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시민들 11주째 거리로 내몬 송환법, 속배경은?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8월 19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악마의 시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양지열 변호사(이하 양지열): 안녕하세요.

◇ 최형진: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국제뉴스부터 출발하는데요. 11주째 이어진 어제 홍콩시민들의 대규모 시위, 다행히 밤새 충돌 없이 자진 해산했죠.

◆ 양지열: 일단 시위대에서도 정부에서 만약에 어떤 무력사태가 벌어질 경우에 좀 더 강경한 진압을 가져올 수 있다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걸 잘 알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인원만 제한적으로 시위를 했고. 그런데 사실 30만 정도가 모였다고 하는데 실제 발표하기론 주최 측에선 170만명까지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정된 장소에 수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가두행진을, 시가행진을 허용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 시위대에서 쓴 상당히 재밌는 방법이, 일정한 인원이 모이면 거기서부터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빠져나가고 나면 또 새로운 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된 장소에 제한된 인원을 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그냥 꽉 차서 빠져나가는 거니까, 물결처럼 빠져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가두행진을 한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정해진 방향에 따라서 몇 가지 방향으로 흘러나가는 그런 방식을 취했다고 봅니다.

◇ 최형진: 범죄인 인도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이 시위대의 목소리인데, 송환법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이어가는 걸까 궁금증 생기거든요. 아직 잘 모르겠다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쉽게 설명해주신다면요?

◆ 양지열: 우리도 강력사건 같은 걸 접했을 때 범인이 해외에 도피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곧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된 국가이냐 아니냐를 다루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된 국가일 경우에는 그 국가에,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지금 당신의 나라에 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우리나라로 돌려달라, 라고 하면 그 현지에서 해당 국가에서 체포해서 우리에게 송환된다. 이런 절차들 여러 번 보셨어요.

◇ 최형진: 인터폴이라고 하나요?

◆ 양지열: 인터폴이 동원되진 않고 그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때 자녀들이 해외에 있다가 체류했을 때 잡혔었고, 국정농단 관련해서 정유라 씨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있다가 인도조약에 의해서 잡혀서 들어온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난 4월에 홍콩에서 대만으로 도주한 경우가 있었어요. 대만과 홍콩은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은 국가여서 강력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홍콩 측이 대만에서 그 사람을 인도해줄 근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콩 정부에서 이렇게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일 경우에는 꼭 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해당 국가에 보내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식으로 해서 송환법이란 걸 추진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중국과 홍콩은 이른바 일국양제, 하나의 나라지만 체제는 별개로 가져간다. 홍콩의 특별한 자치권을 보장해준다라는 게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땐 눈엣가시 같은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중국이 현재 취하고 있는 사회주의 체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홍콩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정부인사고 범죄자들이지만 홍콩에선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송환법이 만들어지면 중국이 그 사람들 우리 중국에선 범죄자들이야, 우리 재판 좀 할 테니까 넘겨줘. 이러면 넘겨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식으로 홍콩 시민들은 받아들인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게 중국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홍콩의 자치라든가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도 정치적인 탄압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 라고 해서 홍콩 시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거죠.

◇ 최형진: 이렇게 말씀해주시니까 홍콩 국민들이 왜 반대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중국이 홍콩에 군을 투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거든요. 홍콩과 10분 거리에 있는 중국 선전시에서 대규모 장갑차가 발견됐고, 또 시위를 진압하는 연습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 양지열: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무장경찰이다. 군은 아닌 것이다라고 확인이 됐어요. 우리도 얼마 전까지도 사실 전투경찰이란 이름으로 경찰이 사실상 시위 군중들을 진압하는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 최형진: 전경이라고 있었죠.

◆ 양지열: 그렇죠.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무장경찰이 당연히 그런 식으로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장갑차라는 것도 군이 사용하는 장갑차가 아니라 시위 진압용으로, 우리도 많이 겪었던. 고무탄 같은 것들을 쏘기도 하고, 또 최루탄 같은 것도 장착돼 있고, 그런 장갑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군을 투입하게 된다는 것은, 군은 전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인명을 살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훈련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 중에서도 최후의 수단이고, 만약에 군을 투입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사실 중국 같은 경우 시진핑 주석도 자유무역질서라든가 국제관계에 있어서 중국이 미국에 맞서서 어떻게 보면 2대 국가로서 맏형 노릇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군을 동원해서 자국 국민들을 탄압했다고 한다면, 진압했다고 한다면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자유무역이나, 자유라는 말 자체를 꺼낼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까지 가는 일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는 게 가장 중론인 것으로 보입니다.

