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부품소재 전문가와 일본 전문가가 말하는 파장과 대응책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유재순 JP뉴스 대표, 이홍배 동의대 무역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부품소재 전문가와 일본 전문가가 말하는 파장과 대응책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긴급 토론으로 함께합니다. 일본이 오전 10시쯤이었죠.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생생경제에서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어떤 의미인지 청취자분들, 잘 아실 텐데요. 그래도 오늘 토론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짧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화이트리스트는, 말 그대로 이 명단에 올라와 있는 국가는 일본이 수출을 할 때 허가를 면제해주는 겁니다. 그 리스트에서 우리를 뺐다는 건 수출금지는 아니고요. 복잡하게 절차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포괄허가를 받아온 1000여 개의 수출품이 개별 허가로 바뀌게 되고요. 일본 정부가 재량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사실상 수출 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앞서 들으신 내용은 오후 2시 긴급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인데요. 잠시 후 4시에는 정부에서 대책관련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긴박하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오늘 YTN라디오 생생경제에서도 관련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실 두 분 소개할게요. JP뉴스 유재순 대표, 동의대 무역학과 이홍배 교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 유재순 JP뉴스 대표(이하 유재순)> 네, 안녕하세요. 

◆ 이홍배 동의대 무역학과 교수(이하 이홍배)>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유 대표님, 일본 여론 듣기 위해 한국 언론이 인터뷰 요청을 가장 많이 하는 분 중 한 분인데, 어떻게 때마침 한국에 나와 계세요?

◆ 유재순> 네, 일 때문에 왔습니다.

◇ 김혜민> 혹시 화이트리스트 관련?

◆ 유재순> 포함되어 있죠.

◇ 김혜민> 여러 가지 한국 내에서의 여론도 보고, 듣고, 하실 텐데, 먼저 유 대표님께서는 화이트리스트의 배제 될 거라고 예측하셨어요? 

◆ 유재순> 네, 어제도 그렇지만 일본 언론에서는 거의 기정사실화가 돼서 보도됐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그리고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발언을 했는데, 우리는 이미 결정됐다, 그리고 미국에도 양해를 구해서 이미 이해를 받았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 김혜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사실은 어제 일본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갔을 때 만나주지도 않았고, 이런 상황들이 저희도 내일 화이트리스트에서 예상대로 배제하겠구나, 하고 예측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 유재순> 일본의 제2인자라고 하는 니카이 간사장을 못 만나지 않았습니까? 세 번이나 연기를 하고. 31일 날 연기했고, 약속을 한 건데도 불구하고 온갖 핑계를 대서 했는데요. 사실은 어제죠. 니카이 간사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나도 별 의미가 없어서 안 만났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일본의 여러 가지 여론, 언론에서는 이미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확정했었다고 대표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어요. 또 한 분, 이홍배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예측을 하셨어요, 아니면 일말의 희망이라고 걸고 계셨어요?

◆ 이홍배> 개인적으로는요. 그래도 혹시나 일본 측이 하나라도 외교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을 의향이 있었다면 한 번쯤 각의를 딜레이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워낙 이번 아베 정부의 카드가 어마어마하게 큰 최강의 카드를 꺼낸 겁니다. 맨 마지막에 카드를 내야 하는데, 첫 번째부터 백색국가 배제해서 한 번 꽝 때리겠다는, 그런 의도가 드는데요. 그 카드를 다시 집어넣게 할 수 있는 그런 외교적인 협의라든가, 논의가 양국에서 상당히 미비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 각의 결정은 되리라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경제적인 측면도 우리가 손실이라든가, 피해를 논의하는 게 가장 많은 이슈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보다도 백색국가를 제외한다, 배제한다는 것은 너희와 우리가 이제는 우호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 이제는 동맹국이 아니라는 그런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더 큰 충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혜민> 그러면 유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이 교수님의 말씀, 지금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는 게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에서도 그렇고, 소위 말해서 너희와 우리는 이제 동맹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라고 했는데요. 일본 국민들이나 일본 언론들도 그렇게까지 의미를 받아들입니까?

