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트럼프, 고마해라 마이 묵었다 아이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트럼프, 고마해라 마이 묵었다 아이가"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고마해라, 마이 묵었다 아이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대삽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이중, 삼중고입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할 생각은 없고요. 곧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을 천명한 상황이고요. 거기다 미국이 WTO 개도국 우대를 철회하겠다고까지 나선 상황입니다. 통상 악제가 겹치는 건데요. 정리해보겠습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시죠. 김광석 실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실장님?

◆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하 김광석)>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고마해라, 마이 묵었다 아이가.” 이거 말할 상황 맞죠?

◆ 김광석> 맞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의 브렉시트라든가, 트럼프 당선이라든가, 아니면 미·중 무역분쟁, 이런 것들은 고래들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격으로 설명했었는데, 이제 그 싸움이 한국을 겨냥해서 닥치는 것 같아서 노심초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러시아, 일본, 중국, 미국, 정말 조여 오는 느낌인데, 오늘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 때문에 모셨어요. 정리를 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부 WTO 개도국, 개도국 지위 혜택을 받는 발전한 국가들이 불공평한 이득을 얻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지적한 WTO 개도국은 우리나라와 또 어디입니까?

◆ 김광석> 일단은 중국을 대표적으로 겨냥한 것은 사실인데요. 중국을 겨냥하다 보니까 그 기준에 부합하는 다른 나라들. 선진국인데, 무슨 개도국처럼 이런 혜택을 받고 있어, 하는 여러 나라들, 대표적으로 한국이죠. 그밖에 멕시코라든가, 여러 나라들이 같이 휩쓸려서 충격을 받을 것 같은데요. 사실 WTO 제도에서 개도국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자기 선언 방식이에요. 

◇ 김혜민> 자기 선언 방식. 그래서 아까 지위를 포기하냐, 선택하냐가 그래서 나온 얘기군요?

◆ 김광석> 그런 거죠. 1995년에 WTO 출범할 때 우리는 선진국이지만, 그래, 우리 자동차,철강 선진국이지만, 농업만큼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 산업이야. 이것을 일부 이론에서는 유치산업 보호론이라고 있어요. 유치산업이라는 뜻은 유치원할 때 유치에요. 어린아이 산업이야, 우리 발달하지 않은 산업이야, 약한 산업이야, 이것만큼은 우리가 보호해줘야 해. 그래서 농업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선진국처럼 똑같이 공정하게 교역할 테니까 농업만큼은 특별히 보호해주세요, 하면서 WTO에 가입한 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자기 선언 형식이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개도국이라고 선언을 한 거죠. 그 이유가 다른 부분 선진국인 것은 인정해, 그런데 우리가 농업. 그리고 그 농업은 우리나라의 굉장히 취약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개도국 할게,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 김광석> 그렇죠.

◇ 김혜민> 그런데 트럼프가 무슨 소리야, 너네 개도국 아니야. 너네 혜택 받던 거 받지마, 이렇게 나온 거죠? 도대체 무슨 혜택을 받았던 거예요?

◆ 김광석> 기존에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국은 보조금과 관세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수출입이 자유롭게 이어지다가 우리 쌀 같은 경우는 510% 이상의 관세를 무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쌀이 아무리 맛있고, 저렴해도 한국에 510% 관세가 부과된 쌀은 통용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수출을 규제하는, 다른 나라로부터의 쌀 시장이라든가, 몇몇 농산물 시장만큼은 개방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관세 전쟁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보조금도 있습니다. 농업이나 미진한 산업, 발전시켜야 하는 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주는데요. 보조금도 많이 지급하지 못하게 했던 거죠. 왜냐하면 보조금이 너무 일방적으로 이쪽 나라에만 있으면 불공정한 무역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농업 부분에서 혜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 김혜민> 포인트는 관세와 보조금인데,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때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들고 일어서고, 격렬하게 협상 때 영향을 끼치셨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그러면 이 개도국의 지위를 우리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반 협박에 의해서 만약에 포기한다면, 농업 분야의 이 같은 특혜는 더 이상 받기 어려워지는 거죠?