◇ 최형진: 군이 아니고 경찰이었다. 집회를 주도하는 세력 내에서도 친정부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 양지열: 주말시위에서도 두 군데로 나뉘어서 시위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금 송환법에 반대하고 또 나아가서는 캐리 람 현재 홍콩 행정장관도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측이고, 반대하는 쪽은 별도로 시위를 한 거죠. 친정부 친중국에 가깝고, 홍콩을 지금 이렇게까지 어지러운 상황에 빠뜨리게 해선 안 된다라는 거고. 그쪽에서는 양쪽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각각 주최 측에 따라서 인원이 많이 달라지는데, 홍콩 시위를 주도한 쪽에서는 4000~5000명 정도 모였다고 하고, 실제 그쪽 친정부 시위를 했다는 쪽에서는 우리도 30만 모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많이 차이 나네요. 

◇ 최형진: 괴리가 굉장합니다.

◆ 양지열: 너무 크죠. 우리도 그래요, 사실 어쩔 때 보면. 그런 상황입니다.

◇ 최형진: 홍콩 정부 측은 송환법이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고 하고, 시민들은 아예 철회를 하란 입장으로 맞서고 있는데. 폐기 수순으로 들어갔으면 철회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양지열: 그런데 그게 참 묘하죠. 캐리 람 행정장관이 ‘사실상 죽었다’라는 식의 표현을 쓴 거예요. 이게 법안이 폐기됐다는 법률용어에 죽었다는 말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홍콩 시민들도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철회면 철회지, 죽었다는 뭐냐. 이게 우리도 물론 사문화된 법이다, 이런 표현은 씁니다만 법이 실제로 존재하면서도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사문화된다는 표현을 쓰긴 합니다. 그런데 아직 법안으로 상정된, 법이 통과되지도 않은 법에 대해서 무슨 죽었다는 표현을 쓰느냐. 공식적으로 철회하려면 철회를 해라. 이것 역시도 근본적으로 현재 행정장관에 대해서 홍콩 시위대는 믿음이 없는 거죠. 제가 생각해도 이상해요. 공식적으로 철회한다거나 법안이 없어졌다고 발표하는 게 아니라 죽었다는 표현은 뭐냐.

◇ 최형진: 마치 있다는 걸 가정하고 한 말 같은데요. 

◆ 양지열: 그렇죠. 그럼 죽은 법이라고 하는 건 살아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시위대들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데. 더 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가 없는 상황이니까 아예, 캐리 람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친정부 인사로 알려져 있고 사실상 지금 장관을 뽑는 데 있어서 간접투표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위대 같은 경우는 캐리 람 장관도 물러나고 장관을 새로 뽑는 것도 우리가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지금 선거제도 자체도 바꿔달라는 것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 최형진: 캐리 람 장관 같은 경우는 물러날 의지가 없잖아요.

◆ 양지열: 본인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홍콩의 상황이 굉장히 위중하다. 그래서 최소한 이 문제까지는 해결하고 내가 물러난다는 건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홍콩 시민들은 장관이 물러나야지 우리도 물러난다는 거고, 장관은 이 상황을 해결해놓고 내가 물러나겠다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홍콩 장관이 바로 물러나는 것보다는 아주 대립 국면이 극단적으로 치달은 이후에 그러면 누군가 하나 명분을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냐. 그때 캐리 람 장관을 물러나게 만드는 것으로써 시위대를 흩뜨려지게 만드는.

◇ 최형진: 방금 말씀하신 명분이라는 건 어떤 거죠?

◆ 양지열: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거죠, 캐리 람 장관을.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버티게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게, 제 얘긴 아니고요. 중화권에서 나오는 분석입니다, 언론에서.

◇ 최형진: 알겠습니다. 홍콩 관련한 시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29일입니다. 청문회 날짜가 확정됐는데, 다른 후보자 청문회 날짜는 아직이죠?

