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안보리 위반? "걸려면 걸 수 있어, 북미 판 깰 행동까진 아냐"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7월 25일 (목요일)
■ 대담 :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北 미사일 안보리 위반? "걸려면 걸 수 있어, 북미 판 깰 행동까진 아냐" 

- 北 미사일 안보리 위반? "걸려면 걸 수 있어, 북미 판 깰 행동까진 아냐" 
- 北 미사일 지금 왜? "북미 협상 진행되면 실험 못해, 소강상태일 때 잔뜩 해두려는 계산" 
- 北 미사일 추가 발사 가능성? "1000km 넘지 않는 이상 북미 판 안 깨져" 
- 중·러 합동 영공 침범 "북한과 큰 관계없어, 북·중·러 삼각동맹 너무 이른 평가"
- "GSOMIA과 호르무즈 해협 군대 파병" 두 가지 카드 잘 엮으면 미국이 아베 제어 
- 현직 총리 특사? 거꾸로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어, 타결 안 되면 다음 카드 없다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북한이 오늘 새벽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1발은 430km를 날아갔는데, 나머지 1발은 690km까지 비행했다고 하죠. 군 당국은 신형 무기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판문점 북미 회동 때 약속한 대로라면 실무협상에 나서야 하는데, 왜 북한은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는 걸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외교전략실장,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이하 홍현익)>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오늘 쏜 미사일 중 한 발은 비행거리가 690여 km다, 어떤 종류의 발사체라고 보십니까?

◆ 홍현익> 네, 5월 4일하고 5월 9일에도 발사했는데요. 그때는 270km, 430km, 그렇게 날아갔습니다. 그때보다 250km 정도를 더 날아갔죠. 제가 볼 때 완전히 신형은 아닌 것 같고요. 그때 발사한 것을 조금 더 개량한 것이 아닐까. 그런데 그때 발사한 것 자체가 그게 신형이었거든요. 이스칸데르형이라고 해서 러시아가 유럽에 배치해서 서유럽을 상당히 긴장시키고 있는 그런 미사일인데, 이게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이 있습니다. 탄도 미사일은 대기권 밖까지 날아갔다가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상으로 자유낙하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탄도 미사일은 멀리 가고, 요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있고, 순항 미사일은 유도 조정기능이 있어서 평행으로도 날아가고, 그래서 조정이 가능하고, 그러나 요격이 쉽고요. 그런데 통상 우리가 미사일을 요격할 때는 탄도 미사일이 자유낙하 하니까 그 궤도가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맞추기가 쉬운데, 이스칸데르는 탄도 미사일 형태로 날아서 대기권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곧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평행으로 날았다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궤적을 잡기가 어렵다는 거죠. 요격이 안 되니까 굉장히 새로운 미사일이다. 이게 신개념, 믹스된 형태의 미사일인데요. 그런데 이게 더 멀리 날아갔다. 이번에 발표된 것을 보면 고도가 50km고, 길이가 690km란 말이에요. 최고 높이에서 거의 16배 날아갔으니까 이게 순항 미사일 기능을 가진 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 거죠. 정확한 것은 군 당국에서 추후 분석해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일본의 아베 총리가 일본 안보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안보리 위반입니까?

◆ 홍현익> 안보리 위반으로 걸려고 하면 걸 수 있는데, 안보리에서 처음에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떤 미사일 발사체도 발사해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이제는 인공위성을 쏘고, 그런데 그게 탄도 미사일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탄도 미사일이라고 규정하면, 안보리 위반이기 때문에 거리에 상관없이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체도 발사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존 볼턴 같은 사람은 그 점을 강조해서 안보리로 가져가야 한다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나라나 국가의 안보 자위권이 있는데, 1000km는 한반도에서 미국까지의 거리를 생각하면 미국에서는 이거 그냥 동네 훈련한 거다, 이렇게 여겨서 협상의 동력을 살려놓으려는 거죠. 그러다가 지난번에 일본에 갔을 때 볼턴이 먼저 와서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트럼프가 와서 이거 볼턴은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해서 면박을 준 적이 있죠.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크게, 5월에 했던 것처럼 미국에 상당히 보수적이고, 대북 불신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도발이라고 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여기서 판문점에서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판을 깰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북미 간의 신뢰를 어기는 행동까지는 아니다. 유감스럽지만 신뢰를 어기는 행동까지는 아니다. 협상을 계속된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이 시점에 왜,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쐈을까?

