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보 청문회 쟁점 '사노맹과 55억 재산'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8월 13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이지현 뉴스핌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오~! 인터뷰, 뉴스핌의 이지현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 이지현 뉴스핌 기자(이하 이지현): 안녕하세요.

◇ 최형진: 첫 소식입니다. 어제 우리나라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잖아요.

◆ 이지현: 네, 맞습니다. 어제 우리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딱 10일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양국이 전면전을 펼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된 건데. 사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하고 난 이후에도 그렇고, 지난달에 수출규제 하고 난 이후에도 전혀 정부 간에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더 이상 일본과 무역 부분에서 공조를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번 조치를 내린 걸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그동안 전략물자 수출관리 지역을 가 지역, 나 지역 이렇게 두 부류로 분류해왔거든요. 그래서 국제수출통제체제라고 해서 전략물자가 이란이나 북한 등의 우려국가들, 그리고 테러단체에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해서 관리를 해왔던 건데. 이 체제에 가입이 되어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28개 국가들은 가 지역으로 분류해서 포괄적인 수출심사도 허용해주고 유효기간도 길게 연장해주고, 이런 식으로 우대를 해왔어요. 그리고 나 지역에는 체제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북한 중국 이란 이런 국가들인데, 이런 국가들은 개별 품목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규제가 까다로웠던, 심사가 까다로웠던 지역들이죠.

◇ 최형진: 잠시만요. 일본을 나 지역으로 분류하는 겁니까?

◆ 이지현: 나 지역으로 간 건 아니고요. 가 지역을 가-1 지역과 가-2 지역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가-2 지역을 신설하고 여기에다 일본을 딱 하나, 한 국가를 넣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가-2 지역은 나 지역이랑 원칙적으로는 똑같은 그런 수준의 심사를 받게 되는 거죠.

◇ 최형진: 지금 북한이나 이란 같은 국가들과 비슷한 심사 받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강한 규제를 받는 것 아닙니까?

◆ 이지현: 네,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실제로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보다는 조금 약한 강도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일단 심사기간 자체도 일본은 90일인데 우리나라는 15일 정도여서 굉장히 짧은 편이고요. 유효기간도 일본은 우리나라를 6개월 정도까지만 허용했는데 우리나라는 2년까지도 봐주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규제 수준은 조금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조금 강도가 약하게 규제를 하게 된 것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맞보복 하는 어떤 상응조치처럼 보이는 걸 우려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일본에 대해서 철회를 요구하면서 주장해왔던 게 이것은 자유무역조치에 반하는 거다. 그래서 WTO 제소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일본에 맞대응하는 식으로 가게 되면, 

◇ 최형진: 그럼 일본 입장에서도.

◆ 이지현: 그렇죠. WTO 맞제소로 역공을 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한 것 같고. 그래서 상응조치가 아니다라고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분명하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 최형진: 이 조치 그럼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 이지현: 그 사이에 변동상황이 없으면 9월 중순 정도에 시행될 것 같고요. 대신에 그전에 의견수렴 기한을 따로 둬서요. 일본 정부가 만약에 우리 협의하자, 라고 얘기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 응하겠다. 이런 여지를 두긴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나오는 우려는 우리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해봤자 일본은 큰 타격을 없을 거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이 훨씬 많지, 일본은 사실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치를 취해도 철강이나 금속 이런 일부 품목을 빼고는 사실 큰 영향은 없을 거다.

◇ 최형진: 크게 실효성이 없다. 

◆ 이지현: 네, 이런 우려도 나오긴 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간담회가 있었는데, 일본 기자들을 모아놓고 했더라고요. 

◆ 이지현: 네, 어제 국회에서 진행이 됐는데.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일본 언론인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한 겁니다. 이게 한일 간에 정부 사이만큼이나 되게 냉랭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하고 일본 기자들 사이에 설전이 오갔거든요. 일본 기자들이 ‘특위 위원들한테 우리나라 시민들은 좀 냉정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지자체들이 나서서 반일감정을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최재성 특위 위원장이 ‘아니, 원인제공은 외교적 문제를 경제보복으로 끌어들인 아베 정부의 조치 때문 아니냐, 이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반문을 하면서 되게 날선 공방이.

◇ 최형진: 아주 강경하게 이야기했군요.

◆ 이지현: 네, 네. 그리고 김민석 특위 부위원장도 ‘부당한 경제보복을 시작한 일본 쪽에서 한국 정부나 지자체에 WTO 규정 위반을 언급하는 건 굉장히 가소로운 일이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폐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일본 언론인들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죠. 그렇게 했더니 우리 정부도 사실 입장이 확실하게 정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만 최재성 위원장이 ‘일본이 대한민국을 안보에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지금 규정하지 않았냐. 그래놓고 지소미아를 연장한다는 것은 모순 아니냐. 아베 총리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긴 했습니다만 반도체 핵심 부품소재 한 개는 지금 수출을 허용했잖아요. 그래서 일본 기자가 그런 건 되게 완화된 조치고 좋은 조치 아니냐, 라고 했더니 김민석 부위원장께서는 ‘1000명이 다니는 길을 다 막아놓고 한 명 지나가게 해놓고 나 잘했지, 라고 하는 건 4살짜리 응석받이 어린애가 하는 짓이다. 아베 정부 정신 차려야 한다’ 이런 굉장히 원색적인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 최형진: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았겠네요. 

