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北 미사일 29일까지 계속된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8월 26일 (월요일)
■ 대담 : 김종대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北 미사일 29일까지 계속된다”

- 北 29일 최고인민회의까지 계속 미사일 발사할 것, 대한민국과 미국 경고성 메시지도 계속
- 미사일은 북한의 양수겸장 전략
- 북미, 다소 교착 상태 지속될 것
- 日 북한 미사일 발표 어이없어, 부실한 데이터로 뭔가 서둘러
- 황교안 ‘지소미아 종료 철회’ 발언, 정보 제공국과 수혜국 거꾸로 알고 있는 듯
- 트럼프 ‘돈 낭비’ 싱가포르 회담과 북미회담 의식한 것, 우리한테는 ‘돈 내놓으라’
-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일단 버텨야, 끝까지 버티는 결연함 요구돼
- 정의당 입장? 후보자 본인이 소명해야 하는 부분, 추가적 소명 요청할 것
- 정의당 데스노트는 청ㅁ누회 보고 결정, 오늘 상당한 성과 있었다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지소미아 파기 발표 이틀 만인 그제, 북한이 새로운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습니다. 일본은 지소미아를 파기한 한국에 책임을, 미국은 한미훈련이 탐탁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북한과 한미일 관계, 어떻게 봐야 할지 그리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부터 소명을 청취한 정의당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당 소속 대변인입니다. 김종대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하 김종대)>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일단 북한 이야기 먼저 해보죠. 북한이 또 발사체를 발사했는데요. 초대형 방사포다, 세상에 없던 무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미 연합훈련도 끝났는데, 이 시점에 발사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김종대>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이미 밝혔습니다만, 2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이때까지 계속 발사할 것이다. 지금 북한의 노동신문의 논조를 잘 정독을 해보면, 이런 미사일 발사의 정치적 목표가 드러납니다. 최고인민회의 때까지 한껏 분위기를 끌어올려서 우리가 핵을 손에서 놔도 이렇게 위력적이고, 훌륭한 무기가 있다는 것을 과시해서 일단은 국내 정치에서 이것을 갖다가 최고 통치자의 메시지로 써먹으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얼마나 시험 발사용 미사일이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아있는 것은 29일까지 다 쏠 것이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북한에서 내놓는 메시지는 새로운 무기를 개발했다, 정말 이번에 개발한 무기는 천하무적이다, 이런 식으로 막 성능을 부풀려서 대내에 선전하고,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미국을 향해서 경고성 메시지를 곁들이는, 이런 방식의 패턴이 29일까지는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러면 결론은 대내용이 가장 큰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종대> 네, 애시당초 북한의 정권이 대략적으로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고 그 이후에 최고인민회의까지 이렇게 관리 개념이 하나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대내용 메시지가 저는 한 90%라고 보고, 그러면서 미국을 향해서까지도 메시지를 곁들이는, 이런 양상의 양수겸장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러면 당분간 어쨌든 북미회담은 이루어지지 않겠네요? 지켜봐야겠네요?

◆ 김종대> 그게 심상치가 않은 것이 저번에 비건 대표가 지난주에 한국을 떠나면서 하루 늦게 떠났거든요. 웬만하면 북한하고 접촉하려고 하다가도 잘 안 됐고, 또 지금 북미 실무회담에 대해서도 의제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는 이제 북한이 최고인민회의가 끝나고 본격적인 협상의 장에 나오기 전까지는 다소 교착 상태가 지속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 이동형> 북한이 미사일 쏘면서 이번에 일본이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미사일 쐈다고. 물론 그 뒤에 자세한 정보 같은 건 우리 군 당국이 요청을 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발표한 것도 역시 정치적 목적이 담겨 있겠죠?

