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열린 청문회장에 선 피해자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8월 27일 (화요일)
■ 대담 : 김태종 가습기 살균제 중증 피해자 가족, 장동엽 가습기 살균제 전국네트워크 간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년 만에 열린 청문회장에 선 피해자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다"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2011년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알려진 이후 처음으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를 연 건데요. 왜 8년이 지나서 이제야 청문회가 열렸을까요. 오늘 청문회에 직접 참석해 피해를 호소하신 가족 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아내 분이 투병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 가족, 김태종 씨 연결합니다.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 김태종 가습기 살균제 중증 피해자 가족(이하 김태종)>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종입니다.

◇ 이동형> 오늘 청문회 아내분과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 김태종> 네.

◇ 이동형> 청문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 김태종> 저희 집사람은 굉장히 위중한 중증 질환자입니다. 현재 목을 절개해서 관을 심어서 인공호흡기를 꼽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소도 함께 인공호흡기와 함께 강제로 호흡을 해야만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위중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플러스라고 하는 이마트 PB 상품을 썼거든요. 지금 이플러스가 어떤 제품이냐면, 원료는 SK에서 만들었고요. 제품 만든 것은 애경에서 만들었고, 상품 판매는 이마트에서 한 겁니다. 이 세 군데 업체가 관련된 제품인데요. 지금까지 사과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 이동형> 세 군데 업체 전부에서 단 한 차례 사과를 받아본 적 없습니까?

◆ 김태종> 네. 그래서 집사람이 지금 면역력이 떨어지고, 굉장히 위중한 상태지만, 너무 억울해서 집사람을 설득해서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다, 함께 가게 된 이유가 그래서 가게 되었습니다.

◇ 이동형> 아내분은 처음에는 참석하지 않으시겠다고?

◆ 김태종> 네, 않으려고. 집사람은 현재 움직이는 것도 겨우 화장실 부축해줘야 갈 상태거든요. 그런데 또 면역력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한 번 갔다 오면 몸이 또 제 컨디션을 찾을 때까지 한 3~4주가 걸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TV 촬영, 인터뷰도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있어서 집에서 보통 촬영팀이 오면 한 세 분 정도가 함께 오시는데, 왔다고 하면 굉장히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힘들어해서 제가 올해 들어서 인터뷰를 거의 다 사절하고 있는 실정이었거든요.

◇ 이동형> 죄송스러운데 아내분 병명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 김태종> 처음에는 저희 집사람이 2008년도 7월 27일 날, 그날이 주일인데, 저희는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성가대를 했었고요, 그때까지. 그래서 성가대를 하러 가야 하는데,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해서 병원에 데려다달라고 해서 인근에 있는 응급실이 있는 병원에 입원시켜서 일요일이니까 기본적인 응급조치만 하고, 월요일 날 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폐가 너무 망가져 있어가지고 여기 있어도 죽고, 집에 가도 죽고, 큰 병원 가도 죽으니까 알아서 선택해라, 라고 해서 세브란스 병원 가서 우여곡절 끝에 입원을 하고, 중환자실에 들어갔거든요. 그때 처음에 나온 게 COPD,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받았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받았죠.

◇ 이동형> 그때 이게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 돼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 김태종>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 이동형> 언제쯤 알게 되셨어요?

◆ 김태종> 제가 알게 된 것은 2011년 11월 25일 날 인터넷 검색에서.

◇ 이동형> 발병하고 나서 3년 됐군요, 발병하고 나서?

◆ 김태종> 네.

◇ 이동형> 그렇게 알게 되셨고, 그러면 병원을 지금 10년 넘게 다니신 거잖아요?

◆ 김태종> 네, 11년 지나고 이제 12년차에 들어갔죠.

◇ 이동형> 혹시 지금까지 보상이나 치료비 같은 것은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 김태종> 2017년도 8월 달에 중증환자들 기자회견을 한 번 했었어요. 그전까지는 어떤 병원비라든가, 일체 받지를 못 하고 있다가 그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하면서 중증 기자회견을 보고는 응급병원비로 3000만 원을 받았고요. 그 후로는 특별구제계정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병원비, 폐 관련된 병원비만 받고 있고요. 다른 데는 병원비가 또 삭감돼요. 심사해서. 그것은 못 받는 거고요.

◇ 이동형> 10여 년 동안 아내분 간호하시느라고 경제적 활동도 못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고요. 아까 세 군데 회사가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았다. 오늘 청문회에서 최창원 전 SK 케미컬 대표이사가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과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 김태종> 늦게나마 사과를 한 것은 저희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SK하고 애경이 제품 생산하는 데 있어서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런데 애경 같은 경우는 억지로 사과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진정성은 얼마나 믿어야 할는지 저희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청문회 참석해서 5분 발언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요지로 말씀하셨습니까?

◆ 김태종> 제가 이플러스라는 가습제 살균제를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쓰다 남은 것을. 그것을 보이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SK, 애경, 이마트, 이 세 군데,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이 다 관련된 제품인데, 사과 한 마디 못 받고, 지금 사람을 이렇게 완전 못 쓸 사람으로. 지금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병원 가는 것 외에는 외출은 엄두도 못 내는 거거든요. 병원 가는 날 아프니까 안 가면 죽으니까 할 수 없이 가는 거죠. 그거 외에는 집에서 거의 못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심경이 착잡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중점으로 뒀고요. 지금도 피해자로 마냥 고통을 받고 있는데, 피해자로 인정 못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부의 구제계정이라고 해서 1, 2단계 받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인정을 해줘서 배·보상까지 가능한데요.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3단계고, 3단계 받은 사람들 중에 폐 이식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위중한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배·보상은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병원비도 겨우 폐 관련된 쪽만 받고 있고. 그래서 그런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나가서 호소하러 갔던 겁니다.

