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7월 26일 (금요일)
■ 대담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성 “日 유엔안보리 할 말 없다, 우리가 퍼펙트하게 이겨”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한일 양국이 WTO 이사회에서 수출규제 조치를 놓고 격돌한 데 이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가 임박해 오면서 한일 관계가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방침에 국회에서도 전방위 여론전이 한창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일본특위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일본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이하 최재성)> 안녕하세요.
◇ 이동형> 어제 일본특위에서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간담회를 여셨다고 하는데, 역시 여론전의 일종입니까?
◆ 최재성> 그렇기도 하고요. 또 아무래도 해외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 주장을 강력하게 전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전략적 포석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일본 기자들과 신경전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 최재성> 신경전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일본 기자들이 고로다 씨 같은 경우에는 전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굉장히 사고 자체가 편향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요.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하고, 반박을 했습니다.
◇ 이동형> 일본특위에서는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일본을 유엔안보리 제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청했는데, 유엔안보리에 회부해야 한다고 생각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최재성> 일본이 소위 말해서 반도체 세 개 소재에 대해서 규제를 발표하면서 사실 그것은 일방적인 침략적 행위거든요. 그래서 골대를 세 번 옮겼어요, 그런데. 치밀하고, 냉정하고, 오랫동안 준비했다고 해서 불안하고, 두려운 초기의 상황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포함해서 양국 간의 신뢰가 훼손됐다, 이게 이유였어요. 그러나 외교적 문제를 왜 경제에 끌어 들이냐고 해서 논박을 하니까 골대를 두 번째 옮긴 게 전략물자, 일본이 수출하는 전략물자에 대한 통제가 한국에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해서 북한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자국 내 수출기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다고 세 번째 옮겼는데, 두 번째 이유인 전략물자 통제에서 유엔안보리에서 패널 보고서들이 지금 열 차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은 거의 퍼펙트 하거든요. 전략물자 통제가.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발표된 것만 서른세 가지인데, 각각 다 위중한 사안들이에요. 거꾸로 그것을 두 번째 골대로 옮기면서 그것으로 핑계를 삼아서 경제적인 보복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유엔안보리 조사위원회로 가자. 거기는 일본도 있습니다. 상임위 이사국 5개국과 한국, 일본, 싱가포르, 이렇게 패널들을 추천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로 가지고 가면 일본이 적어도 두 번째 골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이런 판단입니다.
◇ 이동형> 유엔안보리 제재위원회 회부가 되면 나중에 결정이 나게 되면 역시 이것은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괜찮습니까? 우리에게 유리한 겁니까?
◆ 최재성>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략물자 통제 관리지수에서 17위 국가고요. 일본이 36위거든요. 법과 제도라는 측면에서는 일본은 최하위권입니다. 그런데 저런 억지 주장을 하니 저희는 거의 퍼펙트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이 유엔 패널 보고서에 적발된 것만 보더라도 군수물자나 무기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물자들이 있고요. 또 사치품이나 컴퓨터, 레이더, 이런 등 아주 위중한 사안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적어도 이번 경제 침략의 두 번째 골대에 대한 명분은 국제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이동형> 이번 WTO에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1대1로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일본이 거절했잖습니까? 그래서 WTO 회원국 대표들이 한국은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일본이 거절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줬다. 그래서 우리 전략이 먹혀 들어갔다. 일단 언론은 호의적인 평가를 내보이던데, 김승호 실장의 전략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재성>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일본이 보복카드를 꺼내들었을 때 정말 집채 만한 바위가 굴러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냉철한 분석으로 정부가 잘 대응해서 골대를 세 번 옮길 정도로 아베 정부의 스텝이 꼬였습니다. 판정승을 했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 WTO에서 우리가 1대1 토론을 공개적으로 제안했고, 이것을 회피한 것을 끌어낸 것은 이것도 일종의 판정승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실제적으로 끝난 다음에 우리 대표들에게 굉장히 잘했다, 이런 응원의 문자도 관계국 대표들이 보낸 것 아닙니까? 그것은 대표적으로 잘했다는 생각입니다.