◆ 유재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 국민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 7월 1일에 발표했던 반도체 부품 세 가지 소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소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조차도 실질적으로 만져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물질들이란 말이요. 더군다나 일본 국민들은 더하죠. 체감 온도를 느낄 수가 없어요, 전혀. 그리고 27개의 백색국가에서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한국만 제외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인들은 실질적으로 직접 이야기를 해보면, 다른 나라도 우대를 안 받는 나라가 더 많지 않느냐? 아시아 국가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우대국에서 다른 나라들과 동등하게 제휴하겠다는 게 그건 우리 마음이잖아, 그게 뭐가 나빠? 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일본 국민들은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 김혜민> 원래 때리는 사람보다 맞는 사람의 소리가 더 큰 법이니까요. 그건 당연한 거긴 한데요. 아무튼 일본 국민들의 체감 온도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다르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막상 들으니까 얄밉네요. 오늘 각의에서 결국 배제 결정이 났고요.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분에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각의라는 게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내각이 직무와 집권을 행하는 회의라고 말하더라고요?

◆ 유재순> 아까 문재인 대통령도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않았습니까? 각의라는 것은 똑같은 성격이에요. 일본의 장관들이 수상을 중심으로 모여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9시부터 회의를 합니다. 국무회의를 아베 수상이 주재를 한 거죠. 거기에서 오늘 백색국가 제외가 결정이 된 거고요. 

◇ 김혜민> 그러면 다음 절차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유재순> 그다음에는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을 하면요. 이를 받아서 나루히토 일본 국왕이 공포를 합니다, 정식으로. 그러면 21일 이후부터 그 효력이 정식으로 발생합니다. 

◇ 김혜민> 21일의 시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교수님,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오늘의 결정으로 어떤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피해를 받느냐, 아니겠습니까?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가장 피해를 입는 분야는 어디일까요?

◆ 이홍배> 일단 우리나라 쪽을 말씀드리면요. 지난번 7월 4일에 세 개 품목이 이미 백색국가 관련해서 리스트 규제 항목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캐치올 규제까지 확대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일단 규제는 더 강화됐고요. 그 강화되는 품목이, 즉 규제가 더 심화되는 품목이 바로 부품소재, 그리고 장비부분이 포함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일단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소재, 부품, 장비, 공작기계, 이것은 일반 기계에서 가장 핵심. 소재 부품을 만들고, 반도체를 만들고, 정밀 기계를 만들고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공작 기계가 포함되고요. 광물, 광물성 연료 같은 것, 그다음에 플라스틱 고무 해서 총 100여 개 품목이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 김혜민> 지금 제 귀에도 들리는 단어가 많다는 건 그만큼 되게 중요한 소재라는 거잖아요. 아까 유 대표님이 원래 세 가지, 불화수소, 이런 것은 사실은 만져보지도 못 했고, 보지도 못 해서 모르는데, 플라스틱, 고무는 일단 우리가 아는 것들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정밀 공작기계, 탄소섬유, 정밀화학제품. 그런데 이 중요한 것들이 일본이 다음 타겟으로 수출규제를 할 것으로 지목되고 있단 말이에요?

◆ 이홍배> 그렇죠. 각의가 결정돼서 시행령이 공포되고, 그다음에 그게 발효되어서 실질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품목만 다시 또 감소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3주라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최소한의 발효를 우리가 지연시키거나 조금 더 감소시키거나 그런 부분이 외교적인 측면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유 대표님. 21일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한다면 일본이 변합니까?

◆ 유재순> 아마 한국 정부가 설득하거나 한국 정치인들이 움직여서 변할 것은 없다고 보고요. 다만 변수라는 것은 미국이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중재를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 해결이 일괄적으로 해결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더 악화될 수 있겠죠.

◇ 김혜민> 그래서 사실은 오늘 아침 보도국 회의 들어갔을 때도 이게 미국의 중재라는 변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예정된 시간이 발표했다는 것은 미국이 오케이를 했다는 거잖아요?

