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민이 개헌 반대하는 이유? 징병제 부활, 그리고..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7월 26일 금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에도 오~!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와 함께 할 텐데요. 방송 들으시면서 나누고 싶으신 의견, 여러분의 생각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게스트 모셔보죠.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이하 호사카 유지): 안녕하십니까.

◇ 최형진: 일본 맥주 불매운동이 거셉니다. 편의점에서도 할인행사 품목에 일본 맥주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한국에서 부는 불매운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호사카 유지: 불매운동이라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한국 제품을 사랑하자, 라는 오히려 일본 제품보다 좋은 한국 제품들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그것을 디스커버(discover·발견)해야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한국 제품을 사랑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일본 특히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놀라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에 더 좋은 게 많은데 왜 지금까지 일본 제품을 샀나요, 그런 식으로. 인식이 굉장히 일본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화장품이라든가 일본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일본보다 좋은 게 한국에 많다라는 인식이 오히려 특히 젊은 일본 사람들 중에는 많이 확산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새삼스럽게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라고 하니까 왜 일본 제품을 지금까지 썼나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민당이 21일 치른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여당 과반 의석 확보’를 목표로 잡고 있었는데, 일단 목표는 무난하게 달성했습니다.

◆ 호사카 유지: 예, 일단 목표는 달성했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목표를 낮게 잡았습니다. 왜냐면 낮게 잡지 않으면 참패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게 12년 전에 진짜 참패해서 하야한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낮게 잡아서 승리선언을 하려고 처음부터 마음먹고 있었죠. 그러나 실제로는 아니죠. 실제로는 승리가 절대 아닙니다. 승리가 아닙니다. 자민당만 봐도 9개 의석이 더 적어졌고요. 연립여당만 봐도 6개 의석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개헌선을 보면 4개 의석이 부족했고요. 개헌선이 4개라고 해도요. 사실 연립여당에 공명당이라는 세력은 28 의석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 원래 개헌세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쪽에서 약간 좀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공명당은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있지만 원래는 이 사람들이 불교 종교단체가 모체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불교단체는 평화세력입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대 지도자가 탄압을 받아서 옥사까지 했습니다. 그러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많은 일본 국회의원들의 신사참배 문제가 있잖아요, 야스쿠니 신사. 거기에도 반대하고요. 그리고 또 평화세력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전쟁을 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생각으로 비롯한 자위대를 일본 정식 군대로 바꾼다는 그 개헌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매니페스토라는 공약집에 개헌이라는 이야기를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개헌세력으로 보기 어려운.
 
◇ 최형진: 개헌세력이 아니다. 그럼 28석이 개헌세력이 아닌 거네요.

◆ 호사카 유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60석에서, 164석 필요하죠. 거기서 실제로는 개헌세력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 160석인데 거기서 또 28석은 불분명한 개헌세력입니다.

◇ 최형진: 전체적으로 보면 32석이 부족한 거라고 봐도 될까요?

◆ 호사카 유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명당을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압승, 혹시 압승할 수 있으면 공명당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을 만들려고 한 거죠. 현재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공명당은 여러 가지 정책 면에서 맞지 않고 그리고 불교세력이라는 부분에서 일본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공명당을 제외하고 싶다라는 그런 논의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종교단체 신자 분들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의석을 확실하게 계산할 수 있는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자민당으로서는 항상 과반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독으로는 어려우니까 요새, 이번에도 113석밖에 안 됐습니다. 이것은 123석이 과반인데 거기보다 10석이나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혼자 자민당이 과반을 얻기 어려운 정치적 상황에서 의석수를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공명당 같은 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자민당하고 달라요.

◇ 최형진: 정책도 다르고 출발점도 다르고요.

◆ 호사카 유지: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아베 신조의 고민이고요. 그래서 선거 그날 이후에 지금 휴양에 들어갔죠. 많이 피곤했을 거예요.

◇ 최형진: 교도통신의 여론조사, 24일 연합뉴스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아베 신조 총리가 임기 중 개헌에 대해 56%가 반대한다고 답을 했고요. 반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32%에 그쳤습니다. 참의원 선거 출구조사에서 진행된 같은 설문에서는 47.5%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개헌 반대의견이 높게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 호사카 유지: 먼저 직접적으로는 북한 위협이 사라졌다, 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아베 정권은 북한이 군사적 위협이다, 라는 말을 계속하면서 개헌이라는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계속 높여나갔는데, 그러나 요새 남북 간에 평화무드가 있기 때문에요. 사실상 일본 국민들도 북미도 계속 개선을 하는 마당에 북한 위협이 사라졌다고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하고 전쟁을 하고 싶다라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일본 국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혹시 개헌이 되면 이제 정식적인 군대가 들어설 것이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의 많은 걱정, 징병제 부활 이것입니다.

◇ 최형진: 군대 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거잖아요.

◆ 호사카 유지: 예. 그것은 현재까지 몇 십년 간이나 그런 징병제 없이 자유를 누렸던 일본, 특히 젊은이들은 그것은 정말 반대하는 거죠. 이러한 일본 국민들의 정서가 그런 퍼센티지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 최형진: 저도 군대 다녀왔습니다만 반대하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 호사카 유지: 그리고 어머니들도 반대하죠.

◇ 최형진: 그럼요. 자신의 아들이 또 가야 할 수 있으니까요. 일본 국민들은 실제로 ‘개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궁금한데. 방금 간략하게 얘기해주셨지만 실제로 개헌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 생각들 구체적으로 듣고 싶거든요.