◇ 이동형> 우리 측 대표들이 일을 잘했고, 그리고 며칠 전부터 국제여론이 우리에게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외신의 보도를 봐도 그렇고 말이죠. 이렇게 여론전에도 앞서고 있고, 국민들은 불매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 여당에서 강 대 강 대응을 하는 거 아니냐, 그것은 꼭 그게 필요한 일이냐는 지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재성>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분석과 대응책, 여러 가지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마련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강 대 강으로 가게 되면 경제적으로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이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반도체 소재 카드를 꺼내들었을 때 에칭 가스가 며칠 분 남았니, 포토 레지스트가 어떻게 됐느니 해서 굉장히 불안에 떨었는데, 정밀분석을 저희들이 해보니까 매우 위중한 문제고, 현실화됐을 때 피해가 크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글로벌 공급 체계라는 반도체 유엔군과 같은 아주 조밀한 분업 체계들이 파괴되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일본을 굉장히 국제 여론도 안 좋게 생각하고, 글로벌 밸류 체인의 파괴자라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할 정도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우리가 정밀하게. 정부만이 냉정하게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또 화이트 국가에서 아예 제외될 경우에는 320개 품목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가 확대되잖아요. 이것은 침략에서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분석도 매우 정교한 지도를 마련해놨습니다. 물론 이것이 일본을 한 번에 제압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아주 단순한 분석이 아니고, 이게 상호연계성이라든가, 일본도 못지 않은 아킬레스들이 있다는 판단 하에 이런 강 대 강 대치도 하지 때문에요.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일본하고 대등하게 외교전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에너지가 된다. 그럴 만한 분석과 준비는 상당히 해놨다, 이런 생각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어쨌든 야당은 정부 여당의 이런 모습이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강 대 강으로 해서는 안 된다, 감정적 대응하지 마라, 그러면서 외교적 대응을 해야 한다, 정상회담이나 특사 파견도 그 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 최재성> 하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사 파견도 그렇고, 정상회담은 더욱 그렇죠. 일본이 전대미문의 경제 침략을 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크고, 가장 부담이 큰 분야를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가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데, 야당이 그러면 주장하는 것은 뭡니까? 그냥 무릎 꿇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석 자체가 저는 정밀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야당이. 그래서 특사 파견도 일방적으로 저쪽이 침략을 해왔기 때문에 대등한, 내지는 유효한 환경들을 만들어가면서 중간에 외교적 꼭지를 따거나 혹은 정상회담은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나가고, 때로는 격렬하게 우리 카드를 가지고 같이 맞서고, 또 때로는 국제 여론전이나 이런 것을 하고. 아주 잘한 거 아닙니까? 왜 외교 문제에 경제를 끌어들였느냐. 이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론전에서 선도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중간의 꼭지를 따거나 마지막에 꼭지를 딸 때 해볼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의원님 말씀처럼 중간에 꼭지를 따든, 마지막에 꼭지를 따든, 실무자들이 물 밑 접촉을 하든, 접촉은 있어야 중간에, 혹은 마지막에 꼭지를 딸 거 아니겠어요?
◆ 최재성> 아시다시피 외교부 장관 라인도 통화도 하고, 가동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정부 간에도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초기에, 특히 우리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또 정부에서도 정밀 지도를 바탕으로 강력한 대응을 했고, 국제 여론전에서도 저희들이 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아베 정부가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냉정하고, 무섭게 준비를 한 것이다. 물론 그렇게 상정하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겠지만, 의외로 스텝이 꼬이고, 조금 치밀하지 못한 점들이 보여서요. 거기에는 강력한 대응과 국민적 에너지가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정치 이야기도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원포인트 안보국회에 합의해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는데요. 원포인트, 그것도 안보 관련 국회 소집 제안. 의원님, 어떤 입장이십니까?
◆ 최재성> 안보를 얘기해보자는 이런 것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요. 국회가 지금 사실상 오랜 기간 문이 잠겨 있고, 또 식물 국회 아닙니까? 그래서 왜 원포인트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갈 수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추경이 있고요.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금 7월 넘기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릴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일본이 전대미문의 도발을 했는데, 이거 지금 결의안조차 본회의 통과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결의안이라는 아주 당연하고, 초보적인 행위에 대해서요. 각종 규제법들이 있고, 밀린 민생법안들이 있는데. 굳이 이것만 포인트로 잡아서 할 일이 뭐 있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 추경은 민주당은 예산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야당 시절에도. 그래서 예산을 국방부 장관 사퇴를 전제로 한다는 둥,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를 드는 것은 없었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포인트 국회라는 것은 지금 국민들에게 볼 낯이 없다. 안보국회를 포함해서 다룰 수 있는 것을 다루자. 이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 이동형> 네,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도 추경도 같이하자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까?
◆ 최재성>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늦었는데 지금 기록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안 되면 그것은 첫 기록이 되는 겁니다. 저도 야당 때 예결위 간사도 하고 하면서 했는데요. 정말 엉터리 추경, 박근혜 정부 때 2013년 예산안을 가짜 예산안을 가져왔거든요. 수입과 지출을 제로로 만들어서. 그래서 세입을 부풀려서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17조 수표추경을 해서 그중에 13조 가까이가 세입 결손, 가짜로 부풀린 세금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세입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맞추라고 가짜를 제출했는데, 그게 메꾸려고 세입을 충당하기 위한 추경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안 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는 것은 적어도 예산은 아니지 않느냐.
◇ 이동형> 지금까지 추경 무산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최재성>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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