◆ 유재순> 이해를 했다고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도 발언을 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이거는 미국이 그냥 일본 편 들어줄게, 이런 게 아니고 분명히 본인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손을 들어준 걸 텐데, 그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 유재순> 저도 여러 언론에 나와서 여러 번 발언을 했었는데요. 이미 작년에 아베 수상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밀약이 있었어요. 그것을 뒷받침해준 것이 일본 방위청이고, 작년 12월 31일 일본 방위청이 뭘 결정했냐면, 올해부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에 걸쳐서 27조 4700억 엔 어치의 무기를 도입하는 것으로, 일본이 수입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큰 선물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안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큰 당근을 주고, 일본의 지지를 얻어 놓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미국도 개입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김혜민> 이 교수님도 동의하세요?

◆ 이홍배> 아닙니다.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데요.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 일본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안보 동맹을 추진하고, 똘똘 뭉쳐서 지금까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북한을 견제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백색국가에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과연 지금 실타래가 꼬여 있는 양국 간의 경제문제가 결국은 정치적인 논리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과연 한일 양국 간의 실타래가 꼬여 있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줄까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한국과 일본은 미국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아까 무기 이야기도 나오고, 방위비 부담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미국과 일본 간의 안보조약 문제도 평등하지 않다, 바꿔야 한다고 지금 강요하고, 요구하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에 중재를 맡긴다는 것은 저는 달리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미국이 단순히 경제적 이유만으로 일본의 손을 들어준 것은 아닐 거고, 한·미·일 관계,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이유, 안보적 이유, 정치적 이유를 고려해서 행동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이홍배> 손을 들어줬다고 하는 것보다 사실상 미국과 일본은 같은 동맹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하고 미국은 동맹이지만 일본과 미국은 혈맹에 가깝습니다. 북한하고 중국이 혈맹이듯이 오히려 암묵적인 용인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 김혜민> 사실은 이 교수님께서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셨는데, 2002년부터 한국, 중국, 일본, 동아시아 부품 소재 연구를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3개국의 부품소재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3개국의 외교적 문제도 잘 아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오늘 질문을 더 드린 거고요. 그러면 교수님의 전문 분야도 여쭤볼게요. 지금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우리가 계속 나오는 얘기가 부품 쪽, 소재 쪽의 국산화를 많이 이루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부품 소재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그것에 대해 여쭙고 싶어요.

◆ 이홍배> 우선 우리 일반 분들이 알아야 할 게요. 소재부품이라고 하면 정말 중요한 거다, 최종재를 만드는 데 품질을 좌우하고, 신뢰성을 좌우하는 핵심, 중간재라고만 알고 있죠. 그런데 사실 소재부품에는요. 두 가지의 기술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조 기술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설계 기술입니다. 그런데 제조 기술은 실질적으로 누구나 벤치마킹을 해서 캐치업 할 수 있는 범용 부분에 해당합니다. 제조 단계에서 기술이 투입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것을 보면 베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설계 기술은 우리가 흔히 신뢰성 기술이라고 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표면화되지 않은 기술이 접목되는 겁니다. 이미 제조 단계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제품이 소비자에게 주어졌을 때 그 제품을 소비자들이 정말 평생 오랫동안, 안정되고 신뢰할 수 있는, 고장도 안 나고, 내구성도 강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데서 신뢰성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신뢰성 설비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품은요. 사실 소재하고 달라서 제조 기술 부분이 상당 부분 작용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기술의 캐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소재보다 부품 쪽이 상당히 많이 진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많은 품목에서 부품 부분은 캐치업되고 있고, 국산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소재죠.

◇ 김혜민> 문제는 소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소재 부분은 우리가 캐치업이 가능합니까?

◆ 이홍배>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소재 부분. 부품하고 달라서 신뢰성 설계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 소재 부분은 사실상 많은 시간과 많은 비용과 성과가 날지, 안 날지 모르는 투자가 필요하죠. 그런데 일단 국산화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플랜을 짜서 지원을 하고, 육성하는 그 사이에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결국은 기술 협력입니다.

