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민주연구원 보고서 유출, 양정철 해임? 일하는 소가 매맞는 것”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7월 31일 (수요일)
■ 대담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마포을 지역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민주연구원 보고서 유출, 양정철 해임? 일하는 소가 매맞는 것”

- 北 미사일 발사는 밀당, 실무협상 앞둔 샅바 싸움
- 600km 미사일, 대미용 아닌 대남용...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반발
- 나경원, 남북 군사합의 파기? 굉장한 단견, 외교 기초 모르는 발언
- 북한 군부 강경파 요구? 북한 내부 권력구조 잘 모르는 발언
- 정경두 발언, 착하게 살자와 똑같아... 전제조건 도발이면 당연히 적, 적절한 타이밍
- 북미협상, 북한 쪽에서는 간절할 것
- 추가도발, 한두 발 쏠 수도... 대화하려면 ‘똑똑’ 노크해야 하는데 너무 요란해
- 한일 갈등, 임계점 다다르면 결국 미국 나서서 갈등 조정할 것
-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정부 협상카드로 사용할 필요있어
- 민주연구원 보고서, 당으로써는 당연히 관심가질 수밖에... 북한도 연구할 수도, 일하는 수가 매 맞는다 노출은 문제
- 양정철 해임? 과도해, 그러면 물러나야 할 정당 대표들 많다
- 핵무장론? 극단적 포퓰리즘! 반미투쟁하자는 것, 유엔 대남 경제제재 결의안 나온다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매주 수요일 이시간은 ‘청래당’ 코너가 있는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마포을 지역위원장 정청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마포을 지역위원장(이하 정청래)>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 이동형> 북한이 엿새 만에 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 비난하면서 실무협상 응하지 않는 상화에서 나온 추가 도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정청래> 한 마디로 ‘밀당’이죠. 밀고 당기기. 그리고 실무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태 속에서 분위기를 유리하게 가져가겠다는 일종의 샅바 싸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한미 군사훈련,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전투기 수입한 거, 그 이야기를 한 거 같습니다만, 미국에 대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정부에 대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것도 역시 협상을 위해서입니까?

◆ 정청래> 북미협상의 분위기는 깨지 않겠다. 그런데 남한이 일정하게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600km짜리 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대미용이 아니고, 대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6월 30일 날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담 상봉 이후에 실제로 북한으로써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축소 내지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일종의 반발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비해서 비난 성명의 정도는 약하고, 그리고 특정해서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든가,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특정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판을 깨겠다는 이런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이동형> 실무협상 준비는 양쪽이 하고 있을까요?

◆ 정청래> 제가 봤을 때 이런 상태 속에서는 실무협상 전 단계, 실무협상 가기 전에 하는 일종의 ‘밀당’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 이동형> 나경원 원내대표가 북한이 지난해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에 세 차례나 무력도발을 했기 때문에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 정청래>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단견이에요. 북한이 지금 6차 핵실험까지 했는데요. 1차, 6차는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했는데, 네 번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실제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핵실험을 더 많이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북한과 단절하고 깨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외교의 기초를 모르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동형> 반면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도 미사일 훈련하고, 또 한미 연합훈련도 하는데, 북한도 북한 내에서 대륙간 탄도가 아닌, 일반 미사일 훈련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 어떻게 보세요?

◆ 정청래> 그래서 아베 같은 경우도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수많은 것들 중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북한 입장으로 본다면 내재적 접근이라고 하죠. 이렇게 본다면, 북한으로써 당연히 한미 연합 군사훈련하면 북한도 상당히 군사적 위협을 느끼고, 거기에 또 대비해야 하고, 또 북한으로써는 경제 사정도 안 좋은데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긴장하고, 경계 태세를 갖추어야 하니까. 그래서 북한의 입장으로 본다면, 남쪽에서도 계속 군사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군사훈련 차원에서 미사일 실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항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 이동형> 어떤 언론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군부 내 강경파들의 요구에 못 이겨서 이런 행동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 정청래> 그것은 북한 내부를 모르는 거죠. 최고존엄. 김정은 국무위원장한테 대항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세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하노이 노딜 이후에 김영철 통전부장도 사실상 경질된 이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내부의 권력구조를 잘 모르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북한 위협이나 도발이 있으면 우리의 적이다, 라고 규정했는데, 적절한 대응으로 보십니까?

◆ 정청래> 이거는 그야말로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착하게 살자, 이것과 똑같아요. 전제조건이 도발이면 당연히 적이죠. 그래서 이것은 저는 국내 정치적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는 당연한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야당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적이라고 정치적 발언을 한 거 아닙니까?

