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핵은 핵으로, 자강론에 민주당도 초당적으로 동참해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7월 31일 (수요일)
■ 대담 :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핵은 핵으로, 자강론에 민주당도 초당적으로 동참해야”

- 전술핵 재배치, 자강해야 한다는 취지
- 핵은 결국은 핵으로밖에 맞설 수 없다
- 여의치 않다면 NPT 탈퇴 통해 핵 개발하겠다는 강한 의지 보여야
- 핵으로 대미 협상력 높여야, 국제사회 우리 특수성 이해할 것
- 미국, 비용 측면에서라도 우리가 자강하기 바랄 것
- 국군 통수권자가 결정해내야
- 전술핵, 자유한국당 당론 아닌 대한민국 국가론 돼야
- 자강론이 어떻게 포퓰리즘인가? 민주당도 초당적으로 동참해야
- 추경안은 통과돼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연거푸 쏘아 올리자 자유한국당 내에선 핵 균형을 강조하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 공유, 이런 이야기인데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주장을 편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 연결합니다. 의원님?

◆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하 조경태)>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의원님, 전술핵 배치의 필요성을 언급하셨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 조경태> 지금 우리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약소국가로 전락했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의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대화를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러시아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해하는 일도 생기고, 또한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총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안보 분야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스스로 힘을 기울여야 한다, 자강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이동형>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핵을 저지하려면 우리도 있어야 한다? 짧게 축약해서 이야기하면 이런 말씀이죠?

◆ 조경태> 네, 그렇습니다. 핵은 결국은 핵으로밖에 맞설 수 없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지금 의원님뿐만이 아니고 자유한국당, 또 그전 새누리당 출신 의원들도 비슷한 주장을 했는데, 일단 전술핵 배치, 또 나토식 핵 공유, 혹은 자체 핵 개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의원님은 이 셋 중에서 전술핵 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머지 두 가지 주장은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조경태> 저는 개인적으로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이게 어떤 식이든 1992년도에 우리가 전술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한과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그 약속을 지켰고요. 북한은 그 약속을 깨뜨리고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92년 이전으로 저는 되돌아가서 우리도 전술핵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전술핵을 우리가 가지기가 여의치 않다면 그다음에 우리는 NPT 탈퇴를 통해서 핵을 개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이동형> NPT 탈퇴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 조경태> 우리 사회자님도 잘 아시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NPT 조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NPT 10조 1항에 보면, 국가에 위태로운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탈퇴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으로부터 상당한 안보적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든지 탈퇴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NPT 탈퇴 후에 핵 보유국으로 가게 되면 혹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된다든가, 또 일본과의 무역전쟁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 조경태> 저는 이 부분에서 미국과의 협조나 굳건한 한미 동맹의 외교적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한테도 우리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은 북한이 핵을 폐기할 때까지라고 명시하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핵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비대칭 구조로써 저는 아주 불합리하고, 불리한 여건이고, 조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은 이게 보수 정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보수, 진보,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안보가 여야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안보에 보수, 진보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 더 강해져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 정부가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핵을 보유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 대미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같이 포기하는, 그런 단서조항을 달면 국제사회도 용인을 할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 조경태>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는 누가 봐도 상당한 요구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과거에 우리를 침범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적 사건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1992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하기 이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약속을 깨뜨린 게 바로 북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더라도 저는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을 잘 이해할 것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방금 인터뷰에서도 강조하셨는데요.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미국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조경태>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미국 역시도 최근에 방위비를 무려 5배 이상 인상해서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 한반도 또는 동북아시아를 지켜내기 위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자강하기를 바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경제적인 부분도 미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이 기회가 한미동맹을 더욱 더 굳건하게 하는 그런 역할, 또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미국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한국이 핵을 갖는다.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진다고 하면 중국도 핵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도 핵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이 우리도 핵을 가져야겠다고 나서지 않을까요?

◆ 조경태> 참 좋은 질문이시거든요. 최근에 미국 국방부 산하의 국방대학에서 보고된 내용을 보면 미국의 핵을 동맹국과 공유해야 한다는 문건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은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과의 대외 협상을 할 때 우리가 바로 맞닿아 있는 것이 바로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본보다도 훨씬 더 절박한 상황이고, 훨씬 더 위기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러한 어려움이 힘든 일이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국군 통수권자가 이런 결정은 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있고요.

◇ 이동형> 정부 여당,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안보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매도하던데요?

◆ 조경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나라를 강하게 만들자는 것이지, 그게 무슨 포퓰리즘입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강해지고, 또 대한민국이 강해지기 위해서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자유한국당만의 당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가론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여야의 실리를 따지는,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국민을 더 이상 불안하게 하지 않겠다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도 북한에서 미사일을 두 발 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저렇게 도발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가만히 쳐다만 봐야 하느냐, 이거죠. 우리도 이제는 강한 군대, 강한 나라가 돼야 할 시점에 왔다. 그래서 저는 ‘자강론’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친일 프레임에 빠져서 여론지지도가 자꾸 낮아지니까 이것을 깨기 위해서 안보 프레임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

◆ 조경태> 오늘 혹시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에서 문건이 발견된 거 알고 계십니까? 일본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자기 선거에 유리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문건이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더불어민주당은 자격도 없는 집단이죠. 지금 국민들께서 일본 제품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하고 있고, 또 진정으로 우리 국민들은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국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집권 여당에서는 이것을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랬다면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오만불손한 태도에 대해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께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강하게 만들자, 우리 군대를 강한 군대로 만들자는 것이 어떻게 포퓰리즘이 됩니까? 저는 이거는 때와 장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역시도 함께 동참해야 하고, 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프레임 전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고요. 거기까지는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국회 상황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경안 심사가 재개됐고, 또 여야 합의로는 내일 본회의 열고, 추경을 처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 추경이 약속대로 처리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조경태> 저는 내일 어쨌든 국민들께 약속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순조롭게 추경안은 통과시켜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이 추경에서 다만 3600억 가량이 국민에 대한 빚을 내어서 추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부 여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명심하고, 꼭 쓸 할 곳에 쓰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당내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번번이 지는 협상을 한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 조경태> 저는 굳이 당의 원내대표를 폄훼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국익을 위해서 저는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인 스스로가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겠나, 그런 입장입니다.

◇ 이동형> 일본의 보복 관련해서 정부가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조경태> 저는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잘 대처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1 야당도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대안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방일단에 자유한국당도 같이 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초당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이것을 본인들의 선거를 위해서 반일감정을 일으킨다는 그런 오해가 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문건 나온 것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서 말씀드린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는 즉각적으로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 이동형> 방금 초당적 말씀하셨는데, 일본의 무역 보복이 일어나고 자유한국당이 너무 정부와 대통령 비난에 집중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 조경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자유한국당이 그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나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느낌을 주지 않는 것이 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안보에는, 또 외교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 이동형> 의원님도 최고위원이고, 당 지도부인데 그런 이야기를 최고회의 때 하시지 그러셨어요?

◆ 조경태> 저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조금 더 세게, 조금 더 꾸준하게, 그렇게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짧게 시간이 없어서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연기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경태> 저는 이 부분이 국익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잘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 안녕을 위해서는 비단 한국과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과의 공조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국과 한국과의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우리 국익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될지를 저는 면밀히 살펴보면 해결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조경태>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