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파괴 심각에도 브라질 나몰라라?”

[앵커멘트]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1.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 열대 우림 파괴와 관련한 논란이 뜨겁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현지시각으로 6일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가 항공 촬영으로 파악한 실태를 토대로 ‘아마존 삼림파괴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올해 7월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면적이 지난해 7월보다 278% 늘어난 것으로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6월의 경우 전년 대비 파괴 면적 증가율이 88.4%였던 것과 비교하면 7월 들어 파괴 속도가 갑자기 급상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 아마존 파괴와 관련해 계속적인 문제 제기를 해오던 독일 정부가 급기야 지난 10일 브라질에 대한 아마존 보호 기금 지원을 잠정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은 브라질,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이아나, 페루, 수리남, 베네수엘라 등 남미 8개국에 걸쳐 있으면서 전체 넓이가 750만㎢에 달하는데요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취임한 올 1월 이후 현재까지 사라진 아마존 열대우림 면적이 3444㎢ 가량으로, 서울(약 605㎢)의 5.6배에 달하는 규몹니다.

독일 정부는 브라질 정부에 대한 압박의 첫 단계로 ‘삼림 보존과 종 다양성 프로그램’ 지원금 3500만 유로(약 480억 원)의 집행을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스베냐 슐츠 환경부 장관은 독일 언론 <타게스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브라질 정부의 아마존 정책은 삼림파괴율의 지속적 감소를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며 “그것(삼림파괴 감소)이 명확해질 때에만 협력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 우선 이번 논란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공식 입장은 나왔나요?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보고서와 관련해 한 기자가 온실가스 대응책을 질문하자 “적게 먹는 것으로 충분하다. 환경오염을 말하는데, 이틀에 한 번만 방귀를 뀌는 게 세계 전체를 위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연구소가 발표하는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조사 결과가 부정확하고 과장돼 브라질의 대외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으며 연구소가 환경 관련 NGO를 위해 일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난했는데요

더 나아가 보고서를 발표한 국립우주연구소의 히카르두 가우방 소장을 “과장된 거짓으로 국가의 평판을 더렵혔다”는 구실로 해고하고 군 출신 인사를 임시 소장으로 앉힌 상탭니다.

보고서가 발표된 다음날 하원에 출석한 히카르두 살리스 브라질 환경장관은 "최근에 나온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관련 자료는 일을 만들기 좋아하고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외국의 기부를 늘리려는 사람들이 만든 감상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정부는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를 인정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것과 같은 규모는 아니라고 본다"고 반발했습니다.

3. 브라질 정부의 반응이 상당히 격앙돼 있다는 느낌도 드는데 그렇다면 아마존과 관련해 브라질 정부는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보우소나르 대통령은 "아마존에 대한 집착은 '환경 정신병'의 일종", "어떤 나라도 우리에게 환경 문제를 가르칠 순 없다. 아마존은 당신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라며 ‘영토 주권’과 ‘개발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지난해 선거 유세 기간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지역의 문을 개발자들에게 열어주겠다고 선언했고, 아마존 보호지역들이 브라질 경제 성장의 장애물이라고 지적한 일도 있습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아마존을 그대로 보존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가 브라질의 발전을 막으려는 음모라고 주장하면서 개발을 막는 보호지역을 더 이상 추가 지정하지 않고 대신 농업 분야에서 경작하고 개발할 것을 허가하고 있는데요

또 환경부를 농업부에 통합시키는 계획도 내놨지만 세계 각국의 브라질산 농산품 보이콧을 우려한 농기업들의 반발로 접었으나 환경부 존치 이후 집행 예산을 이전 정부 대비 24% 삭감했습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아마존 우림지역 파괴를 비판하는 유럽국들을 향해 “브라질 경제발전에 손상을 입히고 자신들이 아마존을 개발하려는 술책이다”고 비판해왔는데요

그러면서도 광물자원이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는 다른 원주민 보존구역들을 선진공업국들과 같이 개발해 가치를 올리도록 할 것이라고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4. 그런데 브라질 정부의 입장이 보우소나루 대통령 들어 갑자기 개발 쪽으로 바뀐 거라고 볼 수 있나요?

대놓고 개발하겠다고 밝힌 건 보우소나루 정부 들어 달라진 점이지만 좌파 대통령인 지우마 호셰프가 탄핵된 후 대통령을 승계한 우파 정치인인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 때부터 아마존 개발에 힘이 실린 정책들이 추진돼 왔습니다.

브라질 정부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보호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가장 낮은 산림 벌채율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2014년 브라질이 불황을 맞으면서 축산업·농업에 의존하게 됐고 농촌 지역 개발자들의 강력한 로비를 받아오던 상황이었습니다.

브라질 내 주요 농업 단체 40개가 연합한 싱크탱크인 ‘펜사르 아그로페쿠아리오’(IPA)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들은 거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의회 내에서 상당한 로비력을 행사하고 있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들을 결정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자들은 아마존 지역 내 농산업 영토 확장을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면서 테메르 정부가 해외기업의 토지취득을 무제한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관철했고 원주민과 흑인 노예의 자손인 킬롬볼라스에게 토지 권리를 보장해주는 규정을 완화하도록 하는 개헌을 추진하게 했는데요

실제로 또 테메르 대통령은 집권 초기 소규모 농민 보호 정책을 담당해온 농촌개발부를 폐쇄했고 대농장주들의 불법적으로 저렴한 값에 땅을 사들이는 편법을 합법화시켜주기도 했습니다.

