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日 경제보복 6년 전 예견, 박근혜 정부 이미 알고 있었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8월 1일 (목요일)
■ 대담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日 경제보복 6년 전 예견, 박근혜 정부 이미 알고 있었다" 

- 지금 상황 6년 전 그대로 예견됐던 것, 시간 5년 이상 있었는데... 아쉬움 굉장히 커
- 박근혜 정부 이 사안 굉장히 큰 것으로 판단, 사법농단으로 5년 이상 연장
- 일본의 우려 표현 입장 견지는 있을 수 있지만, 한국이 개입해달라는 것은 적절한 요구 아냐
- 日 경제산업성 주류들, 경제보복 조치 굉장히 반대... 기업들과 한 박자 이루지 못하고 단독으로 무리수
- 한국 개인 청구권 실행하게 되면, 기존 동남아 중국 북한과의 청구권 부활 우려
- 한국 국민의 자발적 반발 매우 적절해, 나름대로 잘 전달되고 있다... 일본 국민도 반발하지 않을 것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이어서 이번엔 외교부 대외비 문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6년 전부터 일본이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내용이 담긴 외교 문건이 공개됐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9월,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이 작성한 문건인데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할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지금의 상황과 딱 들어맞는 분석이죠.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견했다, 그리고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시간을 허비했다, 이런 결론에 다다를 수 있는데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이하 양기호)>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교수님께서도 뉴스를 통해 보셨을 텐데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를 압박한 내용이 담긴 외교문건이 확인됐고 박근혜 정부도 사태가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예측했다는 것이잖아요?

◆ 양기호>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7월 달에 서울고법에서 배상을 판결했거든요. 피해자들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은 이 흐름이라는 것은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가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까운 사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외무성에서 직접 한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을 통해서 이것이 만약에 확정돼서 일본 전범 기업들에 대해서 현금화, 그러니까 강제집행이 진행되게 되면 한일관계는 굉장히 파국이고, 한국 정부에 책임을 추궁하겠다, 이것은 국가 대 국가 간의 조약 문제기 때문에 말하자면 자칫했다가는 사법부 판결에 한국 행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로 판단될 수도 있는 그런 식의 상당히 강한 압박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제가 보기로는 일본 외무성에서 부적절한 대처를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2013년 11월에 외교부 문건이 나왔습니다만, 일본 측에서 다양한 형태의 금융조치나 수출 규제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나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바로 6년 전에 그대로 예견되어 있던 상황이고, 그동안 여러 가지 피해자들과의 화해 조치라든지, 또는 국내 부품 소재 산업에 대한 육성, 집중 투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도 5년 이상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 이동형> 일본은 일본대로 그런 행동을 취한 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의 어떤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이것을 6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 준비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정부에서 힘을 썼다. 이거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사안 같거든요?

◆ 양기호> 그러니까 당시 아마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사안이 굉장히 큰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대책 회의를 한 셈입니다. 그래 가지고 청와대에서 당시 윤명수 외교부 장관, 그다음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일단은 기존 판결을 재검토가 검토가 되면서 이것은 아무리 재검토를 하려고 해도 사실 사법부의 판결은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사법농단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을 그동안 연장시킨 것 아니냐, 적어도 5년 이상 연장시킨 것 아니냐, 하는 식의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 이동형> 아니, 사법부 판결은 연장을 계속 시킨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나오는 판결 아니겠습니까?

