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검찰, 언론플레이? 윤석열 시대에도 과거 반복”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8월 29일 (목요일)
■ 대담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검찰, 언론플레이? 윤석열 시대에도 과거 반복”

- 가족 증인 부르는 문제 매우 비인륜적, 폐륜적 행위
- 후보자 청문회 아닌 가족 청문회로 변질시키려는 정치적 의도, 청문회 불투명
- 이례적 압수수색, 검찰 정상적 청문 절차 영향 미치는 것 아니길 바란다
- 검찰 과거 보여준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 반복되면 가혹한 국민 비난 직면할 것 
- ‘언론플레이’ 통한 피의사실 유포 윤석열 총장 시대에도 반복되고 있는 것 특히 매우 우려
- 장관 후보자 고소·고발 → 검찰 수사 → 장관 낙마, 절대 바람직하지 않아
- 인사 청문 제도 보완 필요성 공감대 높아,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논의 본격화 
- 정개특위 표결 할 수밖에 없던 이유, 원인은 한국당이 제공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오늘 첫 번째 인터뷰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입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국회 정개특위가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날치기", "탄핵", "독재" 라는 격한 표현을 써가며 극렬히 반발했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보이콧 카드를 또 꺼내 들었습니다.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대로 열릴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님, 모십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하 이인영)> 네, 안녕하십니까. 이인영입니다.

◇ 이동형>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한 얘기부터 해보죠. 청문회가 예정대로 열리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인영> 자유한국당 쪽에서 법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도 못 하면서 9월 2일과 3일 날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자고 해서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저희가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을 했는데, 다시 그 무리한 증인 채택 요구를 해옴에 따라서 난항에 부딪혔습니다. 처음에 93명에 가까운 증인을 마구잡이로 요청하더니 여론의 비판에 직면에서 25명으로 숫자는 엄청 줄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핵심적으로는 가족들을 전부 증인으로 채택하자,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내걸고 사실상 청문회를 미루려고 하는 저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증인 채택 문제는 여야가 합의해야 채택되는 거 아닙니까?

◆ 이인영> 당연히 그렇습니다. 합의뿐만 아니라 의결하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조금 전에 있었던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 출신의 위원장인 여상규 위원장이 표결로 결정하자,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건조정을 신청했고, 그 과정에서 다시 증인 협상을 해야 하는 이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는 매우 비인륜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폐륜적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딸과 아내, 동생을 망신주고, 그것으로 후보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는 매우 비인륜적입니다. 청문회는 증인을 심문하는 자리가 아니라 후보자의 자질이 어떤지, 도덕성이 어떤지, 능력이 어떤지, 이런 것을 검증하는 목적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청문회의 원리, 이런 것을 자유한국당이 망각하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아니라 가족 청문회로 변질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는 저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후보자의 가족을 부른다는 것은 정치공세, 망신주기, 신상털기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조 후보자의 가족들을 불렀을 때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중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하던데요?

◆ 이인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가족들을 증인으로 확정하기 위해서 무분별한 표결 처리를 강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최종적으로 청문회 날짜가 확정되지 못하는 이런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청문회 관련해서 일정을 먼저 확정하면, 청문회 계획서를 확정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그다음에는 자료요구, 이런 것을 확정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증인을 확정하는 절차를 가져가게 되는데, 이것을 1번 안건, 2번 안건, 3번 안건, 순서대로 의결하지 않고, 서로 연계시켜서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으면 청문회 날짜를 확정하는 청문계획서의 채택과 자료 요구사항, 이것도 채택하지 못 하겠다,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우기면서 청문회가 불투명해졌습니다.

◇ 이동형> 검찰이 어제 30여 곳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고, 오늘은 오거돈 부산시장 압수수색했습니다. 어제 이해찬 대표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 대표님의 의견도 마찬가지입니까?