◆ 이지현: 네, 좀 싸늘했죠.

◇ 최형진: 알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청와대가 지난 금요일에 2기 내각을 발표했습니다. 쟁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 이지현: 네, 그렇죠. 조국 후보자는 사실 임명부터 굉장히 시끌시끌했잖아요. 전 민정수석에서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거의 영전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왔고. 임명이 되고 난 그날 야당에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우리한테 전쟁 선포한 거냐, 협치 포기한 거냐. 이런 원색적인 비난도 나왔죠. 그래서 하나둘씩 야당에서 계속 논란을 꺼내놓고 있는데, 어제 나온 논란 중의 하나가요. 사노맹 활동 이력 논란이거든요. 사노맹이라는 조직이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의 줄임말이에요. 이게 1989년 11월에 서울대학교 학도호국단장 출신인 백태웅, 그리고 노동자 시인 박노해 이분들이 중심으로 결성된 조직이었는데. 이 단체는 노태우 군사독재정권 타도, 민주주의 정권 수립, 사회주의 제도로의 사회변혁 이런 걸 목표로 활동해왔습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인원만 총 300명이고, 구형된 형량만 500년이에요. 그래서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조직사건으로 평가받기도 하는데. 1991년에 지금의 국정원에 해당하는 국가안전기획부가 사노맹 조직원들을 체포하고 수배하고 하면서 조직은 와해가 됐습니다.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1993년에 울산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에 이 사노맹 사건에 연루됐던 거예요. 그래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전력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그냥 넘어갈 리가 없죠. 특히 황 대표는 유명한 공안검사 출신인 데다가,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본인이 직접 집필했던 사람인만큼 이번 문제를 그냥 넘어가진 않겠죠. 그래서 어제 회의에서 “사노맹이라는 조직이 무장봉기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 탈취 계획을 세우고, 자살용 독극물까지 제조했던 그런 단체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국가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D어떻게 법무부 장관에 앉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국가안보가 위태로운데 조국 후보자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우려인 거죠. 실제로 조국 후보자도 지난 2010년경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옛날에 국보법 위반 전력도 있어서 청문회 통과는 힘들 거다라는 언급을 본인이 직접 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이걸 대응해나갈지, 그게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이외에도 야당에서 쟁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재산형성 과정이겠죠. 지금 조국 후보자의 재산공개에 따르면 55억원 정도에 달하는 재산이 있는데 대부분이 65%가 부인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는 있어요. 자기 자택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택 16억원짜리가 일단 있고, 부인 예금이 27억원이라고 해요. 8억 상당의 성북구에 있는 상가건물, 그리고 대지소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일각에서 부인이 사학재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었는데 한 차례 이걸 부인한 바 있어서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을 띠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민정수석 재직 당시에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부분도 야당이 굉장히 벼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 명 있었잖아요. 조국 후보자가 인사검증을 한 사람이 여건이 안 돼서 낙마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짚고 넘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김태우 전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던 특별감찰관의 민간인 사찰 관련 폭로, 이런 것도 다시 재점화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SNS에서 있었던 친일-반일 편가르기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비판했던 폴리페서나 회전문 인사,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당사자가 됐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비판도 나오겠죠.

◇ 최형진: 정리 굉장히 잘해주셨네요. 조국 교수가 강하게 비판했던 책이죠. <반일 종족주의> 홍준표 전 대표가 갑자기 또 튀어나오셔서 비판을 하셨는데. “이 책을 왜 보수 유튜버가 띄우지 잘 모르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 이지현: 이 책이 지금 보면 일제강점기에 조선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사실은 없고, 또 강제징용 내용도 허구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국 수석은 이 책이 구역질이 난다라고까지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었는데, 홍준표 대표도 아니, 책을 읽어보니까 이건 진짜 아니다 싶은데 이걸 왜 지금 보수 유튜버들이 띄우고 있냐, 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우리 상식도 맞지 않고 보수 우파들의 기본적인 생각과도 맞지 않는 것을 왜 보수 쪽에서 자꾸 이걸 홍보를 하냐. 그러니까 좌파들이 얘기하는 친일 프레임에 자꾸 갇히는 거다, 라고 일갈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홍 대표 말이 맞기는 해요. 요즘에는 한국당이든 보수 쪽이든 일본 관련된 언급만 해도 굉장히 쉽게 친일로 낙인찍히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당내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상황이어서 이런 걸 조심해야 하는 건 맞죠. 그리고 또 홍준표 대표는 최근에 워낙에 당 지도부에 굉장히 쓴소리 직언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다시 대표로 나오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절대 아니다, 부인했죠.

