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병역특례제도 축소는 일본 수출제재로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 더 어렵게 하는 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이의현 한국금속공업 협동조합 이사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병역특례제도 축소는 일본 수출제재로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 더 어렵게 하는 것"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일본 무역제재 사태 이후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대해 정말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현실은 넉넉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인력입니다. 좋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좋은 인력이 중소기업에 있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군복무 대신 중소기업에서 병역대체 복무제도를 이용해서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이 달 말 병역특례요원을 줄이는 개편 최종안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시름이 크다고 해서요. 오늘 그 이야기 들어볼게요. 한국금속공업 협동조합 이의현 이사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 이의현 한국금속공업 협동조합 이사장(이하 이의현)>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중소기업을 대표해서 오늘 생생경제에 나오셨는데, 먼저 한국금속공업 협동조합, 어떤 곳이고, 또 여기에 소속된 회사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 이의현> 저희는 2차 금속공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 간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돋우어 조합원의 경제적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입니다. 저희들은 회원사가 452개 정도 되면서 저희들 회원사들이 주로 생산하는 것은 철제 및 스테인리스 강판, 강관, 철손 등을 이용하여 가드레일이라든가, 케이블 트레이, 콘테이너 하우스, 방음벽, 이런 것들을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국민 경제에 정말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체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협동조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이의현> 네, 저희들은 표면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산업용품의 핵심적인 자제를 만들고, 구현해내는 그런 조직입니다. 

◇ 김혜민> 오늘 이 자리에 모신 게요. 제가 앞서 국방부의 대체복무제. 그중에서도 산업기능요원 폐지에 대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묻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먼저 제가 앞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 중 큰 것이 인력이라고 했는데, 맞죠?

◆ 이의현> 네, 맞습니다.

◇ 김혜민> 좋은 인력 데려와서 좋은 기술 개발하고 싶은데, 좋은 인력들이 오기에는 일단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대기업보다 넉넉지 않으니 데리고 오기 쉽지 않잖아요?

◆ 이의현> 네, 그렇습니다. 요새 청년들이 제조 뿌리 산업에 대해서는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을 기피하고, 사무직이나 서비스업이나 편한 쪽의 일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제조 현장에 투입되는 것을 꺼리는 상황입니다. 

◇ 김혜민> 제조 뿌리 산업이라고 하셨어요. 그 표현이 마음에 와 닿는데, 생생경제에 오신 많은 전문가들이 정말 제조업이 뿌리다, 제조업이 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 제조업, 특히 중소, 중견 기업의 제조업에 많은 젊은이들이 안 간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도로 있는 거잖아요. 산업기능요원. 이 산업기능요원들이 현재 중소기업 현장에 얼마나 가 있습니까?

◆ 이의현> 산업기능요원들이 중소기업에 가 있는 것은 기능요원만 공업 분야에 1만 9309명이 가 있고, 이 사람들이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 유발효과가 10조 6642억 원. 그리고 고용유발 효과로 3만 629명이 있습니다. 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3조 312억 원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72.6%가 산업기능요원의 직무수행역량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산업과 수요자들이 서로 같은 맥락에서 필요로 하고, 또 가기를 원한다는 것이 수치로 나타나 있는데, 중소기업의 83.5%가 산업기능요원이 인력 부족을 완화하고, 기여하고 있다는 통계자료 또한 나와 있는 것입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절실하네요. 지금 병역대체복무제도에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업기능요원 제도, 지금 설명해주셨고요.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학사 학위 이하의 인력들이 이곳에서 기업의 제조나 생산 인력을 지원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제도는 전문연구요원 제도입니다. 이거는 석사 이상의, 중소, 중견기업 부설 연구소에서 연구. R&D의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이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크죠? 전문연구요원.

◆ 이의현> 그렇죠. 이런 석사나 박사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들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 분야를 전담해서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정리를 해서 산업이 필요한 분야를 완성시켜 가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산업계 기능요원들은 우리 산업원장의 기초 기술을 습득해서 숙련시켜서 자기의 잠재되어 있는 능력도 개발함과 동시에 산업발전에 기여하면서 우리 산업의 아주 큰 핵심적인 요원들입니다. 

