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제외, 계속되는 일본의 여론전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7월 29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악마의 시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양지열 변호사(이하 양지열): 안녕하세요.

◇ 최형진: 첫 번째 소식입니다. WTO 일반이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알렸습니다. 김승호 실장, ‘열심히 칼을 갈겠다’고 했는데. 이사회에서 우리 입장, 잘 전달됐다고 보십니까?

◆ 양지열: 본인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신뢰감도 굉장히 가는 이야기도 했죠. 출국했을 때 기자분들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공부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분의 성향일 수도 있지만 대개 어떤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내가 공부 많이 했다라는 정도까지 자신감을 표출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분이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된 수입 농산물 재개하는 것에 관해서 WTO에서 1심에서 우리 정부가 패했던 것을 뒤집어서 2심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조치가 잘못된 것이 없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낸 주역 아니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뢰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럴 것 같아요. 너무 명백한 사안이잖아요. 우리 입장이어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일본이 취하고 있는 조치가 단적으로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 드리면 우리를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넣어서 수출품 규제를 꼼꼼하게 안 하게 된 이유가 일본 내 규정에 비춰봤을 때 안보 관련 규정들, 우리가 협약이라든가 대한민국 국내에 있는 각 기관들의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라는 보고서 문서들이 있어요. 그 문서들에 근거해서 대한민국은 안보 관련된 위험물질을 수출하고 있지 않다, 라는 게 일본 내에서 인정됐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켰던 건데, 그러면 거기서 배제하려면 그와 반대되는 일본 내 문서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런 작업들을 보니까 2003년도 2007년도에 우리가 허가해줬을 때와 사정이 바뀌었네요, 라는 일본 정부 내 문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우리 정부가 뭘 약속을 어긴 게 없으니까. 그런 것도 없이 갑작스럽게 이른바 정부의 일방적인 방침으로 법령을 바꾸는 조치이기 때문에 사실 김승호 실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은 충분히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보다 훨씬 전문적으로 그 부분을 연구하셨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 측이 법대로 원칙대로 따졌을 경우 할 말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니까 이런 말씀 하신 거겠죠.

◇ 최형진: 일본은 이번 이사회에서 변명만 계속 했나요?

◆ 양지열: 일본 같은 경우는 똑같은 이야기 했어요. 우리는 이게 국내, 일본 내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취한 조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일본을 감정적으로 쉽게 대해선 안 된단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시는 게, 국제 여론전이라든가 국제 외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우리보다 진짜 많이 치밀하고 엄청나게 잘하잖아요. 얄미울 정도로. 그래서 그 날도 일본은 주장하고 있기를 이사회에서 각 국가들이 한국의 주장에 별로 동조하지 않았다라는 일종의 반대선전을 이미 펴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에 대해서 김승호 실장의 반응이 참 재밌었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사실 WTO라고 하는 게 국제무역질서를 존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각국 간에 협약체이지, 이 협약체 내에서 분쟁이 생겼을 경우 분쟁해결절차가 WTO 내에 분쟁해결기구가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이사회는 분쟁해결절차가 열린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일본이 잘했네 잘못했네를 판단하는 기관은 아니에요.

◇ 최형진: 그렇죠. 강제성이라든지 구속력이 없으니까요.

◆ 양지열: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이사회에 대해서 아니, 어쨌든 국제관계인데 지금 한국이 일본이 전적으로 잘못했다는 설령 판단이 들더라도 다른 국가들, 제3국가 입장에서 거기서 그냥 그런 결정을 하고 성토하는 자리도 아닌데 일본 잘못했네란 말이 나올 리는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들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일본은 대한민국 의견에 다른 나라들은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또 각국 언론에 광고하고 있는 거예요.

◇ 최형진: 참 얄미울 정도로 여론전 잘합니다.

◆ 양지열: 잘해요, 정말. 배울 건 배워야 해요.

◇ 최형진: WTO 일반이사회를 통해서 일본에 일대일 공개대화를 제안했지만 일본이 거절했습니다.