◆ 이인영> 그렇습니다. 청문회를 앞둔 후보자와 관련된 주변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이 국회에서 진행되는 정상적인 청문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과거 검찰이 보여주었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가 이 과정에서 다시 반복되고, 또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로 검찰 개혁에 대한 장애, 또 저항, 이런 것들을 검찰 내부의 논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가혹한 국민의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과거 검찰이 정치를 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반복했던 낡은 관행이, 잘못된 관행이 이른바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피의 사실을 유포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최근에도 이 잘못된 관행이 끊기지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대에도 반복되고 있는 것은 특히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무엇보다 특정 언론이 마치 동행 취재하듯이 보도하고 있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이런 일이 근절되기를 바랍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압수수색할 때 언론이 동행했고, 또 피의사실 일부가 모 언론으로부터 나왔단 말이죠. 이거는 뭔가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이인영> 검찰의 해명이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우연이라는. 그러나 우연이라고 하기에도 그것을 고의라고 하기에도 모두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검찰의 수사과정,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보안 문제가 허술한 것처럼 오해 받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과거 정치 검찰이 반복했던 잘못된 언론플레이들, 이런 것들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바랍니다.

◇ 이동형> 청문회가 무사히 치러지고, 대통령이 조 전 수석을 임명한다? 그런데 그때도 이 검찰의 수사는 계속된단 말이죠. 그런데 검찰의 윗선이라고 하는 법무부 장관이 취임했는데도 계속해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자체로 정권에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 이인영> 이 사건의 발단은요. 자유한국당에서 조국 후보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한 것이고, 그 고소·고발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면서 시작된 일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고소·고발해서 피의자 신분이 된 사람을 우리는 청문회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북 치고 장구 치는 것에 잘못하면 놀아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앞으로도 자유한국당이, 또 야당이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고소·고발하고,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모든 장관이 낙마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민주주의의 상식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인사권, 이런 것들을 결과적으로는 검찰이 내용적으로 행사하게 되는 것이라서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이동형> 네, 조국 후보자 관해서 하나만 더 묻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각종 언론에서 수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야당에서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청문회 전부터 사실 국민들이 많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요. 만일 청문회 들어간다면 또 과거 청문회에서 보여준 것처럼 신상털기 위주의 과도한 의혹제기, 또 고소·고발, 이렇게 청문회가 흐를 게 눈 보듯 뻔한데, 그래서 인사청문회 법을 조금 개정하자,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비공개로 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과거부터 꾸준히 나왔잖습니까? 이거 고칠 생각은 없으십니까?

◆ 이인영> 이미 국회에는 50건이 넘는 인사청문회 개정법이 제출되었을 만큼 현행 신상털기, 망신주기, 개인의 사생활을 들춰내는 이런 인사 청문 제도의 보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높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수없는 청문회 과정을 반복해서 짜증하게 지켜보셨을 우리 국민들도 그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 관련된 논의가 국회에서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인사 청문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자유한국당은 날치기다, 이러면서 앞으로 국회에 협조하지 않겠다, 국회 보이콧 선언까지 했단 말이죠. 점점 힘들어지는 국회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 이인영> 정치개혁 특위에서 선거법과 관련한 표결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유한국당이 시간끌기만 반복하지, 실질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비례대표제도의 개선안, 선거제도의 개혁안, 더 나아가서 정치개혁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안을 전혀 제출하지 않으면서 더 이상 정치개혁 특위의 활동이 연장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런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원인은 자유한국당이 제공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지금 할 일은 국회를 보이콧 할 일이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비례대표제도, 선거제도의 개선안을 내놓고, 국회에서 협상을 통해서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은 협상이나 논쟁이나 토론을 했던 게 아니라 시간끌기를 통해서 새로운 선거법을 무산시키려는 작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바뀐 선거법을 다음 총선에 적용하려면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이죠?

◆ 이인영> 네, 그렇습니다. 12월 13일 경부터는 예비후보들이 등록하고,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전 정치 일정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을 정해놓고 선거법을 개선할 수 있는, 확정할 수 있는, 이런 정치 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정치개혁 특위에서의 의결은 우선 내년에 적용될 선거법을 확정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남은 시간 동안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의 개혁안을,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비례대표 선거제도의 개혁안을 제출한다면, 얼마든지 협상을 통해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우리 국회가 함께 밟을 수 있다, 이런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인영>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