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면 7, 80% 정도로 일부 분양가 내려갈 것"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8월 12일 (월요일)
■ 대담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관석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면 7, 80% 정도로 일부 분양가 내려갈 것" 

- 특정 지역 염두에 두지 않아
- 재건축 단지 실수요자 피해 줄 것으로 판단, 분양가 상한제 도입
- 10월 정도 시행 예정
- 풍선 효과, 공급물량 위축 등 부작용 우려 목소리 있어
- 제도 설계상 우려점 해소 가능, 정책 대안 보완 요청
- 당, 분양가상한제 필요에 공감대 이뤄져, 부글부글 아닌 토론
- 분양가상한제 2007~2014년 시행됐을 때 서울 집값 안정됐다는 통계 자료 있어 
- 7, 80% 정도 수준으로 일부 분양가 내려갈 것 기대
- 3기 신도시 교통 대책, 1~3기 공생 발전할 상생 교통 방안 조만간 발표할 것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오늘 부동산 관련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안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집값이 안정될 것이란 기대감이 있는 한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당정협의에 참석한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윤관석)> 네, 안녕하세요. 윤관석입니다. 

◇ 이동형>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이 대책이 나온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 윤관석> 오늘 아침에 당정협의가 있었습니다. 하나 확인하고 갈 것은 오늘 이루어진 당정협의 내용은 분양가상한제를 당장 지금 실시하고, 또 어느 지역을 선정하는 회의가 아니었고요.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이게 있어야지만 이후에라도 지역을 선정하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당정협의에서 오늘 국토부가 발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제도할 때 과연 지금 그렇다면 분양가상한제가 논의가 될 만큼 기본적인 근거가 있는가. 주택시장의 흐름에서요. 이것을 먼저 따져봤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작년 9.13 대책 이후에는 꾸준히 안정된 흐름을 보여 오다가 올해 여름 들어서면서부터 작년도 마찬가지였는데, 여름, 7월부터 상승세로 전환해서 7월 넷째 주부터 해서 6주 연속 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데, 전 구가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상승을 주도하는 곳이 강남권에서 재건축 단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이것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추세여서 강남에서 시작해서 지금 강북까지 서울의 전 구가 상승세로 전환됐다. 이런 시장의 상황이 가장 큰 이번 분양가상한제 제도 도입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를 통해서만 해야 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일반 주택 가격 상승률보다 분양가 상승률이 최근 1년에 3.7배로 압도적으로 높게 올라갔고, 이것이 주변 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것이 하나의 이유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격을 적정하게 유지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오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가 열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우리나라가 꽤 비싼데, 특히 수도권에. 그런 가격에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는요. 민간에서. 그래서 기존 아파트보다 가격이 더 올라가고, 새로운 아파트가 올라갔기 때문에 도미노로 다음 아파트는 또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민간 부분의 분양가상한제 대책이 나왔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 윤관석>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이거 사실상 강남 재건축을 조준해서 시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 윤관석> 특정한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건축 단지에서 시작돼서 주변으로 확산되는 추세하는 것이 여러 가지 지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건축 지구 중에 일부 단지에서는 아파트 분양 적정가를 한국주택보증공사, HUG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금융을 보증해주면서 적정한 수준으로 분양가를 유지하게 조정을 해주거든요.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후분양제로 돌리는 그런 양상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전체 주택시장의 상승 요인을 가져와서 실수요자에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해서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하게 됐고, 특정 지역 어디로 할 거냐의 문제는 오늘 시행령 개정안이 정부가 발표하고 나서 입법 예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약 40일 걸리고, 또 공무회의 의결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의논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10월 정도 될 거 같거든요. 그때 시장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봐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다면 어느 지역에 이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 것인지, 이것을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10월 정도. 그리고 적용 대상은 지금은 언론 보도를 보니까 투기 과열 지구 31곳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 윤관석> 일단 시행령 개정안에 보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적용대상을 지정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현재 서울은 전체가 되어 있죠. 일부 지방도 되어 있는데요.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 가격이라든가, 청약 경쟁률이라든가, 또 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위원님, 결국은 분양가상한제 실시하는 것이 집값 안정화, 이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면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집값이 더 뛴다, 이런 분석을 내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관석> 부정적이거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도 물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시세 상승 등에 풍선효과라고 해서 신축 아파트라는 것은 새로 짓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지은 지 10년 이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격 상승이 되는 풍선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이익률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건설사들이 주택건설을 조금 미루거나 참여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공급물량이 위축돼서 신규 물량 축소에 따른 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대표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도 당연히 그런 것에 대한 의견 전달과 교환이 있었고요. 하지만 저희가 과거 사례도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과거 참여정부의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 시행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실제 신규 분양 축소는 없었다는 것이 현재까지 데이터상의 정설입니다. 또한 지금 상황은 오히려 신규 분양 물량이 주변 시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분양가 상승을 유도하는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시세 상승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공급 물량을 축소하거나 아주 안 할 정도의 그런 이익률의 저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제도 설계가요. 저희가 볼 때는 이런 우려점들은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려들을 충분히 듣고, 정책적인 대안들을 보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이동형> 오늘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까 오늘 발표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부글부글 끓는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 윤관석> 그 기사를 저도 봤는데, 조금 과장되어 있습니다. 얘기에 대해서 분양가상한제가 필요한 근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고요.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고, 분양가가 일부에서 신축 물량으로 오히려 오르고 있다는 것은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분양가상한제 제도 시행의 취지라든가, 근거라든가,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확실하게 이루어졌고요. 다만 이것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지역별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표적인 두 가지. 주변 지역으로 풍선효과로 가격 상승, 또 공급 물량 축소로 인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런 것에 대한 정책들을 물었고, 꼭 이 시기에 해야 하느냐에 대한 것도 제기를 했고요. 이런 토론이 있었습니다. 일부 토론이. 이것을 가지고 완전히 부글부글하고, 너무 이견이 컸다고 하는데, 이견이 컸으면 어떻게 오늘 정부가 발표를 했겠습니까. 당정회의라는 것은 이견이 근본적으로 너무 크면 연기해서라도 그 내용을 반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진행 과정에 있었던 단순 토론, 논쟁이었다, 이 말씀이네요?

