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지소미아 파기? "미국 중재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대로 둬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8월 2일 (금요일)
■ 대담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지소미아 파기? "미국 중재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대로 둬야" 

- 北 신형 무기 체계 다양한 전장 환경 테스트 
- 신형 방사포? 한미 정보 당국 여전히 미사일, 차이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
- 방사포일 것, 김정은 위원장 직접 나타나는 행사에 거짓으로 얘기하는 것 없어
- 트럼프의 명백하고 일관된 입장, 단거리 미사일은 위협 아니다
- 한반도에 하필이면 7월에 많은 사건? 세계 국제정치 변하고 있어, 미국 세계 경찰 역할 적극적이지 않아
- 북중러 뭉친다? 동의하지 않아
- 일본, 미국 한 발 물러선 틈 타 영향력 넓히려는 모습
- 아베 신조의 큰 전략, 일본을 이전같은 세계 강대국으로 올려놓겠다
- 백색국가 리스트 제외, 확전 의지 분명...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이 마지막 기회
-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유지해야, 먹힐 수 있는 셈법 아냐 
- 미국 중재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그냥 둬야 
- 한일 간 갈등 심해지면 가장 큰 이득은 중국
- 미국의 중재? 한일 간 담판 지어야하는 문제, 미국에 의존하는 것 고려해 봐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일본이 우리를 수출 심사 우대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우리 경제가 큰 도전에 직면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보 상황도 불안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또 발사체 두 발을 쏘아 올렸는데,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지. 지소미아 파기냐, 유지냐, 이 문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건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이하 박원곤)>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북한 이야기부터 해보죠. 북한이 오늘 새벽 또 단거리 발사체 두 발을 쏘아 올렸는데, 오늘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 미사일인지, 북한이 이야기한 신형 방사포인지는 우리 군이 분석 중에 있고요. 일단은 왜 다시 이런 일을 벌였는가. 저번에, 며칠 전에 본인들이 방사포라고 했던 거. 그때 제가 전문가 몇 명한테 물어봤더니 또 도발할 것이다, 다들 이렇게 얘기해주셨거든요. 어떤 차원일까요?

◆ 박원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지금 북한이 말한 것처럼 지속적인 발사를 하는 것을 보면 이거는 그간 시험을 못 했던, 신형 개발한 무기에 대한 시험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발사한 것의 시간을 보면, 새벽에 발사했거든요. 새벽 2시 59분이랑3시 23분. 그리고 7월 31일에 발사한 발사체 같은 경우는 우천시에 발사를 했습니다. 신형  무기 체계를 최종적으로 배치하기 전에는 다양한 전장 환경을 테스트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든지, 밤에도 이게 작동하는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일단 이것을 신형 무기에 대한 그간 하지 못했던 시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더불어서 미국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지금 실무회담의 가능성이 완전히 없지는 않지만, 어쨌든 회담이 다시 진행이 되면 협상에서 이런 미국을 압박해서 북한이 원하는 그런 전향적인 입장을 미국이 가져오도록 그렇게 압박하는 효과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첫 번째는 그동안 미사일을 많이 발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테스트용. 그러니까 남북 평화모드, 북미 대화모드에서는 당연히 못 쐈는데, 조만간에 또 물 밑 접촉이 이루어져서 대화가 재개될 테니까 그렇게 되면 또 못 쏘기 때문에 그전에 한 번 개발한 거 테스트해보자, 이런 게 하나 있고. 그리고 대미 메시지가 하나 있다, 이 얘기네요.

◆ 박원곤> 그렇죠. 크게 보면 그 정도고요. 지금 나오는 미사일 체계도 그렇고, 방사포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신형이거든요. 잠수함도 신형 잠수함을 보여줬고, 이전에 있었던 그런 무기 체계를 발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이 아주 명백하게 이것은 신형 방사포라고까지 밝혔는데, 약간 우려되는 게 지금 한미 정보 당국에서는 여전히 미사일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방사포와 미사일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응체계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 이동형> 북한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방사포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 박원곤> 북한이 기만하는 행위를 적지 않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른바 ‘1호’가 오는 행사,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타나는 행사에 대해서 이전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거짓으로 얘기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 이동형> 없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사포일 확률이 높겠네요?

◆ 박원곤> 저는 방사포라고 보는데요. 지금 군 당국에서는 계속 이것이 신형 미사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입장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신형 방사포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모습들이랑은 다른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마하 6.9. 기존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300m 방사포의 경우에는 마하 4 정도거든요. 이게 이렇게 빨리 갈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신형이 아닐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정해봅니다.

