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적절한 인사 더 적절한 장소로 이동” vs “야당에 100만 표 줄 무능력 인사”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8월 9일 (금요일)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병호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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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적절한 인사 더 적절한 장소로 이동” vs “야당에 100만 표 줄 무능력 인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과제로 남은 사법개혁 과제 완수할 적절한 인사 
- 교수 출신이라 검찰 장악용 카드로 쓰일 수 없는 사람, 걱정 안 해도 돼
- 청문회서 야당 공격 부분 대충 짐작 가능, 사법개혁 전문성 부각시킬 것
- 윤석열 총장과 호흡 잘 맞을 것
- 회전문 인사? 적절한 사람을 보다 더 적절한 장소로 옮기는 것 

<문병호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조국, 한일 경제 전쟁에 국민 완전히 양분법으로 구분해 분열시켜
- 이순신 장군 서해맹산? 친일과 애국 이분법적 사고
- 조국, 민정수석 돼서 생각보다 한 일 없어... 뭘 했는지 기억 안나, 법무부 장관으로 가서도 업적 내기 어렵다
- 검찰개혁 적임자? 민정수석 주 업무가 검찰개혁인데 2년 간 한 게 없어
- 검찰 장악 우려? 장악이라도 하면 다행, 능력 없어
- 조국이 야당에 표 100만 표는 줄 것
- 이 과정 잘 거치면 상당히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것, 내년 총선 부산 출마 내다 본다
- 바른미래당, 중원 디펜스 잘 치고 개혁 엔진 장착하면 내년에 기회 생길 것 
- 바른미래당 문제, 실타래처럼 얽혀있어 이것 풀 수 있는 사람 안철수뿐이다...
- 보수 빅 텐트? 손학규 안철수 유승민 세 분 단합과 호남 세력, 개혁 보수 신진세력 다 모이는 것... 민주평화당도 포함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특히 관심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조국 전 청와대 수석인데요. 여당은 “적재적소의 개각”이라고 했고, 야당은 “기승전 조국, 야당과 전쟁 선포”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청문 과정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하는 대목인데요. 조국 후보자 지명에 대한 여야의 평가 들어봅니다. 먼저,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예상대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수석을 내정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주민> 이미 우리 당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갔지만요. 지금 과제로 남아 있는 검찰개혁, 법무부 개혁 등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절한 인사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검찰개혁, 법무부 개혁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는데, 대통령이 판단하실 때 조국만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조국 수석을 임명하는 것은 야당과 전쟁 선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야당이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박주민> 아무래도 민정수석을 마치고 난 사람, 특히 대통령의 신임을 강하게 받고 있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온다면,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를 이용해서 검찰을 장악하려고 할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검찰 발 논란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것을 걱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정수석 당시에도 조국 수석이 검찰을 장악했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교수 출신으로써 검찰 장악용 카드로 쓰일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저도 그게 여쭙고 싶었는데, 과거 검찰을 좌지우지했다고 평가되던 민정수석들과는 다르게 조국 수석이 검찰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면 야당이 생각하는 것은 기우가 아닐까 싶은데요.

◆ 박주민> 네, 맞습니다. 사실 학자 출신으로 검찰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든가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검찰 개혁을 주도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과의 사이가 좋을까 하는 이 부분 걱정되기도 할 정도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 자리를 이용해서 검찰을 장악한다, 또는 뒤에서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이런 주장은 어떻습니까? 조국 전 수석이 여권의 대권 잠룡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리 약간의 김을 뺀다고 할까요, 혹은 흠집을 낸다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야당이 특별히 더 반대한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 박주민> 글쎄요,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 쪽의 유력한 사람들이라면 매섭게 쳐다보는 경향이 있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주되지 않나 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조국 수석이 수석을 관두고 대학교로 다시 돌아갔었는데, 그때 서울대학교에서 반대하는 대자보도 붙여졌습니다. 교수님, 차라리 정치를 하십시오, 이런 대자보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법무부 장관까지 하게 되면 사실상 정치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따져 봐야 하는데요. 그 부분을 따지기 위해서는 학칙, 그리고 법률, 전례 이런 것을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사례들을 봤을 때 장관을 하면서 교수로서 활동을 했던 그런 사례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기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앞으로 청문 절차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인사청문회 과정이 만만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야당이 굉장히 벼르고 있을 텐데. 

◆ 박주민> 맞습니다. 

◇ 이동형> 집권당은 청문회 어떻게 임할 생각이십니까?

◆ 박주민> 야당이 어떤 부분을 공격하려고 하는지 저희들도 대충 짐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사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모으고 있고요. 또 조국 교수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 사법개혁에 있어서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동형> 윤석열 총장과 호흡은 어떨까요? 만일 임명이 된다면요?