◆ 윤관석> 네, 토론이었습니다.

◇ 이동형> 지금 분양가상한제 맞춰서 아마 국토부에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것으로 보는데요. 오늘 아마 당정협의에서도 나타났을 텐데, 민간 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했을 때 어느 정도 집값이 안정되느냐.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 윤관석> 보통 기대 효과와 구체적인 분양가 저감의 내용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됐던 시기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했을 때 서울 집값은 안정되었다는 통계가 자료로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상한제가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유도를 하는 거고요. 분양가가 얼마나 낮아 있느냐. 분양가는 보통 산정 방법이 택지, 토지비죠. 택지비하고 건축비 이하의 가격으로 제한을 하는데요. 상한제가 만약에 적용되는 지역이 된다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결정하겠습니다만, 일정하게 분양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워낙 다 다양하고, 또 지금 하는 게 아니라 10월 이후에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예측하기는 조금 시장상황이 변동성이 커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7, 80% 정도의 수준으로 일부 분양가가 내려가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오늘 주식시장에서도 건설회사 주식이 약간씩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였던데, 이게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기에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 이게 오늘 발표가 사실은 연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하려고 했었는데요. 아닙니까?

◆ 윤관석> 그건 아니고, 시행령이 현재에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적용하기 어려운 사문화된 형태였기 때문에요. 기존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하면 오늘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면 언제 하냐, 어느 지역을 하느냐가 논의되는데, 그 시행령으로는 어려워서 시행령 개정안을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요. 투기과열지구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도 적용을요.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행령 개정 사항은 40일 공고라고 일정하게 행정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한 50일에서 두 달로 보는 거고요. 그 이후에 당시의 시장상황이라든지, 거래량을 봐서 결정하는 거니까 지금 적용 지역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애초부터 적용 지역을 발표하고 이런 것은 아니었고요. 시행령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이번 당정협의의 주요 내용이었기 때문에 하던 것을 미뤘다든지, 속도 조절이 됐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 이동형> 그렇군요. 저는 조금 연기된 게 아닌가 싶어서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알고 싶었는데, 그건 아니었군요.

◆ 윤관석> 네, 그건 아닙니다. 최소한 필요한 행정 시간들입니다.

◇ 이동형> 또 하나요. 여당 입장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현안이 3기 신도시인데요.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는 했습니다만, 지역 여론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교통 문제인데, 이 교통 대책은 어떻게 된 겁니까?

◆ 윤관석> 3기 신도시가 서울에 집중되고 있는 주택 공급 수요에 대해서 분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다음에 서울과의 근접성을 상당히 고려하고, 교통 대책을 함께하는 것으로 발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어보신 3기 신도시에 대한 교통 대책은 현재 대도시 광역 교통위원회에서 계획대로 차분하게 준비를 해서 조만간에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자체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라기보다는 3기 신도시 발표한 주변 지역의 1기, 2기 신도시. 특히 2기 신도시가 교통 대책이 부족한 상태이다 보니까 주로 문제가 됐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특히 일산 지역 같은 경우에 3기 신도시 발표하면서 집값이 떨어졌다, 교통 대책이 전무하다, 이런 불만이 조금 나왔잖습니까? 그러면서 의원님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고양, 일산, 파주, 이쪽 지역에서 민주당을 그렇게 밀어줬는데, 우리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지역 민심이 악화되었다는 얘기가 들려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 윤관석> 3기 신도시는 조금 더 서울 쪽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고양은 2기 신도시, 일산은 1기 신도시인데요. 일산 1기 신도시 노후화 문제가 있고, 고양 2기 신도시는 사실 교통 대책이 발표한 이후에 부족하면서 분양도 저조하다 보니까 이런 대책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발표에서 1기, 2기 신도시에서 요청하는 도시 노후화에 대한 대책, 또 2기 신도시의 교통 인프라 부족에 대해서 3기 신도시에서 준비하는 것을 함께 1, 2, 3기가 함께 공유되면서 공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상생 교통 방안을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마지막으로요. 집값 안정화 대책은 오늘 발표한 분양가상한가 이외에 또 다른 것이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 윤관석> 따로 특별히 준비되는 것은 없고, 다만 분양가상한제가 되어서 아파트 분양이 되면 로또 분양이다, 이런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매제한 기한을 연장해서 아마도 되파는 문제죠. 현재보다는 더 연장을 해서 민간택지에는 최대 10년까지도 그 전매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방안이 함께 발표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 긴급하게 불가피하게 팔 수 있는 부분은 LH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해서 과거 로또 분양이라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전매제한 기한 연장책도 함께 발표가 됐습니다.

◇ 이동형> 전매제한 기한을 10년으로 연장하면 투기 세력들은 사라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 윤관석> 네, 10년까지 기다려서 투기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 수요는 차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윤관석>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만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