◇ 김혜민> 우리 운동선수들이 금메달리스트가 되면 군 복무를 면제해주잖아요. 그 훈련의 연속성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국위선양을 한 것도 있고요. 이분들은 군 복무를 연구활동으로 대체하는 거죠?

◆ 이의현> 연구활동과 생산활동을 대체하면서 그와 동시에 그것이 병역을 면제함과 동시에 그 사람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필드에서 자기가 구현하면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잠재적인 기술 기능 인력이, 재능이 거기서 표출되면서 산업요원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면서 자신감, 뿌듯함, 보람을 같이 느끼는 거죠.

◇ 김혜민> 그런데 국방부가 당장 내년부터 산업기능요원을 축소한다고 합니다. 물론 국방부의 입장에서는 병역 자원이 급감하고 있고, 이게 국방력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방법을 대안으로 하나 내놓은 건데요. 이렇게 연구, 생산 현장에서 산업기능요원들, 그리고 전문연구요원들을 빼면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타격입니까?

◆ 이의현> 지금 우리가 연구요원이라든가,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산업요원으로 만약에 채용을 못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 부분은 아마 외국인 근로자들이 차지하게 될 겁니다. 생산활동을 계속해야 하니까.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능이나 기술은 단기간에 숙련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한 훈련과 작업 가운데서 기술이 습득되고, 거기서 발전하는 거죠. 그분들이 자국으로 가면 거기서 단절이 되는데, 산업기능요원들이 우리 생산활동을 하는 현장에서 뿌리를 내리면 그분들이 거기서 착안해서 혁신적인 방법으로 생산활동을 하면서 기술 발전이 같이 이어져 가는 거죠. 대표적으로 조선 산업 같은 경우, 평균 연령이 40대 후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우려되는 것이 기능이 축적되어서 발전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끊어지는 것을 저희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김혜민> 산업기능요원 같은 경우에 수가 줄면, 이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일반 노동자로 대체해야 하는데, 사실 주 52시간제나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 어려움도 가중될 수 있고요. 전문연구요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 가운데 하나인 포토 레지스트 기술을 보유한 어떤 업체는 전문 연구인력이 9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9명이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전문 연구 인력이 핵심적인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 이의현>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은 기업이 항구적으로 연구해서 발전시켜야 하는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요원들이 단절된다고 하면 그 분야를 누가 할 거며, 또한 지금 현재 대학에서 석·박사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병역 면제를 전제로 해서 연구소라든가, 국책기관에 가서 자기 분야를 계속 발전시키는데, 그런 혜택이라든가, 병역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고 하면 아마 그분들이 굳이 국내에서 안 할 겁니다. 해외로 나갈 건데, 해외로 나가면 최소 5년 이상 걸리는데, 거기서 종사하다 보면 국내로 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의 갭이라는 것은 연구요원들이 대체적으로 바라는 것이 자기 분야를 발전시키면서 인정받고, 자기 포지션이 어느 위치에 가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단절된다고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특히 실업계 고교 같은 경우에도 내국인들의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폐지된다고 하면 누가 어느 부모님들이 실업계 고등학교에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 당근과 채찍을 같이 주면서 균형 있게 한 발 물러서 전체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 김혜민>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의 가장 어려움은 고품질의 인력을 쓸 수 있는 비용이라든지, 복지가 되지 않은 건데 그것을 병역이라는 이점을 주면서 그 인력들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어려워진다는 말씀이세요. 최근에 일본의 수출 규제 본격화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베어링 업체에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병역 특례를 가급적 중소기업에 배정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정책 변화가 조금 있을까요? 이 달 말에 국방부에서 발표한다고 했죠? 이게 압력이 될까요?

◆ 이의현> 대통령이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미 발표된 자료만 봐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대통령 말씀 이전에 확실하게 우리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병무청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선해서 그런 병역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지금 2019년에 소집되지 못한 사회복무요원 대상자가 2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2만 3000명 중에서 3년 동안 복무 기간에 배치되지 못한 장기 대기자가 1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이 1만 1000명이 사회복무요원 장기 대기자들은 병역법에 따라 소집이 해지됩니다. 이미 나와 있는 사람들을 잘 관리해서 활용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도외시하고 제도만 자꾸 바꾸려고 하는데요. 제도는 한 번 만들기는 쉬워도 한 번 폐지되거나 생성되면 변경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 김혜민> 병역을 적재적소에 하면 충분히 부족한 부분들을 메꿀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사장님께서 보고 있는 자료가 제조업 사장님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서 연구한 결과인가봐요?