◆ 김종대> 그렇죠. 지소미아가 폐기된 것에 대한 일본식 반응이라고 이해가 되고요. 제가 그거 발표를 보면서 참 어이가 없는 게 굉장히 발표를 서둘렀어요. 우리보다도 20분 가까이 앞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탄착 지점이라든가, 궤도라든가, 탄종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고, 잡았다, 이 얘기인데. 사실 그럴 만합니다. 이번에 북한이 쏜 초대형 방사포라고 하는 무기가 97km까지 고도를 상승시켰어요. 그게 일본이 잡기 딱 좋은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쏘던 것은 대개 40km 미만이었거든요. 이렇게 하고 북한 근해에서 서로 해안에서 해안으로 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동해에 이지스함이 와 있었던 것 같고, 그 이지스함에서 이지스함의 레이더가 굉장히 고고도 비행체를 잘 잡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97km까지 올라간 것은 손쉽게 잡았을 것이고, 이 사실이 보고되니까 즉시 발표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전부입니다. 어차피 그래 봤자 한국보다 늦게 잡았고, 또 우리는 발사 지점과 궤도를 아주 선명하게 들여다보고 있었던 데 반해서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이지스함이 잡은 데이터는 불안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것을 밝혀냈다고 한 것도 의미가 없지만, 사실도 아니고. 또 데이터도 부실하기 때문에 일본이 뭔가 서둘렀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먼저 발표했다는 것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발표했다고 하는 것은. 

◆ 김종대> 자기들도 능력이 있다, 이것을 과시하려는 정치적 의미는 있는 것이죠.

◇ 이동형> 그런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렇기 때문에 지소미아 파기는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 김종대> 그게 지소미아 협정의 운용 과정에 대해서 실상을 모르고 하는 소리들이죠.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정보 제공국이고, 일본이 정보 수혜국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좋은 정보 받는다면야 황교안 대표 얘기가 백 번 맞죠.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알고 계시는 것 같고, 또 잡는다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유용한 정보를, 우리 위기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일본은 아무런 능력도 보여주지 못 했는데, 오로지 그냥 일본 정보력에 대한 맹신, 또 일본의 정보력에 대한 신화를 자기도 모르게 신봉하면서 그러면서 자꾸 지소미아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는 논리로 끌어 붙이다 보니까 논리적이지 않아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돈 낭비다, 하면서 불만을 드러냈는데,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적 발언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여러 차례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의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 김종대> 역시 북한하고의 협상을 대비하고 있다. 그래서 원래 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북한이 미국에 항의하면 미국이 할 말이 없는 거죠. 기억나실 겁니다. 작년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6.12 회담에서 트럼프가 기자회견 당시에 한미 연합훈련 중단하겠다, 이렇게 아주 용감하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트럼프에 대해서 이거 약속 위반한 거 아니냐, 우리는 6.12 회담 잘 지키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한다고 자기가 얘기해놓고 계속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한미 연합훈련을 폄하하고, 비하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다분히 싱가포르 회담을 의식하는 것이고, 이후에 북미회담을 고려하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트럼프 또 원래 성향이 그렇습니다. 남의 나라에 군대가 주둔하고, 군사 연습을 돈 들여 하고, 이것을 체질적으로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개인적 성향도 덧붙여졌다. 이런 것들이 향후에 우리한테는 돈 내놓으라는 소리로 연결이 되겠죠.

◇ 이동형> 저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결국은 방위비 분담금 더 내라, 이런 결론이 날 것 같아서요?

◆ 김종대> 그것은 이미 시작됐어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을 6배 가까이 올려달라는 이면에는 단순히 주한 미군의 주둔 비용이 아니고, 이런 훈련비용, 또 언젠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증원군을 보내야 하면 그 비용, 이게 모든 비용을 다 청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런 훈련도 총체적인 돈 낭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 낭비면, 그 낭비한 돈을 어디에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게 방위비 분담금이에요.

◇ 이동형>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을 6배 인상해 달라, 미국의 막무가내 요구를 우리 정부가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관련해서 국민 여론조사도 동결이나 낮춰야 한다는 게 훨씬 많은 응답자들의 대답이거든요. 우리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 김종대> 일단 버텨야 합니다.

◇ 이동형> 버틸 때까지 버텨야 한다?

