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조국, 서울대생이 뽑은 가장 부끄러운 동문 1위?

 YTN라디오 (FM 94.5) [열린라디오YTN]

□ 방송일시 : 2019년 8월 18일 (일) 20:20~21:00
□ 진행 : 김양원 PD
□ 출연 : 이고은 뉴스톱 기자


"[팩트체크] 조국, 서울대생이 뽑은 가장 부끄러운 동문 1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원 PD>
1) 지난 한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 해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이고은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고은 팩트체커>
안녕하세요?

<김양원 PD>
2) 지난주 개각 직후, 주미대사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였다가 미국의 입장에 의해 바뀌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살펴볼까요?

<이고은 팩트체커>
이 이야기의 시작은 미국 워싱턴포스트(WP)의 외교·안보 분야 전문 취재기자 존 허드슨이 본인의 트위터에 “문정인이 주미 한국대사로 취임하지 못한 건 미국 정부가 거부 의사를 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입니다.

이 사실은 지난 10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페이스북에 허드슨 기자의 트윗을 소개하고 문 특보에게 “대통령 특보직에서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하면서 국내 언론에 다수 보도돼 알려졌는데요. 청와대는 이수혁 의원이 적임자라 내정했다는 원론적 입장일 뿐, 해당 논란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양원 PD>
3)국내 정치권은 시끄러웠고요?

<이고은 팩트체커>
그렇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역량에 대해 문제를 삼았고요. 손학규 대표 역시 12일 “미국이 기피하는 인물을 대사로 임명하려던 청와대의 외교 역량,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반대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미국에 대해 ‘외교농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말 미국 정부의 비공식적 반대 이후 문 특보의 대사 내정이 교체된 것이라면 “워싱턴의 누가 이런 외교농단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 분명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사안이 정치 쟁점화되고 있는 것이죠.

<김양원 PD>
4) 외국에 대사를 파견하고 상대국이 동의하는 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 있죠?

<이고은 팩트체커>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아그레망을 요청하는데요. 보통 동맹국 사이의 아그레망은 양국 간 관계를 위해 관례적으로 이의 없이 승인됩니다. 만약 문 특보에 대한 미국의 비공식적 거부 의사가 실제로 있었다면, 미국이 임명 후 거부하는 것보다 그전에 내밀하게 반대신호를 내보내 외교적 갈등을 방지한 것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임명 후에 미국이 거부했다면 외교 관계에서 아주 나쁜 시그널이 되었을 것이고, 이는 국내·외적으로 큰 문제가 됐을 겁니다. 현재로선 문 특보에 대한 내정 여부와 미국의 비공식 거부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지만, 야당에서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대통령의 외교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문 특보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김양원 PD>
5) 이 논란에 대한 사실 여부는 청와대와 외교 라인에서 확인해주어야 하는 부분일 텐데, 이에 대한 확인은 없었죠?

<이고은 팩트체커>
네.

<김양원 PD>
6) 다음 사안에 대해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내용 역시 개각 인물에 관한 것이죠?

<이고은 팩트체커>
사실 이번 개각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인물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자 법무부장관 후보자입니다.

최근 서울대 최대 규모 온라인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 회원들이 2019년 상반기 ‘가장 부끄러운 동문 1위’로 조 후보자를 선정했는데요. 조 후보자는 지난 12일  오후 기준으로 3788표를 얻어 87%의 압도적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투표 결과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또 한 차례 논란이 일었습니다.

KBS는 스누라이프 아이디를 매매해서 투표에 참여하는 행태를 고발하며 투표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김양원 PD>
7) 해당 뉴스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만약 조작됐다면 여론 조작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이고은 팩트체커>
여론 조작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니, 우선 투표 시작 뒤 한 중고 사이트에서 계정을 사고판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건데요. 그러나 관련 글은 2건뿐이었습니다. 조회수가 170여건인데 조회한 사람들이 모두 계정 매매와 여론조작에  이용됐다고 해도 2위 후보자와 2400표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봐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해당 설문조사가 서울대 학생들의 전체적인 여론을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인데요. 재학생 외에도 졸업생들의 이용률이 높고, 해당 조사가 정식 여론조사처럼 제대로 된 샘플링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김양원 PD>
8) 서울대 스누라이프의 ‘가장 부끄러운 동문’ 투표라고 하면, 과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위에 올랐다는 기사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고은 팩트체커>
2016년 당시에도 스누라이프에 익명의 유저 게시글로 제안됐고, 당시 우 전 수석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당시 국정농단 게이트에 서울대 동문이 많이 기여한 것으로 드러나서 이런 조사가 이뤄졌었는데요. 한 사람이 최대 3명 투표할 수 있고, 한 후보에게 중복 투표는 불가능한 방식 등 이번 투표와 방식은 같았습니다.

문제는 이 투표 자체가 이벤트성이고, 조사 당시 현안과 여론의 영향을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인데요. 결국 서울대 출신 정치인에 대한 서울대 출신들의 호불호를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지만, 언론이 화제성에 기인해 현재와 같이 상당량을 보도할 정도로 중요하고 엄중한 조사인지 이야기하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실제로 보수 언론에서는 이 조사 내용을 다소 중요하게 활용해서 이른바 ‘조국 때리기’용으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김양원 PD>
9) 마지막으로 한 가지 뉴스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근본적 계기가 됐던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다른 의견들이 제기됐고, 논란이 됐죠?

<이고은 팩트체커>
지난 1일 YTN 뉴스에 출연한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개인청구권이 포함됐다고 하는 것이 당초 취지였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에 국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송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김천에서는 1인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안에 대한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송 의원의 발언은 사실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서 언론들이 팩트체크도 했는데요. 송 의원은 방송에서 판결문을 보고 그렇게 이해했다고 발언했는데, 실제 판결문을 살펴보면 송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라 보기 어려웠습니다.

<김양원 PD>
10) 실제 판결문을 보면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고은 팩트체커>
해당 사건은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결과입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를 검색하면 누구든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핵심 내용은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결국 송 의원의 말은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김양원 PD>
11) 송 의원 본인의 문해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하나요?

<이고은 팩트체커>
송 의원의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송 의원의 주장은 참여정부 당시 민관 공동의 결론, 헌법재판소의 결정, 최근에 있었던 대법원의 판결, 심지어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도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미 분명한 역사적 기록을 토대로 하고 있는 사실조차 부인하는 정치인의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여러모로 신뢰와 지지를 보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양원 PD>
12) 네, 일본 경제보복으로 인한 한일갈등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일부에서 망언 수준의 확인되지 않은 뉴스들이 종종 튀어나오고 있는데요. 나라 안팎이 어수선할수록 좀 더 신중하고 책임있는 모습이 필요해보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고은 팩트체커> 감사합니다.

<김양원 PD> 뉴스톱 이고은 팩트체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