◆ 양기호>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이거를 다음 정권까지 일단은 넘긴다, 그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 양기호>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핵심 부품 공급을 일본 측이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만약에 일본이 강력한 수출 규제라든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한다면, 그동안 여러 가지 핵심 소재라든지, 재료 부분에 대해서 집중 투자를 했어야 맞는 거거든요. 적어도 작년 10월 말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화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원고단과 피해자들, 그리고 일본 기업들 간의 화해를 추진한다면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는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거기에 주안점을 두면서 한국정부가 한일 양국 간의 적절한 소통을 하고, 그리고 원고단과 피해자들, 그리고 한국에 진출한 여러 가지 일본의 전범 기업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화해를 했다면 적어도 이 부분은 지금까지 상황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상당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 이동형> 교수님, 아까 전에 일본 외무성의 태도, 굉장히 부적절했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그 일본 외무성 국장이 한 이야기를 보면요.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이 적절히 대응해 달라, 나중에 컨트롤 할 수 없는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우리 정부가 삼권분립이 있는 나라인데,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행정부가 어떻게 하라는 얘긴지. 이거 사실상 내정간섭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양기호> 그러니까 일본 측의 내용은 뭐냐면, 한일 청구권 협정은 조약 대 조약으로 맺어진 것이고, 경제 협력 방식으로 종료된 것인데, 이것은 일본으로 본다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하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삼권분립이 있고, 당연히 행정부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는 건데, 일본 측에서는 이것은 한국이라는 하나의 나라로 보는 거죠. 이것은 조약 대 조약이기 때문에 국내 사법이 국제법, 말하자면 국가 간의 조약을 뒤집기는 곤란하다는 게 일본 측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그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한국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개입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내정간섭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현한다는 것은 맞는 거지만, 한국이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해 달라, 또는 여기에 관여해 달라는 것은 이것은 적절한 요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 이동형> 일본 내에서도 아베의 결정을 비판하는 지식인, 또 시민사회의 목소리, 또 언론의 목소리,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교수님 일본 전문가시니까 일본 내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금 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양기호> 일본 내에서도 여러 가지 기업들의 목소리는 상당히 다르고요. 예를 들면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이것을 주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경제산업성의 주류들은 이것을 강제징용에 대한 보복 조치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좋지만, 정치가들이 나서 가지고 이 문제를 경제를 보복하면서 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고, 외무성도 이것은 도대체 강제징용 문제는 역사 문제인데, 역사 문제를 역사 문제로 대응해야지, 왜 이것을 다시 또 수출 규제라는 자유 무역에 반하는, 질서에 반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본에서도 한 목소리가 아니고, 사실은 아베 수상 관저하고 세코 히로시게라든지, 또는 이마이 비서관, 이런 강경 우파, 또는 아마리 아키라든지, 일본 자민당 내의 우파들이 일본 국민 내지는 일본 공무원들, 그리고 일본 언론과 적어도 일본 기업들과 완전한 한 박자를 이루지 못한 채 단독으로 무리한 수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 저는 사실이라고, 팩트라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러면 그렇게 끌고 가서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 양기호> 일본 측에서 우려하는 것은 역시 만약에 한국에서 개인 청구권이 그대로 실행되게 되면, 앞으로 북일 수교 간에 있어서 아무리 정부 간의 이게 조약으로 끝내도 북한에서 개인 청구권이 또 살아 가지고 일본 기업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한다든지, 또는 기존에 끝난 동남아, 중국에서의 개인 청구권이 다시 부활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든 이 부분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일본 측의 생각인데, 그렇지만 그것은 잘못됐다. 2000년 이후로는 국가의 외교 보호권이라는 것이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키고 없다는 것은 일본 측도 확인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국제법적인 국제 사회에 있어서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이런 흐름에 대해서 역사의 피해자가 20년간 싸워온 것, 그다음에 식민 통치의 과정에서의 엄청난 그 피해와 가혹 노동, 이런 것들을 검토하면서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야지, 이것을 그냥 역사 문제를 수출 규제로 해서 한국의 목줄을 죄는 식으로 하게 되면 더욱 한국 국민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꼬이게 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 이동형> 대응해서 우리 국민들은 자체적으로 지금 일본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품목도 많이 넓혀지고 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많이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일본 국민들도 똑같은 일을 벌일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더 큰 손해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양기호> 그런데 일본 현지에서 보니까 일본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지금 일본 언론에서 한국의 여러 가지 반발을 상당히 적게 보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현실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비교적 일본 지방에서 한국 관광객 수가 줄면서 여러 가지 피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또는 앞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한국 국민의 이런 반발, 또는 불매운동, 일본 관광 자제라는 것은 저는 매우 적절하다고 보고, 이것은 나름대로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출 규제 자체는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자유무역 질서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이해도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거기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이동형>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양기호>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