◇ 김혜민> 기술 협력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유 대표님, 제가 이번 일을 겪고, 며칠 전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일본이 사실 제조업 강국이었는데 부품 소재 쪽으로 굉장히 많은 산업구조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는 캐치업할 수 있지만, 부품 소재는 따라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일본이 이런 부분에서는 영리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 유재순>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10년 차이라고 했어요. 우리 기술이 10년 정도 떨어져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수만 개, 수십 만 개의 아주 정밀한 중소기업들이 있어요. 수십 년간 아주 갈고 닦아서 물리학상이라든가, 노벨상을 받을 때도 대기업에서 받는 게 아니라 소규모의 중소기업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투자도 많이 하거니와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 기술을 연구하거나 설계하는, 그런 연구자들이 보고 또 확인하고, 이렇게 수십 년에 걸쳐서 닦아놓은 기반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런 소재 부품을 한국이 따라갈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몇 개월에 되는 게 아니고,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 반도체 소재라든가, 일반 첨단 과학 소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그많고 정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아침에 우리나라가 국산화 한다는 것은,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죠. 그렇지만 부품 소재는 어렵죠. 단기간 내에는.

◇ 김혜민> 지금 이 교수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일본이 그대로 한 거네요. 아까 기술 협력 얘기하셨는데, 일본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협력을 이루었고, 또 오랜 시간 투자를 해서 제조업에서 소재 산업으로 일본이 이렇게 포커스를 옮길 수 있었던.

◆ 유재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개발하고, 특허를 내서 상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납품할 수가 없는 환경이 있어서 그것은 아주 나쁜 경향이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먼저 대기업에서 지원을 해줘요.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특별하게 아주 잘 만들어, 조금만 나사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아주 미세한 부품이라고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아낌없이 지원을 해줍니다. 대기업에서도.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것을 납품하려고 샘픔을 갖다주면 그대로 대기업에서 카피하는, 그래서 자기들이 개발한 것처럼 하는 경향이 많잖습니까? 그런 풍토가 다르기 때문에요.

◇ 김혜민> 이 교수님, 맞는 말씀입니까? 한·중·일 부품을 오랫동안 연구한 분으로서?

◆ 이홍배> 포괄적으로는 상당히 정말 좋은 포인트를 말씀해주셨습니다. 제가 잠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사실상 소재 부품 부분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고성능 핵심 소재부품이 들어가는 신뢰성 설계 기술의 격차는요. 일본은 196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유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하나씩, 하나씩 연구가 돼서 시간이 지나 노벨상을 받는. 그리고 또 특히 화학부분에요. 그런 부분에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신뢰성 설계 기술을 막 정부가 지원하기 시작한 게 2000년 들어서입니다. 벌써 거기서 36년이라는 격차가 발생합니다. 그래도 많이, 어떻게 보면 초스피드로 많이 쫓아왔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재 부품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대기업이 같이 협력을 해서 접목시켜서 응용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됐다. 맞습니다. 그게 왜 안 됐냐면요. 그게 일본의 중소기업과 우리 한국의 중소기업의 차이입니다. 이미 일본이라는 나라는 미국이라든가, 유럽 국가처럼 다른 나라를 식민지화 한 나라입니다. 전쟁에서 전쟁 물자를 만들고, 그런 과정에서 전부 오랜 시간부터 70년, 80년이 되도록 그때부터 스스로 응용 기술을 접목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미 1868년 메이지 유신 때, 일본의 산업혁명입니다. 그때부터 제2의 일본이 탄생하고, 그때부터 기술 접목을 해서 응용을 해서 자기에게 맞는 그런 결과로 접목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보면 우리는 그러한 역사적인 원천 기술이 신뢰성 설계 기술을 우리가 확보하고, 만들 수 있는 중소기업의 토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긴급 토론을 준비한 건요. 기본적으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한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을 하고자 함이고요. 관련된 목소리는 다른 방송에서도 들으셨고, 생생경제에서는 그렇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일본의 보복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에 대한 것을 전문가들과 함께 찾아보고자 이런 이야기들을 마련했습니다. 유 대표님, 제가 궁금한 거는 수출이라는 게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상대가 있는 건데 우리한테만 피해가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일본 기업도 피해가 가지 않을까요?

◆ 유재순> 도미노 현상이 이어지는 거죠.

