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만지작 일본, 경제 따로 외교 따로?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30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이지현 뉴스핌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이지뉴스, 뉴스핌의 이지현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 이지현 뉴스핌 기자(이하 이지현): 안녕하세요.

◇ 최형진: 첫 번째 소식으로 진행해보겠습니다. 여야가 극적으로 7월 임시국회 가동에 합의했습니다. 드디어 일합니까?

◆ 이지현: 네, 맞습니다. 이제 휴가철인데 이제 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국회 여야가 7월 임시국회 가동에 합의를 했는데요. 이제 8월이 다가와서 7월이라는 말도 조금 민망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추경안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파행으로 끝났던 6월 국회 이후에 여야가 계속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였는데 어제 극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최근에 러시아랑 중국이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인 KADIZ를 무단으로 진입했고 그리고 독도 영공도 침범했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독도가 우리나라다, 라고 영유권을 갑자기 주장하기 시작했고요. 그와중에 북한은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우리나라를 둘러싼 외교안보에 있어서 총체적인 난국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난주에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열자. 그래서 안보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이제 나서야 할 때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두 당의 의원 135명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했는데 헌법에 보면 국회의원 300명 중에 1/4 이상, 그러니까 75명 이상만 동의를 해도 국회는 소집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부로 일단 7월 국회가 문을 열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의 반대가 문제였죠. 두 당이 안보가 시급하니까 논의를 해야 하니까 빨리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6월 국회에서 계속 주장하면서 이게 결국 파행으로 치달았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이제 고집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안보 문제에 관해서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라고 여당 측에 제안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패스트트랙 국면 이후에 한국당이 계속해서 말을 바꿔 왔잖아요. 처음에는 국회 정상화 하려면 패스트트랙 철회해라, 라고 하더니 그다음에는 경제 청문회 해야 할 거다, 라고 하고. 그후에는 북한 목선 국정조사 하자, 정경두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이 바뀌어 오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꾸 다른 요구조건을 국회 정상화에 붙이는 한국당의 협상 방식을 끊어내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 페이스에 휘말릴 거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국회도 굉장히 강경하게 나왔었고, 이번에도 역시 원포인트 국회라는 살짝 조건 아닌 조건을 걸다 보니까 여당에서 조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도 무조건 같이 처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조금 이견이 있었는데 다행히 주말 동안 지나서 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여론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 한 발씩 양보해서 합의한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한국당이 계속 말을 바꿔 왔습니다만, 지금 현안이 굉장히 시급하잖아요, 안보 국면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계속해서 거부하긴 어려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 이지현: 그렇죠. 여기서 민주당이 너무 강하게 거부해버리면 오히려 모양새가 이상해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제 조금 한 발씩 양보해서 합의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야당에서 요구한 대로 안보국회를 중점적으로 열기로 했고요. 여당에서 요구했던 추경안 처리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당장 오늘부터 안보 관련 상임위원회가 풀가동 되는데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이런 안보 관련 상임위에서 정부를 대상으로 최근의 안보 상황에 대한 현안질의가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당장 오늘은 외통위, 외교통일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하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모두 출석해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을 하게 되겠고요. 사실 그동안 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의 안보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공세해 왔었잖아요.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외교적인 왕따가 됐다. 최근 호날두 문제까지 연계시켜서 호날두와 북한은 공통점이 있다, 우리를 무시한다는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가면서 굉장히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날카로운 질의를 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와 더불어서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그리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규탄하는 결의안을 이번에 처리할 거고요. 기존에 일본 경제보복 관련해서도 규제를 철회하라, 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가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어야 했는데 못 시켰잖아요, 지난 6월 국회에서. 그것도 이번에 같이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 래서 1일에 본회의 열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결의안 모두 처리하고, 또 여당에서 요구했던 추가경정예산 그것도 같이 처리하고, 민생법안도 모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 최형진: 방금 호날두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사실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중러의 군용기 침범도 있었고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북한의 미사일 도발. 굉장히 사안이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 호날두까지 무시하는 기분이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이번 임시국회, 그리고 정기국회 순조롭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 이지현: 그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합의하기는 했는데 민주당이 추경을 처리하자라고 했지만 한국당에서는 정부와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그 추경안을 우리가 그대로 다 통과시켜줄 수는 없다. 발라낼 건 다 발라내고 쓸데 없는 거 다 잘라내고, 엄격하게 심사해서 통과시켜줄 거다라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본회의가 8월 1일로 예정돼 있거든요. 그럼 내일 모레인데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이 추경안을 모두 심사해서 뺄 건 빼고, 이게 가능할지. 그것 때문에 과연 1일에 추경안 처리가 가능할지도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가 '정치권의 불편한 휴가철'인데요. 무슨 뜻입니까?