◆ 양지열: 거기에 대해서도 일본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리는 대화 제의 받은 적이 없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석상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직접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을 해보자라는 제안을 공식석상에서 한 건데 ‘저한테는 연락 안 했는데요’ 그럼 그 자리에 일본은 없었나요. 온 세상이 다 알아도 나한테 직접 연락 안 했다. 그럼 일단 연락을 받을 준비는 돼 있는지. 사실 우리 정부도 이번에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외교적인 협상을 하자는 제의는 끊임없이 했었고, 실무 당국자들 간에 접촉도 시사했었고, 심지어 지난번에 처음으로 우리 국장급으로 시작하려다 일본이 반대로 과장급으로 낮춰서 갔었을 때도 그때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 달린 서류를 전달하려고 했더니 아예 안 받아버렸거든요. 그래놓고 이번엔 나한테 연락 온 적 없으니까 1:1 제의 받은 적이 없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공식적인 제안이 없었다란 식으로 뒤집는 거죠.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 최형진: 일단 협의에 들어가든 심사를 받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8월 초에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일본의 더 큰 보복 조치가 준비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 양지열: 그런데 그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는 이런 어떤 객관적인 수치로 따져봤을 때 경제적인 것만 놓고 본다면 당장에 어느 정도 타격을 피할 수 없는 것도 맞아 보여요. 지금 예정대로라면 원래 우리로 치면 국무회의라고 하는 각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보통 화요일이나 금요일 날 열리고,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나면 국회, 의회에 보내서 법령을 고치는 건데, 아베 휴가라고 하더라고요. 

◇ 최형진: 네, 휴가 갔습니다. 많이 힘들다고 하던데요.

◆ 양지열: 힘든 건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어디서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찌 됐든 본인은 참의원 선거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겠지만 앞으로 전략을 더 짜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금요일 쯤 하게 된다면 8월 말 정도에는 아마 일본 의회에서 통과가 될 것으로 보여요. 그 안에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른 우리가 외교역량도 계속해서 동원해야 할 것이고, 국제적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의견들도 모을 수 있으면 전달해야 할 것이지만, 통과가 된다면 아마도 예상컨대 지금 3개 품목 가량을 일종의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잖아요. 화이트리스트 배제한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모든 걸 다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한국의 아픈 부위가 어디인지를 더 찾아내서 딱 그 부분에 한정해서 뭔가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을까라는 게 중론인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막아낼지에 관한 대비를 하고 있겠죠, 우리 정부도.

◇ 최형진: 지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도 한 수를 거들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부자 나라들이 WTO에서 개발도상국 혜택을 못 받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 이렇게 지시했더라고요.

◆ 양지열: 한 20개국 가량이 세금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하죠. ‘우리가 그럼 개발도상국가였어?’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도 좀 못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겠지만, 국제법적으로 아니면 통상과 관련해서 기준치를 정할 때 어떻게 기준치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세금혜택을 몇 퍼센트까지 받느냐, 이런 부분들이 섬세하게 달라질 수 있잖습니까. 거기서 우리에게 좀 유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절묘하게 찾아내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게 왜, 이건 상식 수준으로 가는 거죠. 거기에 왜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개발도상국가야, 빼, 세금을 올려. 그런데 정확하게는 어찌 보면 중국과의 관계에서 또 2차전 내지는 2차전까진 아니더라도 끊임없이 국지전 정도는 벌이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부수적 피해를 입는다고 해야 할까요. 우리도 그안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런데 이 부분을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현재 공세를 더해줬다, 이런 상황은 아닌 거고요. 

◇ 최형진: 일본 편을 든 건 아니다.

◆ 양지열: 일본 편을 든 거라고 보진 않아요.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게 따지면 그 안에 들어간 국가들이 너무 많아요. 단순하게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하기에는,

◇ 최형진: 저는 그게 좀 걱정되더라고요.

◆ 양지열: 그렇게 고려했을 만한 성향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오히려 지금 철저하게 자국주의. G20 회의에서도 일본이 주체가 돼서 개최를 했지만 결국에는 자유무역질서라는 부분이 마지막에 선언문에서 빠지게 된 것은 결국 미국이 사실상 반대했다는 거예요. 자유무역질서가 아니라 드러내놓고, 아니면 드러내진 않았지만 사실상의 보호무역주의, 국가중심주의로 많이들 자국 국가들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부추기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게 이런 일에서 벌어지는 건데.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아베 총리를 도와주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지금은 미국을 중시하기 때문에 나온 조치인데 만약에 이게 거꾸로 그런 상황에,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상황이 되면 오히려 아베가 아니라 우리 쪽 편을 들어주겠죠. 이게 국가 간에 경제질서와 관련된 다툼에서는 철저하게, 경제 이익이기 때문에 이게 누구와 의리, 누구와 밥을 먹었냐. 이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에서도 보이는 건데.

◇ 최형진: 그때도 아베 총리와 골프치고 마지막에 청구서 내밀고 갔죠.