◇ 김혜민> 그러면 일본 내에서 기업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 유재순> 그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나눠지는데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아베노믹스에서 굉장히 큰 혜택을 받은 기업 쪽이에요. 왜냐하면 아베노믹스가 대기업 중심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하루에도 수백 개가 도산을 할 정도로, 예를 들어 7월 한 달만 해도 9900개의 건설업, 중소기업이 도산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는 것은 무언의 압력을 지금 정부가 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은 불만이 있어도 아베 정부를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중소기업들은 생계형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는 자기들도 자멸한다, 뭔가 조치를 취해달라고 지방자치제단체장한테 건의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 이홍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만 피해를 보느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소재 부품 부분은 모든 나라가 핵심 주력 수출 품목으로 지정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협력은 어렵더라도 수출을 더 많이 하고, 수출을 더 많이 하려면 수입을 더 많이 해야 하는 그런 상호 연계작용이 심화된 그런 업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밸류 체인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만 피해를 보느냐?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일본 쪽에서는 일본 기업에는 전혀 피해가 없을 거다, 그건 확신한다고 일본 정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일본의 산업계, 기업계는 좌불안석입니다. 난리입니다. 이번만큼은 기업이라든가, 산업계의 그런 수요조사라든가, 그런 거 없이 배제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경산성이 제시한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부서가 똑같이, 한국에 타격을 줄 만한 게 뭐가 있느냐? 카드를 내놓아라, 모든 아베 정권이 모든 부서에 이야기했다는 거죠.

◇ 김혜민> 아베가 사실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국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 배경들, 이게 한두 해의 얘기가 아닌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강력한 카드를 내놓을 정도로 일본 내의 대내외적 압박이 큽니까? 예를 들면, 일본의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거나 아니면 개헌의 필요성이 커진다거나, 이런 이유들이요.

◆ 유재순> 그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베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압박하는 배경에는 첫째는 그동안 한국 정부에 대해서 쌓이고, 쌓였던 감정적인 불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 위안부 할머니소녀상 설치가 되게 갈등을 많이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일본 대사를 소환 조치해서 몇 개월 동안 일본에서 조치를 한다든가, 강제징용 피해자 대법원 판결, 위안부 화해재단 해산, 그리고 일본 수산물 WTO 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자존심에 굉장히 상처를 입었거든요. 그리고 초계기 레이더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쌓여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몇 번 시그널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대화를 하자, 자기들은 이렇게 불만이 있다고 했는데, 한국에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 국내적으로 아베 수상이 일본 헌법 개정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런 기조를 가지고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반도를 때린다, 그전까지는 한국을 때리기 전에 북한을 일방적으로 때렸거든요. 신문도 그렇고, 방송사도 그렇고, 연일, 하루에도 안 나오는 날이 없을 정도로. 예를 들어 북한 비즈니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북한을 때리면 출판도 잘 되고, 신문 구독수도 늘어나고, 방송사도 시청률이 늘어나고. 이렇게 비즈니스화 됐었는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관계가 좋아지니까 아베 수상이 어떻게 변했냐면, 나도 언제든지 장소와 날짜를 불문하고 만날 의향이 있다, 그렇게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정책이요. 그 때리는 변화가 북한에서 한국으로 변한 거죠. 바뀐 거죠.

◇ 김혜민> 지금 두 가지 이유 말씀해주셨어요. 일본 내의 한국과의 불만이 쌓였다. 반응을 안 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거, 위안부 소녀상 문제라든가, WTO 수산물 패소.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결정인데, 그것에 대해서 일본에게 할 말이 굳이 이야기해야 하나, 지금 일본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는 것처럼요. 그래서 아마 이야기를 안 나눴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외교적인 해결방법의 차원은 아니겠지만요. 그런 불만이 쌓였고, 또 하나는 개헌 문제 때문에 일본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런 기조로 나갈 것이다?

◆ 유재순> 아마 개헌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아베 수상은 한반도 때리기, 특히 한국을 때리는 그 당근을 손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아베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수층이거든요. 때로는 극우 성향의 지지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지자들을 반하는, 정책을 포기한다는 것은, 글쎄요. 지켜봐야겠죠.