5. 우파 정권 들어 본격적인 개발 정책을 밀어붙이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마존 파괴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도 문제지만 그의 개발론을 실현시키기 위해 환경부 장관 자리에 앉은 히카르두 데 아키노 살리스 장관도 만만치 않은 인물인데요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상파울루주 농민장관을 역임한 살리스는 당시 개발제한구역을 민간 기업들에 개방하려다 역풍을 맞아 1년 만에 사임했고 기후변화에 대해 부정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임명 당시 환경 개발업자를 환경부 장관으로 앉히는 황당한 상황이라며 많은 반발이 일기도 했는데요

이때부터 아마존 파괴 가속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살리스 장관은 환경문제와 관련한 브라질의 대외 이미지 개선을 위해 조만간 국제 홍보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9월 중 유럽 주요국과 미국을 방문해 정부 당국자와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 브라질 정부의 환경정책에 관해 설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 현재 국제 사회에서는 아마존 파괴에 대한 우려와 보우소나루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면서요?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합의한 이후 브라질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비판적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유럽의회에서 상당수 의원이 환경 보호와 개발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보우소나루 정부의 약속에 의문을 표시하면서 EU-메르코수르 FTA 합의를 승인할 것인지에 대한 주요 판단 기준에 환경 문제를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무역협정만으로 아마존 열대우림을 구할 수 없다"며 브라질 정부에 환경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말했고요

유엔인권이사회도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 문제에서 브라질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를 위해 국제사회의 기부를 통해 조성되는 '아마존 기금'의 최대 공여국인 노르웨이와 독일의 반발이 가장 강한 상황인데요

기금 운용 방식을 바꾸려는 브라질 정부와 대립하고 있기도 합니다.

7. ‘아마존 기금’이라고 하셨는데 앞서 독일 정부가 삭감하기로 한 보호 기금과는 다른 건가요?

네. 별개의 기금인데요 2008년 8월 1일 룰라 전 대통령은 2021년까지 147억 유로에 달하는 아마존 기금을 만드는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브라질 국영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이 관리하는 이 기금은 아마존 삼림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보호 프로젝트에 재정을 제공하기 위해 제안됐는데요

노르웨이가 94%, 독일이 5.5%, 브라질 국영에너지회사 페트로브라스가 0.5%를 내 지금까지 34억 헤알(약 1조 360억 원) 정도가 조성된 상탭니다.

그동안 브라질 지방정부와 비정부기구(NGO), 대학 등이 주도하는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감시, 복구와 지속가능한 개발, 과학기술·혁신 등 사업에 재원이 투입됐는데요

하지만 브라질 환경부는 아마존 기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100여 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일부 편법 운용이 의심된다며 기금 운용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8. 브라질 정부가 기금의 운용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뭔가요?

살리스 장관은 "노르웨이는 북극에서 석유 탐사를 하고 고래를 사냥하는 나라"라며 환경문제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노르웨이가 환경문제를 왜곡하고 브라질에만 짐을 지운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는데요

다시 말해 아마존과 관련해 브라질 정부가 정책을 수행하는 데 기금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아니면 기금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한 겁니다.

브라질 정부는 아마존 기금운용위원회 참여 인원을 줄이고, 삼림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는 계획 등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의했는데요

당연히 노르웨이와 독일뿐만 아니라 열대우림 관리를 맡는 브라질 환경·재생 가능 천연자원 연구소(Ibama) 직원, 원주민, 환경생태학자 등 환경운동가들 역시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주재 노르웨이 대사관은 아마존 기금 사용이 브라질 당국의 감사를 거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아마존 기금 운용은 삼림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재정지원 방식"이라고 주장했고요

브라질의 환경 관련 NGO 연합회인 '기후관측'도 성명을 발표해 "살리스 장관의 발언은 아마존 기금에 기부하는 국가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것"이라면서 "아마존 기금은 그동안 엄격한 규정에 따라 운용됐고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반박했습니다.

9. 그런데 특히 노르웨이와 독일 두 나라가 기금도 많이 내고 아마존 보호에 앞장서는 모양샌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노르웨이와 독일은 아마존 기금을 내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의무를 대신하고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건데요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 간 이행 협약인 교토의정서가 제시한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에 따라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기술과 자본을 투자해 온실가스(CO₂등 6종) 배출량을 줄이면 그만큼 유엔이 국제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가 본격적인 단계로 접어들자 삼림은 중요한 요소로 등장했는데요

노르웨이는 아마존과 인도네시아의 삼림 파괴를 저지하는 데 직접적인 관여를 하는 방식으로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노르웨이가 앞장 서서 열대우림 국가들의 삼림보존활동을 선진국들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합의하기 위한 삼림보존 국제회의를 마련했는데요

여기에 미국과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 등의 국가가 참여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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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