◆ 김광석> 그렇죠. 결국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수입쌀에 대해서 관세를 513%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변동될 수 있는 거죠. 완전히 철폐되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200%, 150%, 이렇게 관세가 낮아질 수 있고요. 그러면 수입 농산물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쌀, 고추, 마늘, 양파, 감귤, 인삼, 감자, 그리고 유제품, 분유 같은 거. 이런 산업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영세 농공인들도 많이 종사하는 영역인데요. 이런 부분의 수입 시장이 개방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충격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 김혜민> 안 그래도 우리나라 농민들 참 힘들고, 일할 사람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일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어려워지면 저도 걱정이 되네요. 산업 분야가.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트럼프가 WTO 개도국의 지위를 운운하고 나선 것은 우리나라가 메인 타겟이 아니라 결국, 중국이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뜻대로 안 되니까 협박하는 거다, 맞습니까?

◆ 김광석>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WTO 규정을 조정한다거나 아니면 한미 FTA라든가, 아니면 NAFTA,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미국의 수출을 늘리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트럼프의 공약인 것이고, 트럼프가 그래야만 지지를 받을 수 있는데.

◇ 김혜민> 재선에도 될 수 있고요.

◆ 김광석> 그렇죠. 그러면 트럼프가 지지를 받는 그 수많은 대상들이 농민들이 많아요, 역시. 그러면 그 농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생산되는 그 수많은 농작물들이 비싼 가격에 다른 나라에 팔려야만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카드를 가지고 나온 것이다. 이게 너무 비합리적인 주장은 아니기도 하거든요. 국제 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합리적인 주제를 가지고 미·중 무역전쟁을 장기전으로 이끌어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내려집니다.

◇ 김혜민> 그런데 아까 전에 실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미국이 협박해서 내가 선택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면 미국이 어떻게 할 바는 없는 거죠?

◆ 김광석> 일단은 미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런 WTO 규정과 전혀 관계없이, 그리고 이미 미국이 몇 차례 WTO라든가 국제 규약에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WTO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고. 그런 것처럼 트럼프는 얼마든지 WTO 조약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여차하면 G20이나 OECD에서도 나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와서 이거는 WTO 규정과 상관없이 1대1로 대결하는 거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전쟁을 펼치고, 불매운동이나 이런 것을 펼쳐온 것처럼 한국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그런 불공정한 무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 김혜민> 그래도 WTO라는 틀 안에 있으면 트럼프가 막무가내는 아닐 텐데, 만약에 WTO 틀 안에서 나가거나 G20의 틀 안에서 나가서 1대1로 우리 붙어보자고 하면 그때부터는 더 감당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 중국 입장에서는?

◆ 김광석> 작년에도트럼프가 행정각서를 통해서 철강관세, 세탁기 관세, 이런 것들. 우리 무역적자 너무 심각해, 무역적자를 많이 가져오는 너네 한국 철강, 세탁기, 이런 거 다 우리 관세 높이겠어, 하면서 보호무역조치를 단행했던 것처럼 이런 것을 WTO의 협상이 안 될 경우라면, 그리고 많은 다국적인 그런 지지를 못 받는다면, 이게 만장일치 제도거든요. 이런 것들을 못 받는다면 결국은 그러면 1대1로 가겠다고 하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한국은 예외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중국을 겨냥했던 것이기 때문에.

◇ 김혜민> 그러면 중국이 개도국 지위를 계속 가져가면 우리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까?

◆ 김광석>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그 기준. 이런 나라들은 개도국 아니야. 너네들이 알아서 나와, 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요. 하나가 OECD 가입국입니다.

◇ 김혜민> 우리 맞잖아요?

◆ 김광석> 우리 맞아요.

◇ 김혜민> 중국도 맞죠?

◆ 김광석> 중국은 OECD 가입은 아닙니다. 그다음 G20 회원국이어야 합니다. 

◇ 김혜민> 우리 맞죠?