◇ 김혜민> 앞으로 개헌할 때까지는 계속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 교수님. 우리는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전에 제가 문 대통령 발언도 소개해드렸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요. 구체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가장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뭐가 있다고 보세요?

◆ 이홍배> 우선 첫 번째는 우리 정부가 국산화를 위해서 재정을 지원하고, 육성법을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지금 20년 동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적으로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그런 지원 체제라든가, 시스템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국산화 달성이 지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은 대부분의 소재 부품 강국들은요. 정부가 콘트롤타워를 만듭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보다 더 중소기업에 알짜배기 기술을 가지고 핵심 고성능 산업용 소재를, 부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전부 다 집약하는 겁니다. 정부가 하나의 콘트롤타워를 만들어서 거기서 리스트를 만들고, 이 기업에는 어떤 부분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이 기업에는 어떻게 이것을 상용화할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연계를 시켜서 가지고 갈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일본과 우리나라가 다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독일이나 일본이나 미국의 이런 매커니즘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플랜을 짜서 추진한다고 하면, 일단은 기존보다 다른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무턱대고 지원해준다, 이게 아니라 콘트롤타워를 만들고, 그리고 기존에 이미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보를 집약해서 확실하고, 세밀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홍배> 카테고리를 만들어서요. 기업별로, 기술별로, 업종별로, 전부 다 세분화해서 정부가 콘트롤타워로써 관리를 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상 소재 부품 기업, 중소, 중견 기업을 엄청나게 필드 서베이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원이 말 그대로 효율성을 내는 지원이었느냐고 하면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 김혜민> 아무래도 부품 관련한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중소기업들의 현황, 그리고 문제점, 정부가 중소기업을 어떻게 지원하는가에 대한 것도 절실하게 교수님께서 아셨을 것 같아요. 

◆ 이홍배> 그렇습니다. 항상 강조하는 게 그 부분인데요. 지금 부품소재 육성법이라든가, 법 설정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20년입니다. 거의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까지는 효율성 측면, 성과 측면에서는 미미하지 않은가,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 김혜민> 이 교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대책을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셨고, 그러면 유 대표님께서는 정부가 이제 일본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어가야 할까. 문 대통령도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일 뿐이라고 했거든요. 일본의 태도를 잘못 했다고 지적하는 거지만, 또 우리 역시 일본이 그런다고 해서 강경하게 할 때는 해야겠지만, 지혜로운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유재순> 글쎄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너무 때가 늦지 않은가. 왜냐하면 일련의 사건, 제가 나열하지 않았습니까? 위안부 할머니 소녀상, 화해재단, 대법원 판결, 초계기 사건, 쭉 있었잖습니까? 그때도 대화할 틈이 있었어요.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여유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 막상 닥쳐서 결정이 되니까 대소란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왜 일본이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우리나라를 능멸하고,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일본에 20년 넘게 살면서 50%는 우리 잘못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까 이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본의 소재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십 년에 걸쳐서 연구를 하고, 개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이 행한 정책은 다 엎어버리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그 중소기업이 개발했던 부품이 대기업에서 채택을 안 해줘서 일본의 판로를 개척해달라고 부탁해온 경우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한국 대사관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대 대사관이 다 그랬어요. 대사들이. 왜 그러냐 하면 외교적으로 대사로 나가려고 하면 그 나라의, 일본의 인맥과 전문적인 지식과 그게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한국 정부하고 인맥이 닿고, 한국 정부와 코드가 맞는 사람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본 가서 뭘 펼치겠느냐.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뭐야,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하고 외무성 관리가 저한테 직접 불쾌감을 토로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한국 정부가 국민들도 불매운동 하지만, 너무 늦었지 않은가. 그러면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격이라도 높이자, 우리가. 일본을 상대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버릴 것은 버려야 해요. 우리가 홀로서기를 해서 개발해서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보릿고개를 갖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정책적으로 가자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 김혜민>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규탄은 당연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목소리는 저희가 많이 내보내드렸고, 반면교사 삼고, 타산지석 삼아서 이제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불합리하게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이 문제 관련해서 전문적인 인터뷰 필요할 때마다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재순> 네, 고맙습니다. 

◆ 이홍배>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