◇ 이동형>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미국 관리당국들도 사거리가 일단 짧은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물 밑 접촉을 해서 대화를 하겠다, 3차 북미 정상회담 하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 박원곤> 트럼프 대통령, 아주 명백하고,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죠. 지난 5월 4일, 9일 미사일 발사 때부터 이 미사일은 미국과 한국, 일본에 대한 위협이 안 된다. 모든 국가들이 그런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은 한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고요. 이번 발사에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위협이라고 얘기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첫째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은 유엔 제재 결의안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탄도 미사일이라고 밝히는 순간, 이것은 어쨌든 유엔에 가지고 가야 하는 부담이 있는 거고요. 그러려면 당연히 북한이 반발해서 실무회담을 못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재선전에 돌입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대화가 유지되고, 북한을 관리한다, 그런 모습들은 보여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위협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 이동형> 그런데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신 대로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한데, 왜 하필 이 시점이냐. 지금 일본과 한국이 이런 상황에서 왜 하필 새벽에 이렇게 했느냐?

◆ 박원곤> 이것을 한 발 물러서서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한반도의 상황이 위중하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지금 가장 심각한 것 중 하나가 러시아가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사실 주권침해 행위거든요. 이 정도면 이전 같아서는 거의 전쟁에 준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한반도에 하필이면 지난 7월에 굉장히 많은 사건이 있었는가. 그것을 이해하려면 지금 전 세계 국제정치가 변하고 있어요. 이전 같이 예를 들어서 미국이 세계 경찰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안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늘 비용 이야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미국의 동맹국이 자신의 안보는 보호해야 한다,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빈틈이 생기는 거죠. 세력 균형에 빈틈이 생기는 거고, 그 틈을 가장 먼저 파고든 것이 중국과 러시아. 지금 영공까지 침해했고, 지금 북한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의 틈을 타서 자신들이 어쨌든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있고요. 일본도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 이동형> 한·미·일 공조가 약간 흔들린다고 할까요? 지금 한국과 일본의 대립 때문에? 그 틈을 타서 북·중·러가 뭉치는 모습. 이런 것은 없습니까?

◆ 박원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한·미·일, 북·중·러는 냉전 때 그쪽은 공산주의 진영, 자유주의 진영 해서 그렇게 나뉘었는데요. 오히려 그런 구도면 우리 입장에서는 대응하기가 쉽습니다.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보다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가 너무 빠르고, 이게 편의에 따라서 이합집산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죠. 지정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같이 협력을 할 수 없는 두 국가가 작년 연말부터 시진핑 주석과 아베 수상이 만나서, 심지어는 일본은 일대일로 참여까지도 발표를 했거든요. 이것은 전형적인 힘의 공백 사이에 나타나는 국가 간의 편의에 따른 이합집산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과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 도래한 것이죠.

◇ 이동형> 일본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 번 해봅시다. 오늘 결국은 우려하던 대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했는데, 일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결국은 강제징용 재판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있느냐? 다른 뭔가 더 큰 목적이 있지 않느냐, 아베의.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곤>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큰 맥락에서 질문하시니까 보면, 일본도 그 틈을 이용하는 것이죠. 지금 아베의 외교 정책을 보면 미국이 한 발 물러선 틈을 타서 일본이 다시 보통국가화, 그들이 원하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되는 것이고, 일본의 영향력을 넓히려는 모습은 분명히 보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란까지 갔었거든요. 도대체 일본이 이란까지 왜 갔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란에 대해서 다시 경제 제재가 되고 있는데 일본이 가장 필요한 것은 원유입니다. 원유의 수입선을 언제든지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중장기적인 포석으로 이란까지 갔다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의 관계도 일단 일차적으로 우호적인 상태로 만들어놓고, 러시아와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일본이 나름대로 그간, 특히 이것은 사실 아베 신조의 그런 하나의 전략이죠. 큰 전략이죠. 일본을 이전과 같은 세계 강대국으로 올려놓겠다. 심지어는 유엔 상임 이사국의 모습까지도 노리고 있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일본이 지금 45년 이후에 사실 자유무역주의에 따라서 자신들이 이만큼 부강해진 건데, 그 자유무역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을 해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관세 장벽을 높인다는 것은 세계의 경제 원칙과 규범, WTO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행위를 하면서 세계 지도국가의 대열로 가겠다는 것은 저는 전혀 맞지 않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자신들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한국의 영향력이 올라가면 안 되니까, 혹은 한국의 경제력이 더 커지면 안 되니까, 이런 것도 작용했을까요?

◆ 박원곤> 단기적으로 보면 일단 아베 신조가 노리는 것은 헌법의 개정이죠. 평화 헌법을 일부라도 개정해서 자위대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되려고 한다. 그러려면 전쟁과 군이라는 것은 주변 안보환경이 불안해야 국민에 대한 설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아베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보의 문제가 있다. 그러려면 한국과 북한과의 이런 관계의 모습, 북한의 핵 문제, 그리고 한국 내에서 있는 여러 가지 반일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고조될수록 아베 신조 수상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그런 목적을 성취하기가 쉽죠.

◇ 이동형> 북한과 남한이 계속해서 대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베한테 유리한 거네요?