◆ 양지열: 그걸로 따지면 일본만큼 잘해준 데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염려할 건 아니라는 거죠, 제 말씀은. 다만 미국 반도체 업체들도 이미 지금 한국와 일본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우려하는 결의서를 냈어요.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 메모리 쪽에 있어선 폭등을 이미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폭등에서 그치지 않고 수급 자체가 안 돼버리면 글자 그대로 국제 경제가 죽을 수도 있다. 게다가 스마트폰 쪽에 관심 많으세요? 저도 IT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쪽을 면밀히 보고 있는데 정체돼 있는 스마트폰 시장을 지금 풀어야 할 쪽이 폴더블 쪽이고, 그쪽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 OLED 쪽이거든요. 그  OLED와 관련된 숨통을 일본이 막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우리만 끊기는 게 아니랄 화웨이나 애플 같은 데 다 끊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당장 타격을 안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 편을 들겠어요. 그건 자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국제경제나 이런 외교를 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들에 관해서 미국 측을 상대로 한 설득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8월 말쯤에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될 것 같은데, 대비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윤석열호가 출범을 했습니다. 사법연수원 23기들이 일선 핵심 보직을 맡았죠? 

◆ 양지열: 예.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그 이름들 다 아실 필요 있겠어요. 크게 의미도 없고 기억에도 안 남고. 다만 23기라고 하면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동기 기수들이라는 거고,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대개는 같은 기수가 총장급에 올라가면 옷을 벗고 나간단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 후배 기수들이 주루룩, 선배들은 갈린다. 이런 이야기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의 주요 자리들에 다 포진했다. 검찰의 안정화 작업이 이뤄졌고 또 그 이야기는 같은 동기들이다 보면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친하고 안 친하고를 떠나서 비슷한 같은 시대에 같은 일들을 쭉 추진해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핵심이 결국 동기인 23기들이 될 것이다, 라는 분석들을 하는 거죠.

◇ 최형진: 이분들 중에는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국회의원 100명을 수사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송삼현 지검장님도 계시고. 특수통 검사들이 승진했는데요. 이번에 이런 특수수사 전문 검사들이 배치된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 양지열: 일단 그렇게 보죠.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도 특수수사를 오래 했었고 특수통이라고 분류되는 분들이 최근까지, 과거로 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 삼성과 관련된 수사도 했었고, 최근 또 삼성바이오와 관련된 수사도 해왔던 분들이 주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공교롭게도 주로 특수수사를 많이 했었다는 부분이고, 특수수사라는 것은 경제인이라든가 아니면 정치권 중에서도 비위가 있는 인물에 대한 수사, 보통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건데. 이게 일단 계속해서 수사를 해왔던 분들이 대검의 주요 보직을 차지했단 이야기는 윤석열 지금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도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한 것 중에 ‘자유경제질서’, 공정경제질서를 해치는 부분에 대한 수사를 놓지 않겠다는 부분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검찰이 가지고 있는 형사정책의 방향은 아무래도 경제의 공평함 이런 쪽으로 않을까 하는 걸조금은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 최형진: 한마디로 경제에서 불공정 경쟁을 척결하겠다. 이런 의지로 봐야겠군요.

◆ 양지열: 그렇죠. 그게 지금 최근에 얘기 많이 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일이나 이런 부분하고도 연결되는 게, 아무래도 일반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경찰 쪽에도 힘을 많이 나눠주겠다라는 게 검경 수사권의 가장 큰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도 검찰의 직접수사를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일선 경찰서 단위에서 처리하기 힘든 사건들, 이른바 재벌들의 비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검찰이 명분도 가지고 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지금까지 쌓아 왔던 경험이라든가 능력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추는 것도 의미가 있는 작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형진: 이제 중간간부 인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곧 발표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까?

◆ 양지열: 중간간부라고 해도 결국 실무진들 얘기인 거죠. 실무진들 얘기인 거고. 앞서서는 동기들이 지검장 급으로 주로들 나가셨다고 한다면 대검에 이른바 차장급 이런 분들도 있고 반부배수사부라든가 이렇게 주요 핵심 수사부들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올 것이냐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특수수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일반 형사부 쪽을 주로 많이 담당하셨던 분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인사는 어떻게 될까를 같이 돌아봐야 하고, 실제 검찰총장 이전에 검사들하고 대화를 하셨을 때도 일선 형사부 검사분들이 우리의 지금 그동안의 공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 검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고 해요. 그 부분도 한 번 같이 지켜봐야겠죠.

◇ 최형진: 청문회 당시에도 측근 인사와 관련해서 불거진 게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중간 인사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한 예상하기 어려운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추측도 있거든요.

◆ 양지열: 그런데 그것은 아예 사실 검찰총장 임명 전에도 개인적으로 너무 가까운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바로 기용하지 않겠다란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비치셨어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한 번 이야깃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지, 검찰총장이 자기 가까운 사람만 옆에 두고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으니까.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 고맙습니다.

◇ 최형진: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