◆ 정청래>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북한이 계속 탄도미사일을 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타이밍 상 적절했던 발언 같아요.

◇ 이동형> 타이밍 상으로는 적절했다. 외신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미국 NSC 당국자가 지난주에 비무장지대에서 판문점 회동 사진을 전달했다.” 그러면 실무협상 재개가 한 달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접촉은 하고 있다? 실무접촉이 아마 8월 말쯤에는 이루어질 것이다?

◆ 정청래> 북한 쪽에서는 간절하죠. 북비협상.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하나 되짚어보면 92년도에 김일성 주석 때 김영순 국제비서를 워싱턴에 보내서 북미수교를 거의 간청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부시 때 그것을 걷어찼거든요. 북한은 겉으로는 굉장히 세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미국에 대한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북한 입장으로써는 미국과 잘 지내기를 원하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본인들이 비핵화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맞교환은 체제보장. 그것은 북미수교로 보증을 받는 거거든요. 북한은 미국의 우방 국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항상 양온 전략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 이동형> 북한 입장에서는 하노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실무협상에서 아주 매조지를 짓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 정청래> 당연히 그렇죠. 엄청난 최고존엄에 대한 이미지 훼손, 이런 게 있었잖습니까? 그리고 6.30 판문점 삼자 회동으로 어느 정도 만회를 했는데, 두 번 다시 그런 실패는 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만사 불여튼튼이라고 하나하나 확인하고 가고 싶겠죠.

◇ 이동형> 의원님 말씀은 이게 ‘밀당’인 것이고, 협상용으로 도발한 것이다.

◆ 정청래> 그렇습니다. 남북관계나 북미관계를 보면요. 항상 극단의 조치가 있으면 그다음 반드시 화해조치가 있어요.

◇ 이동형> 추가도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정청래> 저는 한두 발 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북한이 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정도 했으면 미국에게도 충분하게 대화의 시그널을 보냈다. 이게 사실은 대화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려면 문을 똑똑똑 노크해야 하는데, 너무 요란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게 보면 북미 간의 중매쟁이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그런 입지를 자꾸 축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 이동형> 정세현 전 장관도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그것을 못 참고 또 도발했다고 한 소리 하셨던데.

◆ 정청래> 정세현 장관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 당국자가 아니잖아요.

◇ 이동형> 네. 일본과의 문제. 우리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정청래> 사실상 외교적 해법이라는 건 없죠. 지금 아베 정권이 노리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전의 대일본제국의 부활, 영광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부쩍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일본회의라는 극우단체인데, 그 극우단체 일본회의가 목표하는 것이 식민지배는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과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오히려 한국이 일본의 도움을 많이 받지 않았느냐. 오히려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것이 일본회의의 시각이에요. 그런데 일본회의의 멤버들, 조직원들이 아베 내각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 교과서 왜곡이라든가, 강경발언, 이런 것이 대부분 일본회의 소속 내각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어제 아베의 입장은 뭐냐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그렇지만 돈은 한국에서 내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돈은 못 내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다 끝냈다. 이런 거잖아요. 그 기저는 일제의 한국 식민지 지배가 자기들은 사과할 필요가 없다, 라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양보해서 수용할 수는 없는 거죠.

◇ 이동형> 그런데 외교적 해법 중 하나는 미국을 설득하는 거 아니겠어요? 중재에 나서라?

◆ 정청래>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동북아 평화 질서로 봤을 때 한·미·일 삼각 동맹, 이렇게 봤을 때 한국과 일본이 틀어져서 있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도 좋지 않다, 이런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 때 위안부 협상을 미국이 종용해서 박근혜 정부 때 급하게 서두른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임계점에 점점 다다르면, 저는 결국은 미국이 나서서 갈등을 조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지금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강경화 장관, 고노 다로 외상이 2일 날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에 함께 참여하거든요.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양쪽 사람들 다 만나서 중재를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언뜻 한 것 같습니다.

◆ 정청래> 처음에 미국은 중재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상당히 입장을 선회한 것이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한국의 불매운동으로 타격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안보 면에서나 경제 면에서나 미국에도 결코 이롭지 않은 거죠. 그래서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이 장지적으로 갔을 때는 미국 국익에 반한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추정합니다.

◇ 이동형>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연장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여당 일부에서 있는 것 같은데요?