◆ 이지현: 네, 지금 본격적으로 많은 분들 휴가 가실 텐데 지금 정치권은 마음 편하게 휴가를 가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너무 예민한 상황이기도 하고, 또 내부적으로도 이런저런 갈등이 있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부터 일단 휴가를 취소했잖아요. 이번 주에 원래 문 대통령이 휴가를 낼 계획이었는데 일주일로,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계속 매년 여름마다 5일 단위로 여름휴가를 꼬박꼬박 써왔거든요. 2017년에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했을 때도 그때 군 휴양시설에서 휴가를 보내는 등 일과 삶의 균형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 모습을 항상 보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처음으로 여름휴가를 취소한 건데,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 그런 뜻을 내비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일본 문제 때문에 아마 일본이 8월 2일에 일본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 거기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는 그런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게 휴가 기간이랑 겹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일단 휴가를 취소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문제들도 계속 현안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떠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가를 취소한다는 얘기가 이번 주말, 지난 일요일이 돼서야 보도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굉장히 급하게 보도된 건데, 이게 청와대 참모진들도 이걸 미처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들의 휴가를 배려해서 급하게 발표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휴가를 취소하면서도 내 휴가는 취소하지만 직원들 휴가는 영향이 없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제도 회의를 취소하고 이러기는 했는데, 사실 청와대 참모진들은 대통령이 휴가를 갈 때 맞춰서 같이 휴가를 내거든요. 대통령이 돌아왔으니 나가도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휴가도 취소하고 일정 축소하고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 최형진: 뭔가 정말 키워드 그대로 불편한 휴가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휴가를 반납했다 기사가 굉장히 최근에 화제가 됐는데, 주말에 제주도를 다녀오셨습니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마디 하셨잖아요.

◆ 이지현: 네, 지난 주말에 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랑 가족들 데리고 제주도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멘토 격인 송기인 신부가 소유한 별장에서 조용히 쉬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비공개 일정으로 잠깐 갔다 왔는데 이게 보도가 되면서 한국당에서 이걸 또 공격한 거죠. 그런데 이게 대통령이 휴가 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데요. 한국당에서 얘기하는 건 휴가 몰래 미리 갔다 와놓고 왜 휴가 취소라고 그렇게 쇼를 했냐라는 겁니다. 차라리 미리 휴가 갔다 왔다, 상황이 엄중해서 짧게 갔다 왔다. 아니면 국내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주도를 갔다 왔다라고 차라리 홍보를 하지, 왜 상황이 엄중해서 안 갈 것처럼 해놓고 몰래 미리 갔다 왔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최형진: 그랬군요. 여기서 굉장히 궁금한 게, 각 당 대표들은 휴가 언제 갑니까? 지금 가실 수가 있나요?

◆ 이지현: 지금 일단 국회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번 주에 휴가를 내시긴 하셨어요. 대통령 일정도 있고 해서 맞춰서 낸 것 같은데 그래도 언제 국회가 다시 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근처에서 그냥 쉬시면서 다시 돌아올 준비를 언제든지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문희상 의장이 휴가를 떠나긴 했지만 어제 여야가 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으니까 조만간 다시 돌아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각 당 대표들 같은 경우도 황교안 대표가 이번 주에 휴가를 내기는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본대책특위, 당내에 있는 일본대책특위 전체회의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참석하더라고요. 휴가를 내놓고도 어디 가지 않고 그냥 일정이 있으면 일정에 복귀하는, 사실상 휴가가 아닌 휴가를 맞이하게 된 거죠.