◆ 호사카 유지: 예, 그러니까 먼저 정치 무관심층이 여론조사를 하면 45~60% 정도 나타납니다. 그런 분들은 아예 그러한 논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관심 없다라기보다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의 경우는 거부감이 있을 때는 등을 돌려서 무관심층으로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반대라든가, 혹은 소극적이지만 일단 정치는 정치인에 맡기자.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한국에서 무관심층 아직도 12~13% 정도인데요.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정치에 무관심해도 생활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50% 정도의 일본 국민들은 개헌에 대해서 이런 의식입니다. 일단 이것은 특히 연합국이 일본에 사실상 강요한 헌법이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맥아더가 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맥아더 헌법이라고도 사람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45년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개헌이라든가 고치지 않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제9조, 그래서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바꾸겠다. 그런 의식이 없더라도 개헌을 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의 인식에는 일단 일본인 스스로의 손으로 만든 헌법이 필요할 것 아닌가.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군대는 필요없는 것 아니냐. 이런 갈등이 더 생겨서 결국 평화헌법은 사실 외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본 내 갈등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가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상적인 형태로 만들어진 헌법이니까 지키자. 이런 사람들이 꽤 많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유튜브로 강선엽 님, ‘일본에도 정치권에서 친한파라는 말을 쓰나요? 있다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나요?’ 하셨거든요.

◆ 호사카 유지: 친한파라기보다 지한파. 그런 말을 많이 쓰죠. 한국을 잘 알고 또 한국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리는 사람들을, 물론 가끔 친한파라고도 하지만 지한파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 최형진: 친한보다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고요. 정재현 님, ‘일본의 부당한 보복을 상대로 우리나라 정부가 취하고 있는 방법이 현재 적절한가요?’ 하셨거든요.

◆ 호사카 유지: 예, 먼저 경제보복 조치를 시작한 게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전쟁을 사실 일본이 감행한 것이고요. 앞으로도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이것은 이쪽하고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현재 경제전쟁을 감행하고 있는 게 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강경한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 오히려 일본 쪽의 양보를 끌어낼 수 없습니다. 현재는 경제전쟁 상태다, 라는 인식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외교 노력은 계속하는 것이고, 일단 양쪽에서 경제전쟁 상황에 대한 대비, 그리고 정책. 그러나 항상 대화의 문을 여는 외교정책. 클라우제비츠라는 <전쟁론>을 쓴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은 외교의 연장이다. 그러니까 경제전쟁하고 외교를 따로따로 구별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정부는 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서 경제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그래도 계속 외교적으로 풀어라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략은 전통적으로 많은 나라가 써왔던 대단히 오소독스(orthodox)한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아베 총리의 선거 유세 날에 ‘아베 그만둬’라고 외친 한 시민이 끌려가는 영상이 공개됐거든요. 자민당이 70년 가까이 장기집권 하고 있는데 한국의 일부 국민들, 네티즌들은 일본이 독재국가냐. 일본 국민들은 민주주의 의식이 있냐. 이런 비판들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호사카 유지: 일본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때 상당히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아베 총리가 유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예를 들면 다른 야당 쪽에서 유세해서 앞에 있는 사람이 야당쪽에서 말하는 당수 있잖아요. 당수에게 ‘너 그만둬라’라고 해도요. 경찰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것은 불공평하고 사실상 독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번에 자민당이 9 의석이나 잃어버린 이유 중 하나가 이 동영상이 일본 내에서, 그러니까 잡혀가는 동영상. 경찰이 시민들을 잡아가는 동영상이 200만 이상 조회됐어요. 이 영향이 없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최형진: 처음 안 사실인데, 일본 내에서도 그럼 반감이 굉장히 많겠습니다.

◆ 호사카 유지: 굉장히 있었어요. 이게 조금 그러니까 시간이 더 길게 있었으면 자민당이 더 많은 의석을 잃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 최형진: 알곘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WTO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당분간 한일관계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한국 제품이나 한국 여행 불매운동, 움직임이 있습니까?

◆ 호사카 유지: 아직은 없고요. 왜냐면 거기에 대해서는 물어보면 답변하지 않는 일본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하고 문화, 여행 다르다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 최형진: 좀 구분을 취하는군요.

◆ 호사카 유지: 네, 네. 완전히 구별하고. 그리고 이번에 시작이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뭔가 처음 보복을 가했다든가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한국에 대한 반감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요. 물론 앞으로는 주시해야 하겠지만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유튜브로 정재현 님인데요. 물론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답답합니다, 국민으로서. ‘답답한 한일관계 명확한 해결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해주신다면?

◆ 호사카 유지: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현재는 경제전쟁을 감행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계속 정책을 써야 하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은 외교적으로도 일본 쪽의 양보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두 동원해야 하고, 또 하나는요. 여론전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여론전을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나쁘다, 한국이 잘못했다라는 여론전을 각계각층에 그런 논객을 활용하면서 일본 정부는 매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해요. 오히려 한국 내에서 한국 정부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일본하고 다른 거죠. 국제 여론전, 그리고 국내 여론전을 일본 아베 정권은 정책으로 엄청나게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밀리지 않고 여론전을 계속 감행한다면 일본 사람들이 많이 설득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세계가 설득당하는 거죠. 이런 노력이 현재까지 부족했다. 저는 그 부분이 약간 불만입니다.

◇ 최형진: 우리 여론이나 언론이 분산된 건 이런 상황을 보면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호사카 유지: 감사합니다.

◇ 최형진: 호사카 유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