◆ 김광석> 우리는 맞아요. 중국도 G20이에요. 그리고 세계은행의 분류로 고소득 국가, 예를 들면 1인당 국민총소득이 1만 2000달러 이상, 우리나라는 3만 달러 이상이잖아요. 이게 또 맞아요. 그리고 세계 무역량의 0.5% 이상. 우리나라 맞아요. 이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왔는데, 트럼프는 네 가지 기준 중에 하나라도 부합하면 이거는, 예를 들어 멕시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터키도 마찬가지. OECD 회원국이니까 너네 선진국으로의 지위를 받아야 해, 라는 주장인 건데요. 우리나라는 네 가지에 다 걸립니다.

◇ 김혜민> 그렇네요. 중국은 OECD가 아니라고 하셨고요.

◆ 김광석> 중국은 OECD 회원국은 아니죠.

◇ 김혜민> 아시아에서는 일본하고 우리나라 정도 맞습니까?

◆ 김광석> OECD 가입국으로써 그렇게 볼 수 있겠죠.

◇ 김혜민> 그렇군요. 그러면 중국보다 우리가 더 기준에 부합하는 거니까.

◆ 김광석> 기준에는 엄격히 부합하는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외로 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차곡차곡 준비를 해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우리 정말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이렇게 진짜 통상 악재가 겹치면 경제 전반에 영향을 안 끼칠래야 안 끼칠 수가 없잖아요.

◆ 김광석> 네.

◇ 김혜민> 어떻게 될까요? 수출도 계속 감소하고 있고, 무역분쟁 장기화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 같은데요.

◆ 김광석> 네. 일단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기준으로 봤을 때 그나마 2018년까지 2%대 중반을 유지했던, 준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다 가라앉는데 수출만 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수출 중에서도 반도체 수출 때문에 평균적으로 우리가 2%대 중반을 유지했던 거예요. 그런데 2019년, 20년으로 가면서 수출 환경, 대외 환경이 너무 악재가 겹치니까. 또 생각하지 못 했던 것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지금. 그런 과정 속에서 수출마저도 평균을 깎아먹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나름의 희망요인적인 요소들이 많이 없어지는 암담한 상황인 거죠. 세계은행에서 2019년 1월에 경제전망 보고서를 내는데, 그 주제로 뭐를 깔았냐면, ‘Darkening Skies(어두워지는 하늘).’ 이게 굉장히 우리 한국 경제에 더 많이 부합할 만한 주제가 아닌가, 걱정되고, 정말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우리 안에서 싸우지 말고, 바깥과 싸우자. 정치적으로나 이념 갈등이나 이런 싸움 말고 바깥으로부터의 공격과 싸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 김혜민> 바깥과 어떻게 싸우느냐가 지금 중요한 거고,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중요한 건데, 일단 일본은 우리랑 협상 자체도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테이블에 앉으려고 하고 있지도 않고, 미국은 지금 거의 반협박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참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과 브라질 같은 경우를 보면요. 미국이 브라질과의 양자협장을 통해서 끝내 브라질이 개도국 우대 혜택을 누리지 않겠다는 포기 선언을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우리를 그냥 그래, 선택해, 이렇게 놔둘까. 끝까지 우리도 물고 늘어지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 김광석> 일단 이 전쟁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그 대상이 안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방국이라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그 리스트 안에는 안 들도록 하는 노력이 외교적으로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이런 중차대한 농축산업의 걸친 충격이 확실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들이 큰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생산기지를 외국으로 옮기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또 공급사슬 전략을 적극적으로 다변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공장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다양한 나라들에 있으니까 공급 사슬 기지를 잘 활용해서 이런 대외적인 악재가 겹칠 때 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고,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고, 모두가 합심해서 대응책을 마련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 김혜민> 전에 세계 경제 성장률 이야기 나왔을 때 실장님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일본의 무역 제재라든지, 트럼프의 WTO 이야기라든지,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때도 어두웠는데, 지금 더 어두워진 느낌이네요. 그 먹구름이 한반도를 걸치고 있는 거 같아서 무거운 마음인데요.

◆ 김광석> 세계은행이 잘 전망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김혜민>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번에 나오실 때는 조금 구름이 걷힌 상황에서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광석> 밝은 주제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민> 함께해주신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실장님, 고맙습니다.

◆ 김광석>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