◆ 박원곤> 그 부분은 조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대한 미사일과 가지고 있는 위협은 일본도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아베 신조 수상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김정은을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그때 편의에 따라서 이합집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국가가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면 조금 어렵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렇게 놓고 한국이 대응책을 만들 필요가 있죠.

◇ 이동형> 관련해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여기서 한국과 일본의 외교부 장관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결렬됐고요. 오늘 저녁에는 한·미·일 장관들이 만난다. 그래서 미국이 중재에 나서지 않느냐.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보면 미국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받아주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 박원곤> 오늘 우리 대통령의 담화를 보면 미국의 분쟁 중지 협정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한국과 일본에게 제안한 것이라고 얘기를 한 셈이죠. 일본에서는 부인하고 있었고.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일단 확전하지 말자는 것이 미국의 중재안인데,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한 것은 확전의 의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일 외교 장관, ARF에서 오늘 저녁이죠. 한국 시간으로 6시 반인가에 시작되는데, 그 전에 폼페이오 장관이 따로 강경화 장관과 고노 다로 외상을 만납니다. 만나고 나서 한·미·일이 만나거든요. 조심스럽지만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 백색국가 리스트에 제외를 하기는 했지만, 이게 앞으로의 과정이 남아 있거든요. 일단 공포를 해야죠. 4일 내에 공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포하는 과정을 지연하거나 미룰 수 있고, 그다음에 21일 이후에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미룰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그냥 바라기는, 우리 입장에서 이 중재안을 여전히 폼페이오 장관이 가지고 가서 일본이 그것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합의를 한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협의를 할 여지가 생기는 거죠.

◇ 이동형> 그러니까 오늘 결정이 났다고 하지만, 8월 말에 시행되니까 그때까지는 어쨌든 시간이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네요. 그런데 우리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이거 판단하는 것도 8월 말로 예정되어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 박원곤> 저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 하나고요. 일단 잘못 알려진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 한일 군사 보호협정이라는 것이 어떤 비밀을 한국과 일본이 열어놓고 그 안에서 가지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어요. 그 정보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필요하면 그 정보를 일본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일본이 탐지 능력이 있으니까 달라. 그러면 일본이 주면 받는 거고, 일본이 거절하면 못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이 한국한테 요청을 했을 때도 우리가 원하면 주고, 원치 않으면 안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군사보호 협정이라는 게 한국이 일본을 포함해서 30여 개국이랑 맺고 있어요. 심지어는 러시아와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 정부나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미국을 압박해서 일본의 셈법을 바꾸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먹힐 수 있는 셈법이 아니고요. 또 하나는 핵심적인 건데, 미국의 중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저는 이것을 그냥 둬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소미아, 군사보호 협정이 맺어지는 과정에서 보면, 미국이 굉장히 원해서 된 거거든요. 지난 MB 정부 때 한 번 하려다가 실패했고, 오바마 정부 때 굉장히 미국이 강력하게 푸시를 해서 2016년에 마침내 된 겁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지역의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해서 자신들의 부담을 덜고,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만약에 한국이 한다고 건드린다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오히려 그런 상황이 되고, 우리의 계산처럼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일본을 압박한다? 저는 그렇게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어쨌든 미국과 일본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이 계속 유지되기를 양국이 바라고 있으니까, 그것도 공객적으로 천명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에 유지는 하더라도 결정날까지는 이것을 카드로써 파기할 수 있다는 것을 말만 하는 것은 어떻느냐?

◆ 박원곤> 저는 그게 적절치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요. 일본이 영리하게 움직입니다. 이미 지소미아와 군사보호 협정은 자기들은 연장하겠다고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도 한국과 협력하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미국이 생각하는 사활적인 이해는 지금 그렇게 한·미·일의 협력을 원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한일 간의 갈등에 모습을 보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한일 간에. 또 하나는 65년의 조약에 대한 해석의 차이라고.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경제적인 문제를 안보의 영역까지 군사보호 협정으로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큰 거죠. 우리가 미국의 중재를 끌어내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설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일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 그것에 대해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것은 중국이다. 경제적으로도 빈틈을 중국이 파고들고, 안보의 공백도 중국이 파고든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라,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이동형> 방미했던 국회의원들도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 미국 의원들에게.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경제 문제를 안보 문제로 활용하는 것, 이것도 당연히 옳지 않은 일인데, 그런데 일본은 역사 문제를 경제 문제로 옮겨 가버렸잖아요. 

◆ 박원곤> 사실은 일본이 이것을 안보 문제로 옮겨 간 거죠. 왜냐하면 한국을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이 안보적인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략물자가 북한에도 넘어가고 있고, 안보적으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핵심 이유잖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미국의 중재,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볼 만합니다. 미국의 중재가 있어서 장을 만들어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것은 사실 한일 간의 담판을 지어야 하는 문제거든요. 너무 미국한테 의존하는 것도 우리가 한 번 고려해볼 만하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의원들은 그런 이야기하더라고요. 안보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국가랑 어떻게 지소미아를 유지하기를 바라느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금 더 지켜보고요. 교수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박원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