◆ 박주민> 제 생각에 잘 맞을 겁니다. 잘 맞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을 막 강하게 통제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서로 균형 잡힌 시각 속에서 호흡 맞춰 나가면서 사법개혁, 검찰개혁, 그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동형> 조국 청문회하고는 별개로요. 청문회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내정자가 과연 자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망신주기, 신상털기 식으로 진행된다. 이건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사실 이 문제는 여야 할 것 없이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왔던 거거든요. 지나치게 신상털기 식, 그리고 망신주기 식 인사청문회가 되다 보니까 청문회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오히려 적절한 인사 배치에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평가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얘기들을 여든, 야든 계속 해왔거든요. 제 생각에는 20대 국회 때 적용하자, 그렇게 해서 개선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21대, 즉 다음 국회에서 적용하자는 것을 목표로 해서 개선을 논의한다면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하나 더요. 문재인 대통령의 인선이 너무 돌려막기 식이 아니냐, 회전문 인사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 박주민> 글쎄요. 적절한 사람이 있다면 그 적절한 사람을 보다 더 적절한 장소로 옮기는 것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경우에도 민정수석의 역할을 하면서 사법개혁 관련된 이슈들을 주도해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것이 패스트트랙으로 관련된 법들이 상정되면서 마무리하는 단계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 옮겨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그런데 조국 수석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다른 곳에. 예를 들어서 인사수석이었다거나 이런 분들도 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했던 게 있어서요.

◆ 박주민> 예를 들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원래 전문 분야가 공정 경제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적 방향, 특히 경제 방향에 있어서 소득주도 성장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 경제에 조금 더 힘을 싣겠다고 하면서 정책실장 자리로 옮겨온 것이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적절한 자리로 배치하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단순하게 그게 돌려 막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바로 이어서 야당의 평가도 들어보겠습니다. 법조인 출신이죠. 바른미래당 문병호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최고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 문병호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하 문병호)>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네, 오랜만에 통화하는 것 같습니다.

◆ 문병호> 네, 오랜만입니다.

◇ 이동형>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오늘 문 최고가 혹평을 내놓으셨던데요?

◆ 문병호> 네, 그랬습니다. 

◇ 이동형> 그렇게 평가하신 이유를 들어볼까요?

◆ 문병호> 제가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분열을 상징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했는데요.

◇ 이동형> 국민 분열.

◆ 문병호> 네. 조국 수석이 한일 경제 전쟁에 관련해서 국민 분열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대법원 판결을 옹호하면, 그거는 애국이고, 대법원 판결을 반대하거나 정부 입장을 비판하면 친일이다, 이렇게 완전히 양분법으로 구분해서 국민을 분열시켰어요.

◇ 이동형> SNS에 그런 글을 썼죠.

◆ 문병호> 네,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돼서 또 그런 행태를 보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유명한 사람이 더욱 국민 분열의 상징이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 이동형>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서해맹산 정신으로. 그것도 역시 친일, 이런 것의 연장선일까요?

◆ 문병호>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 친일과 애국의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비롯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조국 수석이 사실 저는 처음에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조국 수석이 뭔가 민정수석이 돼서 사법개혁도 하고, 또 권력기관 개혁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한 일이 없습니다. 뭘 했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지금 민정수석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누가 셉니까? 민정수석이 더 셉니다, 지금. 더 힘이 센 민정수석하고 있을 때도 아무것도 못 했는데, 법무부 장관으로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업적을 내기 어렵다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러면 지금 청와대에서 얘기한 검찰개혁의 적임자다, 이렇게 이유를 댔는데, 이거는 틀렸다는 말씀이시네요?

◆ 문병호> 검찰개혁을 한 게 없잖아요. 민정수석의 주 업무가 검찰개혁인데, 2년간 있으면서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뭘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못한 사람이 장관이 돼서 어떻게 합니까? 장관이 힘이 더 없어요, 지금은. 앞뒤가 안 맞는 소리죠.

◇ 이동형> 자유한국당은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을 장악하게 된다, 이런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 문병호> 장악할 능력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장악이라도 하면 다행이죠.

◇ 이동형>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자유한국당 얘기는 문 최고하고 앞뒤가 안 맞아서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검찰 장악할 능력도 없다고 혹평하셨네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총선에서 야당의 호재가 될 것이다, 야당이 겉으로는 반대하고 있지만 속으로 미소를 짓고 있다.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 문병호> 저는 내년 총선에 조국 수석이 야당한테 표를 100만 표는 줄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 양정철 민주정치연구원장이 지금 한일 경제 전쟁 프레임이 내년 총선에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보고서를 내놓고 아마 100만 표는 날아갔다고 봐요. 마찬가지로 아마 조국 수석이 장관이 되셔서 SNS하고 국민 분열하는 그런 발언을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것을 싫어해요. 분열, 오만, 또 무능, 이런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싫어하는 행태를 보이면, 더군다나 유명한, 대통령 후계자까지 거론되는 그런 장관이 얘기하면 더욱 국민들에게 임팩트가 큰 거죠. 그래서 저는 야당한테 많은 표를 가져다 줄 거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돼서도 언론 인터뷰라든가, 혹은 본인의 SNS로 실수를 할 테고, 그러면 후폭풍이 불어서 야당이 더 유리할 것이다?

