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숙원사업 ‘수도 이전’ 이번엔 성공할까”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19년 8월 30일 금요일
□ 출연자 : 정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인포스트 발행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여러분께서는 혹시 인도네시아의 수도가 어딘지 아시나요? 요즘 TV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한 나라의 수도를 묻는 퀴즈가 자주 나오곤 하죠. 인도네시아의 수도, 바로 자카르타입니다. 그런데 최근 조코위도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의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다른 도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죠. 왜 그런 걸까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인포스트 발행인으로 있는 정선 통신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원님, 안녕하십니까.

◆ 정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인포스트 발행인(이하 정선): 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정선입니다.

◇ 전진영: 지금 인도네시아 수도가 자바섬에 있는 자카르타인데, 대통령이 어디로 옮기겠다 발표를 한 건가요?

◆ 정선: 네,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에 있어서 새롭게 등장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통상 저희가 보루네오섬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섬을 말레이어로 보루네오섬, 인도네시아어로 칼리만탄섬이라고 하는데 이 칼리만탄섬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섬에는 북쪽으로는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가 있고요. 남쪽으로는 인도네시아 소유입니다. 한 섬을 세 개 나라가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섬이라고 할까요. 앞으로 수도가 이 섬, 즉 칼리만탄섬으로 이전하기에 앞으로 칼리만탄섬으로 불러야겠습니다. 지난 5월,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를 마치자마자 수도를 이전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7월 국토개발계획부는 5개 주가 있는 칼리만탄섬을 지명했고요. 지난주 8월 26일에는 대통령이 칼리만탄 동부 주로 이전하겠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칼리만탄 동부 주에는 산림보호구역과 석탄, 광산, 가스 산업, 물류도시가 잘 발달돼 있는데요. 조코위 대통령은 이 지역의 중간 지역에 북부 쁘나잠 빠사르군과 꾸따이 까르타느가라군 지역으로 수도를 이전하겠다고 최종 발표했습니다. 

◇ 전진영: 지역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요. 위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수도인 자카르타와는 거리가 먼가요?

◆ 정선: 네, 칼리만탄섬은 동서남북중부 5개 주로 나뉘어 있고요. 동부 주는 위치적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필리핀 남단 방향 쪽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인 자카르타는 자바섬에 있고요. 그밖에 수마트라섬, 술라웨시섬, 파푸아섬, 수도가 이전하는 칼리만탄섬입니다. 자카르타에서 새로운 수도까지 직선거리로 2146km고요. 비행기로 3시간 거리입니다.

◇ 전진영: 꽤 머네요. 비행기로 3시간 거리 정도면 서울에서 제주도보다도 좀 더 먼 거리입니다. 그러면 왜 자카르타 말고 대통령이 새로운 수도를 찾겠다는 건가요?

◆ 정선: 가장 중요한 것은 2045년에 인도네시아는 독립 100주년을 맞습니다. 이때 인도네시아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세계 5대 경제대국으로 발버둥하기 위해서 수도 이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독립 100주년에 대한 큰 비전으로 수도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자카르트는 정도(定都) 492년이 된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정부가 과연 자카르타를 버리고 나가는 건 정말 어려운 결정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국토균형발전과제입니다. 자바섬에 1억5000만명의 인구가 밀집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도 집중돼 있고, 반면에 다른 지역들이 낙후돼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로는 자카르타와 수도권의 너무 높은 인구밀도입니다.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수도권 자바섬 인구의 57%가 밀집돼 있고요. 자카르타는 평방km당 1만5663명으로 아시아 최고 인구 밀집지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카르타 교통 문제입니다. 자카르타 교통 문제 비효율로 매년 원화로 10조원 정도가 낭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교통 정체로 도로에서 하루에 68분을 대기해야 하고, 1년에 22일을 낭비한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반 침하와 해수범람입니다. 자카르타는 연안 지역으로 지반이 매년 1~25cm 정도 침하되고 있고요. 또한 온난화로 해수면이 매년 5~6cm 정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자연재해 문제입니다. 자바섬 전체가 화산과 지진대에 놓여 있어서 화산 폭발과 각종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카르타는 500년 동안 안전지대이고요.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전할 칼리만탄섬은 지진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지금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수도 이전의 이유를 설명해주셨습니다. 인구 밀집도, 그리고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이렇게 걸려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또 수도를 만약에 이전한다 하더라도 중앙은행은 자카르타에 남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를 바꾼다 하더라도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의 경제 중심지로 계속 끌고 가겠다. 이런 의지라고 봐야겠죠?

◆ 정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수도를 행정도시로 하겠다는 거고요. 자카르타는 금융과 경제도시로 분산시키겠다는 복안입니다. 자카르타의 정치·경제·종교·사회 너무 혼잡한 이슈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것을 금융과 경제 중심지구로 전환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임금 국가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와 푸트라자야, 인도의 콜카타에서 뉴델리, 그리고 한국의 경우 서울시와 세종시처럼 전문화된 도시로 분산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다른 국가에 비해 수도이전에 대한 경험이 없고요. 또 이에 대한 자료들도 부족한 것 같고. 다른 나라가 수도 이전한 것에 비해서 비용이 2~4배 정도 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또 이에 대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대응을 정말 갖고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죠.

