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한국당 조국 청문회 보이콧 왜? 황교안, 나경원 소환될 수밖에"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8월 28일 (수요일)
■ 대담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마포을 지역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한국당 조국 청문회 보이콧 왜? 황교안, 나경원 소환될 수밖에" 

- 조국에게 법 어겼다면서 본인들 스스로 법적 시한 지키지도 않아, 무법지도 아닌데
- 수사 하라고 할 땐 언제고, 하니까 면죄부? 앉아 있으란 얘긴지 서서 있으란 얘긴지
- 청문회에 가족 부른다는 것은 망신 모욕주기 정치적 카드 
- 증인 20여 명으로 좁혀, 민주당에서는 10~15명 정도 이야기
- 청문회 어렵게 합의한 시점에 검찰 압수수색 필요 있었겠나 의구심, 힘자랑 아닌가
- 조국 임명 돼도 검찰이 상관인 장관 수사, 야당에선 특검으로 가자 하는 게 당연한 수순... 진퇴양난 
- 이럴수록 민주당은 조국 수호해야
- 권력형 비리로 몰아가지만, 백번 양보해도 가족 의혹
- 한국당 보이콧 왜? 조국 청문회 과정에서 반드시 황교안, 나경원 소환될 수밖에 
-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동맹 깨지고 한미공조 균열 가는 일 없어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매주 수요일 더불어민주당 마포을 지역위원장 정청래 전 의원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마포을 지역위원장(이하 정청래)>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 이동형> 조국 후보자 이야기부터 해보죠.

◆ 정청래> 조국이, 하여튼 조국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 이동형> 굉장히 시끄러운데, 민주당도 곤혹스럽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정청래> 마음이 편한 건 아니죠.

◇ 이동형>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혔는데, 9월 2일과 3일 이틀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일정에 대해서 민주당 원내대표가 많이 화가 났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8월 말일을 원래 민주당에서 주장했었는데, 그리고 하루를 주장했었는데, 다 양보한 거 아니냐?

◆ 정청래> 법의 둑이 사실상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조국 후보에게는 법을 어겼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범죄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본인들은 스스로 법적인 시한을 지키지 않고 무법지도 아닌데, 국회법에 나와 있는 청문회 일정을 지키지 않은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저는 하루도 할 수 있고, 이틀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에도 이틀한 적이 있고. 그러나 법정시한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조국 후보자에게 뭐라고 나무랄 자격이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어쨌든 양당이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9월 2일, 3일 날 실시하기로 했는데, 한국당에서 청문회 보이콧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번에 보이콧을 검토했다가 결론은 유보시켰다고 합니다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피의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한 적이 없다, 그래서 보이콧 하겠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요. 제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고소·고발은 자유한국당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가 들어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문회를 열어서 후보자의 말을 들어봐야 할 텐데, 후보자의 말 듣지 않겠다, 그리고 자신들이 고발했는데, 피의자가 됐기 때문에 들을 수 없다. 이것은 모순 아니겠습니까?

◆ 정청래> 모순도 모순이지만, 우선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피의자라고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높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티즌들이 나경원 의원 딸 입시의혹도 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을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발을 해놓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피의자다,  이렇게 주장하면 본인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말조심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국 후보자에게 11건이 고발됐다고 해요. 그러면 저는 검찰이 이 시점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았느냐 하는 부분은 논외로 하더라도 어쨌든 자유한국당 요구대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러면 검찰 잘한다, 이렇게 환영하고 박수를 칠 일이 아닌가요?

◇ 이동형> 수사가 면죄부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온 것 같습니다.

◆ 정청래> 본인들이, 자유한국당이 수사를 하라고 하려고 할 때는 언제고, 또 하려고 하니까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도대체 앉아 있으라는 얘기에요? 서서 있으라는 얘기에요?

◇ 이동형> 수사가 들어갔으니까 지켜보고 청문회는 당연히 해야 한다?

◆ 정청래>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만일 자유한국당이 청문회를 보이콧 하면 민주당,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정청래> 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청문회 없이 장관 세 명을 임명했어요. 그 유명한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있죠? 청문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청문회 없이 임명해도 되고, 민주당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논리적으로 안 맞죠. 그러나 가급적이면 청문회가 법정시한을 넘겼고, 또 이틀씩이나 합의를 한 것은 저는 불만족스럽습니다만, 어쨌든 합의를 했으니까 청문회는 해야 하죠.

◇ 이동형>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자유한국당에서 조국 후보자의 친인척들에 대해서 직접 청문회장에서 증인으로 부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노모라든가, 아내라든가, 딸까지 부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 정청래> 제 기억을 더듬어보면 저도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 할 때 당시 권성동 간사하고 증인채택 문제 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협의와 합의를 해나갔거든요. 일단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처음에 80명이다, 90명이다, 했잖아요? 그거는 막 던지는 카드고, 실제로 지금 한 20여 명으로 좁혀 들었는데, 민주당에서는 10~15명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결국은 여야가 합의해야 증인이 채택되는 거죠?