◆ 김종대> 네, 버텨야 합니다. 작년에도 꽤 잘 버텼어요. 그래 가지고 조금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10억 달러가 기준선이 되다 보니까 그것에 살짝 걸치는, 그래서 1조 395억 원, 이런 정도가 10억 달러를 목표선으로 해서 협상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1년짜리 협상을 해버렸어요. 원래 3년 단위로 하는 건데. 그거는 올해 또 한 번 청구하겠다는 얘기니까 작년에 잘 버텼듯이 올해도 잘 버티고, 미국에 대해서 할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한 번은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다른 절충선이 떠오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저는 지금 우리가 미국의 무기 구입비나 기지 건설비로 얼마나 많이 퍼줬는가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끝까지 버티는 그런 결연함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는 마지노선이 10억 달러였는데, 이번에도 10억 달러를 지킬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조국 후보자 이야기로 넘어가보죠. 오늘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정의당을 찾아 각종 의혹을 소명했다고 하는데, 의원님, 들었습니까?

◆ 김종대> 네, 제가 전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 이동형> 납득 가던가요? 어떻든가요?

◆ 김종대> 그 문제는 지금 마침 정책위의장이 기자들한테 브리핑하고 있어요. 지금 막 끝났습니다. 5시 5분에. 그래서 바로 기자 브리핑이 시작돼서 그쪽으로 일어나 있습니다만, 굳이 제가 평가를 말씀드린다면 오로지 후보자만이 소명할 수 있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지금 오늘 온 것은 후보자 본인이 온 것이 아니고, 준비단에서 왔거든요. 단장과 그 밑에 실무진들이 와서 제기된 의혹, 또 정의당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했는데, 이게 한계가 있는 것은 뭐냐면, 성실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후보자 본인이 소명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가려진 부분이 있고요. 또 딸 입학 과정이나 장학금 문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확인이 덜 된 부분도 있고, 그 외에 사모펀드 문제라든지, 웅동학원 문제, 또 아파트 부동산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가족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아니면 해명이 불가능하구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소명을 요청하겠다는 게 정의당 입장입니다.

◇ 이동형> 결국은 지금은 의혹 제기만 된 상태고, 불법이라는 게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보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 김종대> 물론 정의당의 입장은 청문회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국민들을 답답하게 했던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빨리 결정하지 왜 자꾸 머뭇거리냐고 하는데, 지금까지 정의당이 청문회 이전에 입장을 결정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리 ‘데스노트’가 어떻고, 정의당의 여론이 중요하고 이래도 국정의 일원으로서 공당이 어떤 법에서 규정한 청문회를 놔두고 입장을 결정한다는 건 참으로 무책임하다. 그래서 오늘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어요. 어떤 가짜뉴스는 확인된 것도 있고, 미진한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차츰 정돈돼 나가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저희는 잘된 일이라고 봐요. 그런 것들이 다 축적되고, 종합돼서 책임 있게 결정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을 찾아야지, 청문회 전이라고 단순히 여론이 압박이 있다고 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입장을 발표하는 건 참으로 부적절한 행태라고 봅니다.

◇ 이동형> 조국 후보자 청문회 날짜가 합의가 됐습니다. 9월 2일, 3    일, 이틀간 열리게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8월 달에는 불가능하고, 그리고 3일간 청문회를 하자,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죠. 결국은 이면에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논란을 더 키워서 명절이나 이럴 때 활용하고, 결국은 총선에서 영향을 미치려는 생각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그런 이유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청문회 합의해준 겁니다. 지금 오히려 민주당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원래는 하루 청문회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간사를 이틀을 하게 해줬다는 거죠. 이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 다소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의를 법사위 간사 차원에서 합의해준 것은 맞지만, 과연 당 대표들이 이것을 흔쾌하게 수용할까, 이 부분이 조금 더 지켜볼 부분이 남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정의당은 법사위 위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자체적인 소명 절차는 들어간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내린 잠정적 결론을 청문회를 보고 최종 결정하겠다, 이렇게 정치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다소 제가 봐도 혼란스럽고, 복잡한 게 보이네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김종대>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