◆ 이의현> 이거는 한국중소기업연구원에서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최근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 김혜민> 많은 사장님들이 협동조합 안에 있을 텐데, 이사장님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 직접적인 호소들,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 이의현> 주로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주휴수당, 이런 부분들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또한 일본과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트러블이 생긴 상황에서 여기다가 산업요원제도까지 폐지한다고 하면 결국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검토하셔서 그대로 유지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제조업 사장님들, 대표님들의 어려움. 여러 차례 전해드리는데도 저도 답답합니다. 마음이 어려운데요. 또 우리 대표님 오셨으니까 지금 일본 수출 규제 이후에 소재업 하시는 분들의 변화, 이런 게 있습니까? 소재 부품 산업의 변화요.

◆ 이의현>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고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연구 개발에 6개월, 1년 안에 극복할 수 있고, 우리가 자립할 수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저희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우리가 기술 개발이라든가, 자체적으로 해결을 안 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단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제품의 품질과 지금 나와 있는 제품하고 동등한 가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지. 그리고 지금은 전문화되고, 글로벌화 된 시장 환경에서 모든 것을 스스로가 만들어서 해결한다, 이거는 과거 방식입니다.지금은 전문가들이 독특한 제품을 만들고, 가장 우수한 것들을 모아서 어떤 제품이 나오는 거지, 우리가 A부터 Z까지 다 만들어서 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저희들로 봤을 때는 대단히 모순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혜민> 그런 말씀을 물론 모든 사장님들의 마음은 아니겠지만, 제조업 하시는 대표분들이 그런 현실적인 판단을 하신다는 건가요?

◆ 이의현> 그렇죠. 지금 우리가 어떤 제품이든지 이제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이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 김혜민> 그러면 만약에 정부나 대기업에서 우리 중소기업 중에서 제조업 하는 분들을 지원해주고, 같이 협력해서 국산화 제품을 만들어보자, 이런 말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현장에서는 보시는 건가요?

◆ 이의현> 항구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거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벗어나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우뚝 설 수 있어야지, 시도조차 안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옛날 CD라든가, 비디오 테이프라든가, MP3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초로 해서 결과적으로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세계 시장에 우뚝 선 거지, 시도조차 안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 김혜민> 제조업 대표님들도 그런 방법들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 지금 당장 위기에 처한 제조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 이의현> 그거는 갑작스럽게 되는 게 아닙니다. 

◇ 김혜민> 그래도 일단은 지금 가장 위험을 느끼는 분들은 제조업 분들이니까요.

◆ 이의현> 제일 피해가 많죠. 

◇ 김혜민> 가장 지금 시급하게 정부에서 해줬으면 하는 거. 병역 특례 문제 말고요.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 이의현> 실질적으로 화학물질이라든가, 산업안전이라든가, 노동 관련된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풀어달라고 규제 해제 건의를 수 없이 했습니다. 거기에 이미 우리들 의견은 다 전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기업인들을 믿고, 그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지, 이 모든 것을 제도라든가, 자금을 지원해준다? 이거는 조금 저희들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정부가 다할 생각하지 말고, 방향과 문을 열어달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대기업에 원하는 거 있으세요?

◆ 이의현> 대기업도 우리가 입장을 충분히 압니다. 그분들도 이제 글로벌 환경에서 가장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검증이 덜 되고, 불확실한 것들을 무조건 우리가 써 달라고 생떼를 부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같이 협력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 이런 겁니다.

◇ 김혜민> 네, 이 가운데 병역특례법은 기존 제도만 유지해줘도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조금 한숨을 돌릴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함께해주신 이사장님 감사드리고요. 제조업 대표님들, 힘내시기를 제가 청취자분들을 대표해서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금속공업 협동조합 이의현 이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의현>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