◇ 이동형> 네, 특조위에게 기대하시는 점이 혹시 있습니까?

◆ 김태종> 네, 그나마 지금까지 제가 12년차 병원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어떤 곳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해서 힘써주는 곳이 없었어요.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다방면으로 다녔지만, 저희 피해자들이 세월호처럼 지역적으로, 전국적으로 퍼져 있다 보니까 단합도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힘들었는데, 특조위가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는 그나마 희망을 갖고 있거든요. 특조위에서 그동안 기업 간 증거인멸이라든가, 실험 CMIT / MIT 계열은 특히 동물실험에서 위해 검증이 안 됐다고 해서 지금까지 미루다가 올해 수사가 시작돼서 이번에 검찰에서 법원으로 재판이 넘어가는 과정에 있거든요. 이게 첫 번째에요. 수사도.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됐나 하는 것을 우리 피해자들이 소상히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덜 억울하겠죠. 그리고 그에 따른 합당한 배·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특조위에다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 이동형>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철저한 수사와 배·보상, 필요한 것이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어려운 인터뷰 감사하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 김태종>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김태종 씨 만나 봤고요. 이번에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왜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는지, 그 원인과 함께 앞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장동엽 간사 연결합니다. 간사님? 

◆ 장동엽 가습기 살균제 전국네트워크 간사(이하 장동엽)>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앞서 피해자 김태종 씨와 인터뷰해봤는데요. 이 사건이 해결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네요?

◆ 장동엽> 네.

◇ 이동형> 배·보상을 받기는커녕 가해 기업들에 대한 책임도 제대로 묻지 못 했고, 사과도 제대로 받지 못 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 장동엽> 네, 물론 가장 많은 피해자를 냈던 옥시 제품, 지금도 생활화학 제품에서 많이 소비자들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건데요. 옥시의 경우에는 2016년에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면서 옥시는 배상, 보상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두 번째로 많은 양의 제품을 판매했던 애경과 앞에 옥시와 애경 제품의 원료 물질을 만들고, 실제로 일부 제품을 판매했던 SK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번 청문회까지 사과도 한 번 한 적이 없어서요.

◇ 이동형> 2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청와대로 초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거든요? 정부를 대표해서 사과를 드리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런데 2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정부가 제대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은 이 판매를 한 기업도 문제지만, 판매를 하게끔 만들어준 정부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장동엽> 물론입니다. 처음에 원료 물질이 1994년에 SK 케미컬의 전신인 유공에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이 만들어졌고, 이게 가습기 살균제로 쓰이면 안 되는 물질인데, 흡입 독성, 기체 형태로 흡입하면 안 되는 물질이 포함된 제품으로 만들게 되면서 문제가 된 건데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부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강론에 들어가면 피해 구제나 진상규명,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까지 이루어지는 문제 해결 전반의 과정에서 아직까지 정부가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동형> 피해 범위를 너무 좁게 잡은 것도 문제고, 또 선별적이고, 차별적으로 보상을 실시한다, 이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 장동엽>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17년 초에 만들어진 피해구제법에 따라서 정부에서, 아까 김태종 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정부가 피해자로 인정하는, 지원하는 구제 급여와 기업들이 일부 출연한 특별 구제계정, 이렇게 크게 투트랙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1, 2단계 피해자들. 정부 지원이 되지 않는 피해자들에 비해서 지원을 받는 피해자들이 절대적으로 적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장 많은 유형의 피해 유형으로 신고되고 있는 폐 질환 환자분들이 지금 현재까지 전체 피해 신고가 6509명이 피해자로 신고를 하셨거든요. 그 가운에 폐 질환 환자가 5616명인데, 정부 지원을 받는, 그러니까 구제 급여를 지원받는 분이 484명밖에 안 돼요. 그 이외에는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특별 구제계정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악순환이 뭐냐면, 정부가 피해자로 지원하는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가해 기업들하고 손해배상소송에서 민사소송에서 가해 기업들이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한은 기업들의 배상,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 이동형>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피해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입증해야 한다고 하는 건데, 그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일 것 같고.

◆ 장동엽> 그렇습니다.

◇ 이동형> 정부가 대신 나서줘야 하는데, 정부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너무 범위를 넓혀놔서 피해자분들이 배보상을 받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말씀이네요?

◆ 장동엽> 네, 일단 피해자분들이 피해 판정 기준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느냐, 또 사실은 작년 5월에 환경독성보건학회에서 환경부 연구용역으로 해서 용역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는데, 거기서 보면 인체 전반에 대한 피해 연관성이라는 게 있다고 환경독성보건학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따로 가습기 살균제 증후군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쉽게 인정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환경부가 그 보고서를 받고서 1년이 넘게 지났는데, 실제로 피해 판정 기준이나 등급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아서 피해자분들이 많이 분노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청문회가 내일까지 열리는데요. 이번 청문회가 어떤 자리가 됐으면 하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주시죠.

◆ 장동엽> 물론 일단은 아직까지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진행형이다, 여전히 피해자 숫자가 늘고 있고, 또 지난주까지 6509명의 피해자가 신고하셨고, 그 가운데 1413명이 사망했다고. 그런데 그 숫자가 계속 늘고 있어요.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가해 기업들은 사실은 오늘 청문회에서 처음으로 공식 사과. 굉장히 형식적인 사과라고 봐야 하죠. 언론들이 주목하는 공간, 청문회라는 공간에서 비로소 공식 사과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여전히 시민분들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나중에 또 다른 소비자 피해들이 있는 사건, 사안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나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간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장동엽>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장동엽 간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