◆ 정청래>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 이동형> 여야 합의를 조금 지켜보고요.

◆ 정청래> 그리고 가족을 청문회로 부른다는 것은, 아니 조국 후보가 가족 일을 다 알 것 아닙니까? 따로 다른 가족들이 와서 얘기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것은 지나치게 망신주기, 모욕주기, 그리고 조국 후보자에 심리적 타격,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고 하는 카드지, 그야말로 정치적 카드죠.

◇ 이동형> 아까 잠깐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검찰이 지금 이 시점에서,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 시점에서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단 말이죠. 청와대도 몰랐다고 하고, 법무부도 몰랐다고 하는 건데, 결국은 윤석열 총장의 선택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 정청래> 그러니까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본인의 업무를 다했다, 이렇게 강변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어제 압수수색을 했어도 자유한국당이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공격하지 않습니까? 또 나중에 했으면 왜 늦게 했냐? 이렇게 또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자유한국당은 시비를 위한 시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거니까 저는, 뭐 검찰이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이, 무엇을 하더라도 잘했다고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면을 여러 가지로 종합해봤을 때 과연 이 시기에, 청문회를 어렵게, 어렵게 합의한 시점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하는 의구심은 조금 들어요.

◇ 이동형> 이해찬 대표도 이 압수수색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한 것 같은데,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윤석열 총장 임명되기 전에 저하고 이 시간에서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선택한 것이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 정청래>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윤석열이 지금 좋아서 임명을 하지만, 그도 특수통 검찰 출신이고, 검찰의 권력을 나눠주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기꺼이 동의할 수 있겠는가. 저는 반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시점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검찰이야. 혹시 힘자랑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이런 거죠. 우리는 정치적으로 중립이고, 기계적,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효과로 정치적인 이득과 손해를 보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사실상. 어쨌든 압수수색은 벌어진 일이고, 기왕에 원칙대로 한다고 하니 하여튼 검찰이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점이 검찰이 이번에 압수수색을 하면서 부산대 교수 PC를 압수했는데, 거기서 무슨 문건이 나왔다, 이게 보수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 정청래> 그러니까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세 가지인데요. 30군데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국 후보 청문회를 연다고 국회에 열어달라고 하고 각종 자료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과연 언론 보도 내용 이외에는 본인들도 내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해봤자 지금 열흘인데, 30군데를 무작위로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면 영장에 무슨 혐의 내용이라든가, 의심 갈 만한 사항을 적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30개를 훑어간 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정보를, 수상한 정보를 알고 그랬을까? 아니면 그냥 훑어가기 식으로 했을까, 이런 하나의 의심이 들고요. 또 하나는 보고해야 할 법무부나 청와대 같은 경우는 수사 기밀상 없을 수 없었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왜 언론에는 이것을 흘렸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 이동형>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대’라고 하는, 그게 또 가동됐을까요?

◆ 정청래> 저는 그래서 이게 30군데를 동시다발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세상에 비밀은 없죠. 누군가 흘려줬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으면 기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길목을 지키고도 있고.

◇ 이동형>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이 검찰 내부에서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미리 김 빼기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 정청래> 당연히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개혁을 한다는 것은 자기 살 깎아내는 건데, 당연히 반대가 많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득권 보호를 하지 말고, 검찰도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자. 그래서 윤석열 총장을 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검찰 내부에서도 윤석열 총장 지지파도 있을 것이고, 반대파도 있겠죠. 

◇ 이동형>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게 청문회를 어쨌든 거쳤다고 칩시다.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고 하면, 검찰 수사는 계속된단 말이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그러면 제대로 사법 개혁, 검찰 개혁이 될 수 있겠느냐?

