히 2006년과 2005년에 있었던 7명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의 경우, 3일 중 하루는 후보자 자체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반나절 정도가 걸리는 참고인 신문을 위해 별도의 회의 날짜를 잡기도 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는 청문회가 자정을 넘게 되면서 자정 직전 회의를 산회하고 다음 날 다시 회의를 연 ‘차수 변경’ 사례였는데요. 이튿날 진행된 회의 시간 자체가 1시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3일간 청문회를 진행했다고 보기에는 좀 과도해보입니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마지막 3일째에 후보자 출석시간은 마무리 발언 2분을 포함해 10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3일 청문회를 진행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김양원 PD>
5) 그러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고은 팩트체커>
전 후보자는 헌법 위반 논란 속에 낙마한 바 있는데요. 당시 전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을 사퇴했고, 헌법 조항 위반 공세 속에서 결국 지명 철회된 바 있습니다. 전 후보자의 경우에는 위 다른 사례에 비하면 3일 동안 청문회가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이 언급한 이상 10건의 사례는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가 필요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온 대상자의 경우였습니다. 때문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조국 후보자와는 청문회 관행의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한국당이 주장한 과거 사례들을 조 후보자 청문회 사례에 빗대 직접 비교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양원 PD>
6) 워낙 모든 이슈를 덮을 만큼 이 사안이 커지다보니 이런 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통제 구역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농작물을 수확하는 사진이 공유되면서 ‘방사능 쌀’이 재배 및 유통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고은 팩트체커>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는 해당 사진은 방사능 피폭을 막기 위한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쌀을 수확하는 모습으로, 마치 방사능에 피폭된 후쿠시마 산 쌀을 추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 방사능 쌀이 추수돼 어딘가로 팔려나갈 것 같은 공포를 자아내게 합니다. 그런데 해당 사진의 원 출처를 추적해보니 해당 사진은 2012년 10월 11일자 아사히신문 기사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해당 사진은 농사지은 쌀을 추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양원 PD>
7) 농사지은 쌀을 추수한 게 아닌데 왜 이런 사진이...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이고은 팩트체커>
해당 사진은 후쿠시마 현 오쿠마 정 사무소 소속 직원들이 지역의 한 논밭에서 방사능 측정에 사용할 벼를 추수하는 상황을 찍은 것이었는데요. 즉, 방사능으로 오염된 논에서 자란 농작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검출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역 차원에서 시험을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오쿠마 정은 폭발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 제1원전이 위치한 지역이고, 올해 4월에야 대피령이 일부 해제됐을 정도로 방사능 오염 정도가 심각했던 곳입니다. 때문에 당연히 방호복을 입은 직원들이 시료를 채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김양원 PD>
8) 그렇다면 시판용이 아니라 실험 목적으로 쌀을 추수한 것으로 봐야겠군요?

<이고은 팩트체커>
그렇습니다. 실험을 위해 쌀을 추수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진 속의 방사능 쌀이 시중에 식용으로 유통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사진의 배경이었던 오쿠마 정에서는 대피령이 해제된 올해에 들어서 농작물 재개가 소규모로 재개됐다고 하는데요. 최근 몇 년간 일본 정부의 세슘 안전기준치인 1kg당 100베크렐 미만이란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내려진 조치라고 합니다. 기준치 이내라고 해서 안전성이 완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온라인에서 해당 사진이 유통되면서 방사능 덩어리 쌀이 판매되는 것처럼 ‘괴담’이 퍼지는 상황과는 다소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김양원 PD>
9) 괴담이었군요. 아무튼 시판용이 아니라 실험용이라 다행입니다?
 
<이고은 팩트체커>
2012년 6월 15일 교도통신 기사에 첨부된 사진도 실험 목적으로 방호복을 입고 농작물을 심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이 사진이 2013년 일본과 한국의 SNS를 중심으로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방호복을 입어야 할 정도의 위험 지역에서 농산물 생산을 승인한 일본 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진이나 현재 유통되는 사진 역시 후쿠시마의 농산물 유통 실태와는 무관하고, 특히 2019년 현재의 상황과는 관련이 전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6년 전에 팩트체크가 된 사진이 또 다시 사람들을 혼란에 빠트리는 가짜뉴스로 활개를 쳤던 셈입니다.

<김양원 PD>
10) 먹거리는 생명권과 관련이 있죠.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겠지만, 가짜뉴스는 경계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뉴스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이후로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여행을 많이 취소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는데요. 관련한 통계자료가 나왔다죠?

<이고은 팩트체커>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실효성이 높다고 알려진 일본 여행 불매운동의 경우가 많은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1일 일본정부관광국이 ‘2019년 7월 방일 외국인 통계’ 수치를 발표했는데, 지난 7월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7월 동기 대비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2018년 7월엔 60만7953명이 일본을 찾았지만 올해 7월에는 56만1700명이 일본을 찾아 총 4만6253명이 줄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7.6%p가 감소했습니다.

<김양원 PD>
11) 실제로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줄긴 줄었군요. 그런데 대대적으로 일본 안 가기 운동이 벌어진 언론 보도나 최근 분위기를 보면 감소폭이 생각보다 적은데...

<이고은 팩트체커>
그렇습니다. 그에 따라 KBS가 해외여행 자유화 조처가 시행된 1989년부터 지난 30년간 일본정부관광국의 한국인 관광객수를 전수 비교하는 팩트체크를 했는데요. 지난 30년간 추이를 보면서 6월과 7월의 관광객 수를 비교해봤더니, 항상 6월보다 7월의 관광객이 많았습니다. 성수기로 이어지는 시기이니 당연한 결과일 텐데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도 전체 방문자 수는 줄었지만 6월보다 7월 방문자가 많은 경향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6월보다 7월 관광객 수가 오히려 줄어든 것입니다. 계절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추세 자체가 상당히 유의미한 통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양원 PD>
12) 수치 자체보다, 여름휴가철, 이른바 성수기인데, 6월보다 7월이 더 감소했다는 것을 유의해서 봐야한다는 거군요.

<이고은 팩트체커>
7월의 경우는 한국 내의 불매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일본 여행을 자제하려는 움직임이 있긴 했지만, 사전에 예약을 했다가 취소 수수료 등의 부담으로 여행을 진행한 경우도 포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불매운동이 본격화된 이후 예약률이 떨어지고 항공편이 아예 줄어드는 등 소비자들의 초기 구매 의사가 애초에 꺾인 이후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때문에 본격적인 일본 안 가기 운동의 효과를 평가하려면, 8월 이후 통계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옵니다. 이 통계가 9월에 나올 텐데, 또 다시 한번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의 효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양원 PD>
13) 네, 오늘이 9월의 첫날입니다. 곧 8월 통계도 나오겠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고은 팩트체커>
감사합니다.

<김양원 PD>
뉴스톱 이고은 팩트체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