◆ 정청래>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한일 무역갈등과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이 모순관계라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충돌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일본의 부품 소재가 전략물자이고, 북한으로 건너간 거 아니냐, 이렇게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GSOMIA. 이게 제가 전문을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 2조-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군사비밀정보란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 당국의 사용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이를 당국이 보유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로 믿지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지우겠다는 것은 안보, 정보, 이런 부분을 못 믿겠다는 건데 모든 군사비밀정보를 교환한다, 이게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인데, 서로 안 맞잖아요. 이 협정에 의하면 서로는 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교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정보는요. 구두, 영상, 전자, 자기, 또는 문서의 형태이거나 장비 또는 기술의 형태일 수 있다. 이것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뢰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맞다, 이게. 수미일관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소미아도 우리 정부로써는 하나의 협상 카드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2일 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 같습니까?

◆ 정청래> 일단 저는 제외로 간다는 것이 51%. 일본이 이렇게 쉽게 물러나면 본인들도 체면이 있잖아요.

◇ 이동형> 그런데 일본 내부의 기류가 약간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 정청래> 예를 들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면 1100개 품목이 제동 걸린다, 이러는데, 뭐 또 절충해서 협상의 여지를 남길 수는 있겠죠. 제외하되 몇 개로 줄인다든가, 이럴 수는 있는데, 화이트리스트를 제외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철외한다,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현안 이야기해보죠. 한일 갈등 상황과 내년 총선을 언급한 민주연구원 보고서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연구원은 부적절한 내용이 나갔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만, 한일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연구원이 이것을 선거에 이용했다고 하면서 야당, 또 언론에서 비난일색이거든요?

◆ 정청래> 이제 어떤 분석이든 당 싱크탱크에서는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외부로 공개됐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공격의 빌미가 됐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지금 민주당만 총선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모든 정당이, 어쩌면 많은 국민들이 내년 총선. 지금 한일 무역갈등에 따라서 내년 총선은 한일전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총선에 관심이 있는데, 당으로써는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분석을 내부적으로 한 것과 외부에 경위가 어떻게 됐든 노출이 됐다는 것은 보안상 문제가 있는 거죠.

◇ 이동형> 양정철 원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다른 당에서.

◆ 정청래>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물러나야 할 각 정당 대표들도 많이 있죠.

◇ 이동형> 이해찬 대표가 최근에 말 많은 사람은 빼겠다고 했는데, 말 많은 사람이 양정철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 정청래> 그거는요. 과도한 해석이고, 인재 영입위원회라든가, 이런 거 하면 보안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안을 잘 지키겠다, 이런 뜻이지. 누구를 지칭해서 한 말은 아니에요.

◇ 이동형> 그런데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럴 수 있는 상황 같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국가이익은 생각하지 않고, 결국은 총선, 또 표 한 표 더 얻으려고 하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 정청래> 다른 당에서도 한일 무역갈등 때문에 내년 총선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어쩔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분석은 다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외부적으로 유출됐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 이동형> 전략 기구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공부할 수 있다, 연구할 수 있다?

◆ 정청래> 어디도 할 수 있고, 아마 북한도 그거 연구할 수도 있어요. 남한의 정세에 대해서. 그래서 양정철 원장한테 초점이 갔는데, 일하는 소가 매를 맞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이따가 저희 4부에서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하고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는데, 조경태 최고가 최근에 핵 무장론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 핵 무장론은 조경태 의원만 했던 게 아니고,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 때도 몇몇 의원들이 계속 주장했던 것이거든요?

◆ 정청래> 반미투쟁하자는 거죠. 한미동맹을 깨자는 얘기고요. 한미 원자력 협정을 깨자는 거고, 그렇게 되고 NPT 탈퇴까지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미국이 대한민국 경제보복하지 않겠어요? 미국의 말을 안 듣고 하면? 그래서 한미 공조를 깨지 않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 국면에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고, 본인들도 부적절한 발언인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 이동형> 미국이 당연히 반대하는 것이고, 만약에 핵 무장하려면 NPT를 탈퇴해야 하는데, 그러면 전 세계에서 우리가 왕따가 될 수 있고.

◆ 정청래> 경제보복. 그리고 유엔 대북제재 결의한 것처럼 유엔 대남 경제제재 결의안, 이런 게 나오겠죠.

◇ 이동형> 그래서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알면서도 국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지를 보낼 국민들이 꽤 있거든요? 그것을 노려서 하는 거 아니냐.

◆ 정청래> 이게 전형적인 극단적 포퓰리즘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포퓰리즘이다. 

◆ 정청래> 그런데 이거 가지고 인기를 끌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이동형> 이 문제는 그런데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가져야 한다. 만일 핵이 안 된다면 전술핵이라도 배치해야 한다. 이런 주장 국민들이 찬성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 정청래> 극우 쪽에서는 지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논리적으로나 이치적으로나 합당하지 않은 거고, 한미동맹에 대단히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다음 주에 뵙죠.

◆ 정청래>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