◆ 정청래> 그러니까 이게 큰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찌 저찌 해서 조국 장관이 임명됐어요. 그런데 검찰은 또 자기 상관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을 수사해요. 그 순간,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러니 특검으로 가자. 이게 당연한 수순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는들, 조국 법무부 장관 밑에서 수사를 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자기 수사를 자기가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생떼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진퇴양난에 빠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자유한국당은 지금 꽃놀이패다, 낙마하면 낙마하는 대로 좋고, 임명하면 임명하는 대로 좋다,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 정청래> 그럴수록 조국을 수호해야겠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 이동형>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조국이 상처를 많이 입은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한들 제대로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겠느냐? 또 총선에는 민주당으로써 조금 불리한 위치에 서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 정청래> 분명한 것은 지금 자유한국당은 공격수고, 민주당은 수비수인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지금 드러나고 있는, 처음에는 국민들도 이게 뭐지? 했는데, 지금은 가짜뉴스가 너무나 많이 양상되어 있고, 그 가짜뉴스에 경도된 경우가 너무 많았죠. 예를 들면, 조국 딸 포르쉐를 탄다? 아반떼 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보도가 나오면 거기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가짜뉴스가 조국 딸은 시험도 안 보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다 갔다? 시험을 다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한영외고 같은 경우도 특별전형, 특례입학도 아니고. 처음에는 정원 외 입학 아닌가? 실력이 없어서 뒷문으로 들어간 거 아냐? 그랬는데, 일반전형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성적도 좋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국민들이 이게 뭐지? 분노한 것은 뭐냐면 조국 딸은 시험도 안 보고 그냥 뒷문으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다 갔대, 이거였잖아요? 그게 사실은 가짜뉴스였잖아요? 그래서 청문회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습니다. 특검 이야기가. 나경원 원내대표 계속해서 특검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든 특검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지금 조국 후보자 논란이 권력을 이용한 비리나 불법이 아니거든요? 의혹만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것을 국민들이 분노한 것은 도덕적인 논란 부분입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이죠. 공정, 정의, 평화를 외쳤던 사람이 자기 딸한테는 아니네? 이런 거였거든요.

◆ 정청래>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자꾸만 권력형 비리로 몰아가겠지만, 이것은 아무리 백번 양보하더라도 가족 의혹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특검 거리는 되지 못하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왜 이렇게 반대할까. 제 추측입니다만,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되면, 패스트트랙에 걸려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수사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레 겁먹고 하는 것 아니냐고 저는 추측을 하나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 어렵게 청문회 일정을 합의했는데도 또 보이콧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조국 청문회 과정에서 반드시 황교안, 나경원이 소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도 조국 청문회이기는 하지만 황교안, 나경원 두 사람에 대한 자료 요구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지금 모든 논란이 조국 이야기여서 저희는 조금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길어졌네요. 중요한 것은 못 한 것 같은데.

◆ 정청래> 다음에 서기호 변호사한테 많이 물어봐주세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는데, 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아마 미국과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입니다만, 지금 종료 선언하고 독도 훈련한 것과 관련해서 미국이 연일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 정청래> 우리가요. 조금 지난 일을 생각해보자고요. 우리가 사드 배치 관련해서 중국에게 3불을 이야기했어요. MD 배치에 대해서는 MD 체계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들어가지 않겠다. 그리고 일본과 동맹관계를 하지 않겠다, 이런 거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미국은 끊임없이 한·미·일 삼각 안보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도 잘 지내야한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 때 위안부 합의도 빨리해라, 이렇게 해서 미국의 압박에 졸속 합의를 한 정황이 있는데요. 어쨌든 미국이 바라는 입장, 한·미·일이 조금 잘 지내자, 특히 일본과 한국, 군사정보 협정을 통해서 우리가 빠지더라도 한국과 일본이 잘 중국을 지켜라, 북한을 지켜라, 이거였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런데 거기에서 약간 균열이 생긴 것은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우리보다는 동맹관계가 더 강한 영국과 미국, 그리고 캐나다와 미국 관계에서도 이런 것은 조금 있어요. 관세, 무역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또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대 중국 압박용인 미사일 방어체제에 들어간다? 우리는 또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국익적 차원에서 원하지 않는 방향이었지만 그렇게 결정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으나 그것 때문에 한미동맹이 흔들린다거나 균열이 있다, 이렇게 보면 그것은 어렵다는 거죠?

◆ 정청래> 그러면 그동안 깊은 한미동맹도 아니었겠죠. 이거 가지고 한미동맹이 깨지고, 한미공조가 균열 가는 일은 없겠죠.

◇ 이동형> 지소미아라는 게 체결된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한미동맹했느냐.

◆ 정청래> 그렇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한미 연합훈련 끝나고 또 북한이 미사일을 쐈고요. 북미 실무협상을 한다고 말만 지금 있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올해 두 번째로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여는 날이고, 실무협상은 다음 달에는 시작되는 겁니까?

◆ 정청래> 제 예상이 그동안 그리 틀리지 않았죠.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 핵무기를 없앤다, 그러면 북한, 남한 군사력 비교에서도 절대 열세에 놓이거든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써는 북한 인민들에게 우리도 핵을 없애더라도 충분히 자위력이 있다, 국방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겠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대 주민용으로 우리 안보도 튼튼하다는 차원에서 저는 계속 이런 미사일 발사나 군사훈련, 이런 것은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몇 차례 더 할 것 같은데요?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서 북미관계는 최긴장상태로 올려놓고 일종의 샅바 싸움을 하면서 마지막에 극적으로 북미 실무협상에 들어가지 않을까.

◇ 이동형> 그 시기가 언제냐고요.

◆ 정청래> 그 시기는 조만간 있겠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조만간 언제인지 두고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청래>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