◆ 문병호>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이동형> 야당이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런 게 있다고 해요. 조국 수석이 결국은 여당의 강력한 대권 후보이기 때문에 미리 흠집내려고 한다?

◆ 문병호> 그런 면이 없지 않다고 봐야죠. 조국 수석도 이번 과정을 통해서 많이 정치적으로 크게 부각되지 않았습니까? 조국 수석한테는 기회입니다. 위기기도 하지만. 그래서 조국 수석이 이 과정을 잘 거치면 상당히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조국 수석이 정치에 뜻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출마할 거다? 대권이든, 어디든.

◆ 문병호> 조국 같은 분들 중에서 정치에 뜻이 없다고 한 사람 중에 정치 안 하는 사람 봤습니까? 결국은 다 정치하게 되고요. 제가 볼 때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아마 내년 1월, 2월 가면 조국 차출론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출마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내년 총선에요?

◆ 문병호> 그렇죠.

◇ 이동형>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을 어떻게 합니까?

◆ 문병호>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법무부 장관 6개월 하고 나와서 내년 총선에 뭘 못 합니까? 총선 승리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뭘 못하겠어요.

◇ 이동형>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는 그것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 문병호> 당연하죠. 그럼요.

◇ 이동형> 하여튼 최고님께서 내년에 민주당이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를 해줬는데, 바른미래당도 어려운 것 같아서 그 이야기해볼게요. 오늘 문병호 최고가 안철수 등판론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이거 안철수 전 의원이랑 통화라도 해보셨습니까?

◆ 문병호> 통화는 안 했고요. 제가 등판하라고 해서 당 대표가 되고 그런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당이 기회를 잡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민주당도 싫고, 한국당도 싫다. 찍을 정당이 없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중원의 디펜스를 잘 치고, 개혁 엔진을 잘 장착하면 내년에 기회가 있는데, 지금 당파싸움 때문에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손학규 대표하고 유승민 전 대표와의 갈등이 지금 심하거든요.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께서 그래도 우리 당의 상당한 주역이고, 정치 위상도 높고 하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께서 조금 빨리 귀국하셔서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지금 당이 너무 어렵고,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서 이것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안철수 전 대표뿐이다. 그래서 빨리 조기 귀국하셔서 이 문제를 정리해주십시오,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이동형> 나경원 원내대표가 유승민 대표 와라, 안철수 의원도 함께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 문병호> 그것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희망사항이겠죠. 희망사항이고, 또 나경원 대표는 원조 친박도 아니고, 또 수도권 지역구를 가진 의원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이 승리하려면 거기로 더 넓혀야죠. 친박도 같이 하고, 또 개혁 보수도 같이 하면, 큰 텐트를 치겠다는 건데, 저는 그게 이율배반이기 때문에 친박과 개혁 보수는 절대 같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또 유승민, 안철수 두 분도 대권주자인데, 그렇게 쉽게 한국당 못 간다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러면 최고가 이야기하는 빅 텐트는 어떤 겁니까? 

◆ 문병호> 제가 생각할 때는 손학규, 안철수, 유승민, 이 세 분이 단합을 하고요. 거기다가 호남 세력도 끌어안고, 또 개혁 보수의 원희룡 제주 지사라든가, 또 홍정욱 전 의원이라든가, 박형준 교수, 정의화 의장, 이런 분들. 또 개혁적인 분들, 또 신진 세력. 소위 말해서 한국당과 민주당을 떼고 나머지 뜻이 있는 분들이 다 모여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개혁적인 의제를 잘 장착하면 내년 총선에 큰 승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거대 양당은 제외하고, 나머지가 빅 텐트를 쳐 보자, 이런 말씀이네요?

◆ 문병호> 그렇습니다. 중원이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양쪽으로 너무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원이 넓기 때문에 내년에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지금 민주평화당에서 10명 정도가 당을 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분들도 그러면 빅 텐트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 문병호> 포함되죠. 당연히 포함됩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모순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큰 정체성이나 큰 노선, 큰 물줄기는 같이 하겠지만, 대체로 같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조금 더 따져봐야겠죠.

◇ 이동형>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런 논의는 더 급물살을 타겠네요?

◆ 문병호>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하여튼 바른미래당의 안정을 바라고요. 

◆ 문병호> 열심히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동형>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박주민 최고한테도 물어본 건데요. 지금의 청문회는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의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똑같이 이렇게 신상털기, 망신주기 청문회로 흘러갔거든요. 그러니까 후보자의 비전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보지 않는다. 

◆ 문병호> 맞습니다.

◇ 이동형> 그래서 조금 고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병호> 고쳐야 하죠. 그런데 청문회라는 게 제도 개선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청문이라는 게 하나부터 열까지 살펴보는 것이지, 어떤 부분은 빼고, 어떤 부분은 비공개로 하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곳도 도덕적인 것은 많이 공개적으로 청문이 되어서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낙마하고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치 상황이 너무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그게 원만하게 조정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무한대 공격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최고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문병호>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문병호 최고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