◆ 양지열: 지금 이걸 가지고도 약간 정치적으로 대치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 9월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죠? 정기국회 기다리고 있죠. 9월에 정기국회가 열리면 야당에서는 뭔가 지금, 특히 조국 후보자를 놓고 정치적으로 공격할 거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정기국회까지 끌고 가서 그 국회 내에서도 야당이 조금 공세를 취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라고 삼는 겁니다. 여당은 반면에 그전에 정기국회 이전에 털어버리고 정기국회에서는 여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임시국회 열어서까지 국회가 110일 넘게 공전했다가 겨우겨우 열렸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많고 정부도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는 진짜 국회 본연의 업무를 하고 싶은데 야당에서는 아니, 이렇게 좋은 호재를 우리가 놓칠 수가 없다. 그러니 청문회 날짜 자체를 늦추는 걸로 이미 정치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 최형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 양지열: 굉장히 많다고 볼 수도 있고,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도 볼 수 있다는데.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물론 조국 수석 본인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어요. 사노맹, 사실 사노맹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80년대 후반에 있었던 이른바 학생운동과 관련해서 좀 본인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건 사실관계는 좀 다릅니다. 사노맹이 아니고 사회과학연구원이라고 해서 관련 단체였고, 직접적으로 조국 수석이 당시의 판결에 따르더라도 혁명이라든가 반국가단체에 가입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지만 어쨌든 관련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으로 지금 조국 수석 본인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인데 법을 어긴 사실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장관이 되느냐라는 공격을 야당에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조국 수석 본인이 직접적으로 투자한 걸로 알려진 사모펀드가 뭔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그런데 사모펀드라고 하는 건 투자를, 보통 사모펀드에 투자할 만한 일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없어요. 사모펀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이 그야말로 개인적으로 모여서 뭔가 우리끼리 모여서 여기 투자가 잘될 것 같은데. 위험부담도 높지만 만약 성공하면 크게 성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사적으로 모으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알려지지 않은 게 원래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그걸 어떻게 민정수석씩이나 하면서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펀드에 투자한다. 그런데 사모펀드는 원래 그런 데니까 사실 그건 해명하면 될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은 뭐 있을까, 하다 보니까 조국 수석 본인이 아니라 본인의 가족 주변에까지 넓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다고 보면 많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언론에 알려진 것과 같이 가족 특히 동생 부부와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공격하기 시작했고요.

◇ 최형진: 위장이혼이 있잖아요.

◆ 양지열: 위장이혼이냐. 실제로 빚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내지는 그 부분의 아내에게만 일정 부분 재산을 남겨주고 나서 나머지 빚은 본인이 다 책임지는 형태로 해서 빚을 감치하기 위해서 위장이혼을 한 것이다, 라는 주장도 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실제로 이혼한 동생의 부인에게 조국 수석 아내가 일정한 부동산을 또 매각한 부분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100% 관련이 없다고 지금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청문회 국면을 좀 기다려봐야 하는데. 그걸 굉장히 세게 공격하고 있죠. 조국 후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야권에서는 벌써 형사고발도 하겠다. 그리고 장외투쟁까지 나서겠다고 선언하고 나선 상황이죠.

◇ 최형진: 사모펀드 이야기 잠깐 하면, 사모펀드가 편법증여로 사용되잖아요. 혹시 그 증여를 위한 목적이 아니었나.

◆ 양지열: 그런 부분들은 사실 조국 후보의 해명을 기다려봐야 하는 거거든요. 말씀드린 것 같이 사모펀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공개적인 절차라든가 정해진 절차가 딱히 없는 게 사모펀드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사모펀드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돈이 많으신 분들이 편법증여나 이런 데로 쓰는 것도 많으니까 과연 그런 것이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투자한 것인지는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는데. 그 이전에 벌써 형사고발을 먼저 하겠다고 하시니까. 저도 야권에서도 할 얘기는 있겠지만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게 청문 과정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일단 이런 식으로 막 의혹들을 크게 많이 여러 가지를 제기하고 나면 후보자는 흠집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후보자가 흠집이 나고 나중에 해명이 되더라도 일정 부분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조국 후보 본인에 대해서 신뢰감을 못 갖고 있는 분들은 더 못 가지게 되거든요. 그럼 그 부분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정권을 맡아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틀림없이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과연 이런 식의 인사청문회가 맞냐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끊임없이 하면서도 또 입장이 바뀌면, 여야가 바뀌면 그런 공격을 과거에는 또 여당도 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고쳐지지가 않는 거죠.

◇ 최형진: 문자로 4867번님께서는 ‘딸 장학금 문제도 터졌던데요’ 하셨는데. 사실 낙제를 하고도 장학금을 계속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걸림돌이지 않겠습니까?

◆ 양지열: 그 부분은 새롭게 나온 얘기예요. 딸이 의전에 있으면서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받았다. 그런데 그 장학금이란 게 또 굉장히 개인적으로 주는 장학금이라서 특정한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되려면 조국 후보와 어떤 특정한 관련이 있어서, 최소한 영향력을 바라고 줬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주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청문회를 거쳐봐야 할 것 같아요. 데스노트로 유명한 정의당 있잖아요. 정의당 입장이 우리 기다려보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 최형진: 조국 후보 같은 경우는 자신 있게 해명하겠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한 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 네. 

◇ 최형진: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