◇ 최형진: 대표들 같은 경우도 대통령 휴가에 맞춥니까? 

◆ 이지현: 일단 야당 같은 경우는 굳이 대통령 휴가에 맞출 필요는 없는데 여당 같은 경우는 조금 신경 쓸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래 8월 5일이나 이렇게 해서 휴가 기간 중에 웬만하면 해서 러시아랑 중국을 다녀올 예정이었는데 그것도 일단 취소하고 대통령이 휴가를 취소하고 일본 문제를 신경 쓰고 있는 만큼 여당 대표 역시 일본 문제 같은 것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휴가를 일단 잠정적으로 보류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내대표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계속 휴가철이나 다름 없었는데, 그런 비판들이 많더라고요. 제 사견은 아니고 여론입니다. 그런데 여야가 합의를 했으니 이제 다시 휴가 일정 다 미뤄두고 국회에 집중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한일 양자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 이지현: 네, 맞습니다. 오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이 열리는데 이 행사를 계기로 해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양국이 일단 회담 개최에 공감대를 가지고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긴 했는데요. 아마도 1일이나 2일 정도에 회담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강경화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장관이 만나게 되는 건데,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 이번 달 4일에 일본이 수출규제를 한 이후에 정상급 회담은 처음으로 성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8월 1·2일 중에 만난다고 하면 일본이 지금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걸 결정하는 게 8월 2일에 각의에서 논의하는 거잖아요. 그전에 만난다는 의의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확정된 사안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논의가 돼야 하는 사안입니다. 만난다고 하더라도 또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일본 측의 어떤 방침을 뒤집기는 어렵다, 이런 관측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경제부문하고 외교부문을 나눠서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외교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기는 하지만 산업 쪽으로는 또 굉장히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말로는 다음 달 2일에서 3일까지는 중국 베이징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이게 열리는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성에게 만나자, 라고 제안했다고 해요. 산업 부문에서 만나자라는 제안이었죠. 그런데 이 경제산업성이 일정상의 이유로 어렵다라고 한 걸 보니 투트랙으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아무래도 강경화 장관, 폼페이오 장관, 고노 다로 외무성.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러 군용기 도발, 아무래도 한미일 공조체제의 균열을 이용한 시도였다고 보이는데. 아무래도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삼국이 느낀 것 같습니다.

◆ 이지현: 네, 그렇죠. 거기다 일본도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외교적인 탈출구를 마련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 최형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한미일 의원회의에 다녀왔잖아요, 의원들. 현장 분위기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이지현: 지금 국회 차원에서 방미단 방일단 꾸려서 내보내고 있는 건데 지난주에 갔다 왔어요. 이번 건은 방미 해서 미국 의원들을 만난 건 아니고 원래 1년에 2번씩 한미일 의원들이 모여서 3국의 공통된 쟁점사안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것 겸해서 간 건데 이번에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일본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상당히 분위기가 격했다고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의원도 있고 일본 의원도 있으니 일본의 지금 이 조치는 굉장히 부당한 조치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적인 조치다, 라고 그 부당성을 주장했고, 일본은 아니다. 너희들이 수출에 대해서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린 적절한 조치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 측 의원들이 굉장히 격한 반응들을 보이면서 센 발언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일본 의원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원들도 강하게 반박하면서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 최형진: 약간 싸우는 흐름으로 갔군요.

◆ 이지현: 네, 네. 살짝 다툼이 있었는데 미국 측 의원들이 싸우지 말라, 이렇게 중재에 나서긴 했다고 해요. 그런데 싸우지 말라, 정도로 분위기를 진정시켰을 뿐 이 문제, 수출규제 문제 그리고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의원들이 전혀 일절 발언을 안 했다고 해요. 미국 측에서도 한국이나 일본 중 어떤 편을 드는 모양새가 갖춰지는 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정도에서 논의가 진행됐다라고 갔다 온 의원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 최형진: 사실 마지막 질문으로 그걸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미국이 누구 편을 들었는지. 그런데 아무래도 언급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미국 의원들이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지현: 감사합니다.

◇ 최형진: 이지현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