◇ 최형진: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요. 요즘 홍준표 대표가 나오셔서 바른말 쓴소리도 하고요. 많은 칭찬을 받고 있는데, 대선 준비하시는 거 아닙니까?

◆ 이지현: 그럴 수도 있죠. 원래 홍준표 전 대표가 대선주자로, 저번 대선에도 도전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황 대표가 차기 유력 대권주자였는데 요즘 하는 걸 보면 보수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대권주자 1위로 나서긴 좀 힘들지 않겠냐. 이런 빈틈이 보이니까 직언을 하고, 대중들의 심리에 맞는 그런 직언을 하고, 일부러 그런 걸 하면서. 또 친박-비박 논란이 있는데 나는 친박도 아니고 비박도 아니다, 나는 홍준표 정치다. 이러면서 벌써 이미지 만들기에 나서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 최형진: 마지막 소식입니다. 어제 민주평화당 의원 10명이 집단 탈당했습니다.

◆ 이지현: 네, 맞습니다. 지금 야권 정계개편이 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분위기인데. 어제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 10명이 집단으로 당을 탈당했어요.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박지원 의원하고 천정배 의원하고 모두 다 탈당한 겁니다. 이분들이 탈당을 왜 했냐면, 그동안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사퇴를 계속 요구해왔거든요. 지금 지도부 체제로 가게 되면 내년 총선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지율이 계속 1~2%에서 오르지 않고 고착화돼 있는 점 등을 우려해서 정 대표님, 기득권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라고 요구해왔는데 정동영 대표는 이들이 지금 공천권을 따내서 당권을 쥐려고 하는 당권싸움을 하고 있다, 라고 규정하고 사퇴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갈등이 심해져서 어제부로 10명이 집단으로 탈당한 겁니다.

◇ 최형진: 창당하겠네요.

◆ 이지현: 네, 신당 창당은 대안정치라는 이름으로 일단 신당 창당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 10명 탈당한 이외에도 김경진 의원도 어제 별도로 탈당해서 독자노선을 걷기로 했고요. 그리고 민주평화당에 지금 네 분이 남아 계시거든요. 김광수 조배숙 황주홍 그리고 정동영 대표, 이렇게 네 분이 남아 있는데 나머지 세 분도 사실 거취를 고민 중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분들까지 나가게 되면 민주평화당은 정동영 대표 1인 체제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1년 반 만에 이렇게 산산조각이 났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신당을 창당해서 제3지대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기존 정치인보다는 신망이 높은 외부 인사들이나 시민사회 이런 각계 전문가들을 참여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정책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 최형진: 바른미래당도 내홍을 겪고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의 이야기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돌아온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 이지현: 네, 지금 안 대표님 측근들 이야기 들어보면 비자 만료가 어쨌거나 8월에 되기 때문에 어쨌든 국내에 돌아와야 한다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그냥 와서 비자 문제 해결하고 다시 갈 수도 있다고 했는데 최근 이야기 들어보면 들어와서 어찌 됐든 내년 총선도 있기 때문에 정치에서 좀 역할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오게 되면 아예 한국에 귀국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바른미래당도 지금 민주평화당이랑 비슷한 이유로 내홍을 겪고 있잖아요. 손 대표에게 물러나라, 이대로는 내년 총선 안 된다.

◇ 최형진: 손 대표는 안 물러나고 있고요.

◆ 이지현: 네, 네. 추석 전에 지지율 10%까지 안 가면 물러나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것도 번복하면서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대표 귀국이랑 이런 것 여러 가지,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쪼개지고 이런 걸 고려해서 결국 또 다른 정당이 탄생하는 것 아니냐, 야권의 정계개편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논란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당장 어떻게 될 것 같진 않아요. 어제 민주평화당 탈당하고 나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그건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만의 또 다른 제3지대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한 상황이어서 당장 이들이 합할 것 같진 않고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도 들어오게 되면 안 전 대표가 어떤 노선을 취할지에 따라서 야권 정계개편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최형진: 측근 김도식 전 비서실장 이야기 들어보면 "안철수 대표 정치권 기웃거리는 사람 만들지 마라" 선을 그었는데 정계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 이지현: 측근들마다 이야기가 다르긴 합니다만 일단 안 전 대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독일에 있을 때에도 한국에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찾아가서 정치권에서 어떤 역할을 주문하기도 해서 어느 정도 마음을 굳힌 것 같긴 합니다만, 기웃거리면서 어디에 붙고 이런 것보다 본인이 와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그런 모양새가 되기를 원하는 거겠죠. 그래서 바른미래당을 재건할 수도 있는 일이고, 아니면 유승민 전 대표와 다시 손을 잡고 새로운 걸 만들 수도 있는 일이고. 그것에 따라서도 야권 정계개편의 모양새도 굉장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지현: 감사합니다.

◇ 최형진: 이지현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