◇ 전진영: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 수도를 이전하려는 이야기가 하루이틀 된 문제가 아니라면서요. 굉장히 오래된 숙원사업이라고 들었는데요.

◆ 정선: 네, 그렇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어느 대통령도 수도 이전을 논하지 않은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수도 이전은 집권정부의 커다란 과제이고 현안인 것입니다.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를 비롯한 다른 대통령도 자카르타 근교로 수도 이전을 검토했고요. 아니면 행정부를 지방으로 분산해서 수도 이전을 거론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재선에 성공한 조코위 대통령 2기 정부는 화폐개혁과 수도 이전을 최대 숙원과제로 정하고요. 먼저 수도 이전에 칼을 뽑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수도 이전에 대한 비용입니다. 국가개발계획부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50만명이 거주하는 방안입니다. 5만 헥타르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은 330억 달러 정도, 원화로 40조가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시나리오는 87만명이 거주하는 방안으로, 3만 헥타르를 개발하는 데 230억 달러, 원화로 약 30조원이 투자됩니다. 이에 정부는 20% 정도는 정부가 부담하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민관 협력으로 투자를 조달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지만 잘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런 이유들을 보면 5월 국가 외채를 보면요. 3681억 달러 정도의 외채를 가지고 있고, 이게 지난해보다 8.8%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공공기업이 좀 나서야 하겠는데 공공기업 경영이 그렇게 양호하지 못합니다. 공기업 부실이 크다 보니 적극적인 투자에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개발계획부는 민간 투자자에게 새 수도의 건물 건축비용을 자카르타가 가지고 있는 정부 건물과 맞바꾸자고 공식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 전진영: 수도 이전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니까요, 여러 가지가 걸려 있기도 하고. 그러면 국민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가능성을 떠나서 수도 이전 자체에 찬성하나요, 아니면 반대하나요?

◆ 정선: 수도 이전과 국가 이전에 대해서 국민 대부분이 표면적으론 찬성합니다. 특히 자카르타에 있는 경제계와 부동산업계는 당장 나가라는 식입니다. 자카르타가 너무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너무 이슈가 되기 때문에 정치·행정이 나가면 자카르타는 순수한 경제도시, 순수한 금융도시로 방해받지 않고 성장된다라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1억5000만명이 사는 자바섬 주민들은 적극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습니다. 또한 수도 이전 투자 대비 경제성 여부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수도 이전은 상업용 인프라 건설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는 자카르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인도네시아가 수도 이전으로 인도네시아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라고 반대하고도 있습니다.

◇ 전진영: 그리고 또 이런 문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새로운 수도지로 언급된 것이 언급된 곳이 아까 말씀해 주신 보루네오섬의 동칼리만탄인데요. 여기에 대한 환경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 정선: 그렇습니다. 자카르타에는 원래 버따위 원주민과 문화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버따위 종족과 문화가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역시 칼리만탄에도 밀림의 전사라고 불리우는 다약족이 살고 있습니다. 칼리만탄은 인도네시아의 허파와 같은 곳입니다. 자연림과 열대우림이 우거져 있고, 오랑우탄 등 천연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습니다. 하지만 새 수도가 건설되면 자연환경의 파괴가 우려됩니다. 이에 정부는 숲속에 스마트시티를 건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환경은 보전하는 것이지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고 언론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그런 의견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궁금한다는 이야긴데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어느 도시가 급부상하면 그 지역의 땅값이 오른다거나,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를 고민한다거나, 이런 움직임이 일잖아요. 인도네시아도 그렇습니까?

◆ 정선: 네, 네. 그렇습니다. 정부 당국, 특히 국토개발계획부가 그동안 수도 이전 지역 공개를 비밀리에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복선을 깔아둔 이유가 부동산 투기 방지 때문입니다. 대부분 수도 이전을 계획한 지역은 국유림과 산림보호지역이어서 일반인들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인근 도시에는 부동산 투기가 폭증하고 있다고 하고요. 오늘 아침 주요 일간지 뉴스를 보니까 무려 100~1000배 정도까지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새로운 도시에 관심을 가지는 건 전 세계적으로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정말 수도 이전이 확장되고 추진이 된다면 언제까지 옮기겠다는 건가요?

◆ 정선: 네, 수도 이전 로드맵이 완성됐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10월 20일 날 새로 취임하게 되는데요. 그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번 할 것이고요. 올해까지 국회 통과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 2020년까지 법적·기술적인 준비를 완료하고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완료하고, 오는 2024년 내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정부 기관, 군인과 경찰, 한국 대사관을 비롯한 각국 공관원들이 그쪽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어집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끝으로 짧게 이 부분도 여쭤보고 싶은데. 인도내시아 내에서 새 수도 이름을 두고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름들이 언급되고 있나요?

◆ 정선: 언론에 조코그라드라든지 아니면 세인트조크보드라든지, 조코위 대통령의 이름을 포함한, 스스슬도 이름들이 반영돼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건 아직도 SNS상에 이런 이슈에 불과하고요. 사람 이름보다도 지역 약칭을 통한 이름으로 국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선: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계신 정선 통신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