◆ 홍현익> 미국이 북한이 바라는 협상의 내용을 준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항간에, 지난달에 미국의 여러 가지 안이 비건을 통해서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나온 것을 종합해보면 북한의 핵을 일단 동결해야겠다, 이게 새로 나온 이야기고요. 모든 핵과 프로그램을 중단시킨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해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 인센티브 중에는 연락사무소 설치나 종전선언, 이런 것은 들어가 있는데, 교류 협력을 증진한다, 인도주의적 지원을 한다, 이런 것은 들어가 있겠지만, 진짜 북한이 바라는 제재 완화는 전혀 없거든요. 제재 완화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됐을 때 제재 완화를 한다고, 이것은 분명하다고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설사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사실은 체제 안전 보장이 더 중요하고, 거기서 중점을 두겠다고 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만나서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속내는 또 다른 거죠. 속내는 아니, 같이 평화 공전하겠다고 하면서 제재를 하나도 안 풀어준다는 게 그게 무슨 협상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따라서 제재 완화 가능성을 가지고 협상에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역으로 보면, 북한 나름으로는 북미 간의 협상이 진행되면 미사일 실험도 못 합니다. 북미 관계가 좋은데 어떻게 이런 것을 실험하겠어요? 따라서 지금 소강상태일 때, 실험할 수 있을 때 잔뜩 실험해놓는다, 이런 계산도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사일 자체를 실험해야 하는데, 이번에 하고, 협상력도 강화하고, 협상이 진행돼서 하면 그것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에 관한 것이니까 미사일 기술은 계속 개발한 상태로 남아 있으니까 북한한테 득이 된다고 해서 발사를 한 거죠.

◇ 이동형> 그러면 북미 회담, 판문점 회담 이후에 실무협상을 위한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홍현익> 않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얘기한 거 있죠. 지금 협상은 시작되고 있지 않지만, 친서가 오고가고 있다. 물론 김정은의 친서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리용호가 폼페이오한테 보낸 친서라든지, 하여튼 서로 간의 서신 교환을 통해서 사실상의 협상은 되고 있다. 또 뉴욕 대표부에 있는 차석대사,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북한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뉴욕 채널을 통해서 국무부하고 미국 뉴욕에 있는 UN 대표부의 북한 외교관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평양에 전하고, 이런 방식으로 협상이 되고 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한미 연합훈련 관계로 그 대응으로 쐈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 홍현익> 한미 연합훈련은 사실 북한의 공식적인 발표에 따르면, 작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뿐 아니라 이번에 판문점 정상회담의 리용호 외상하고, 그다음에 폼페이오 장관이 배석했거든요. 우리 리용호 외무상과 위원장 동지가 계신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한미 연합훈련은 연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가타부타 얘기가 없고요.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국무부에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지금 나오는 것으로 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도 만약에 북미 협상이 진행돼서 상당한 진전이 있으면 그때는 한미 연합훈련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한 것을 이번에 실무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 한미 연합훈련 안 한다, 이렇게 북한이 착각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아니면 북한에서 근거도 없지만 얘기를 하면서 하지 마라. 이번에 8월 초에 하는 한미 연합훈련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동형> 그러면 추가 발사 가능성 있습니까?

◆ 홍현익> 추가 발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1000km를 넘지 않는 이상은 트럼프도 큰 반응을 안 할 것으로 저는 보고, 그러나 추가 발사는 일부로 한다기보다 이번에 한 실험이 기술 진보에 또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하려고 할 거고요. 굳이 일부로 자극하기 위해서 계속 발사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이동형> 추가 발사가 만약에 있더라도 1000km 이내면 실무회담은 할 수 있다?

◆ 홍현익> 그렇죠. 지금 가능성은 8월 2일에 사실은 리용호 외무상이 태국의 방콕에서 ARF, 아시안 지역안보 포럼 외무장관 회담이 매년 여름에 있는데요. 거기서 폼페이오 장관하고 리용호하고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용호가 오늘 나온 뉴스에 따르면 안 오겠다고 해서 이거 역시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전술로 보이고요. 따라서 ARF 외무장관 회담 끝나면 바로 한미 연합훈련이 8월 5일부터 시작돼요. 8월 21일에 끝나는데, 북미 실무회담은 지금으로 봐서는 8월 25일이나 8월 말 경이나 그때쯤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이동형> 그런데 2~3주 안에 한다고 했었잖아요. 왜 이렇게 딜레이 된 겁니까?

◆ 홍현익> 2~3주라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거고, 본래 회담에서는 조만간에 하죠,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이 카드로 쓰는 건 뭐냐면, 만나주는 것 자체도 북한은 카드에요. 그런데 미국은 우리가 초강대국이 북한처럼 작은 나라랑 협상하는 거 자체가 인센티브다, 이렇게 생각하고, 북한은 만나주는 것 자체가 트럼프가 북한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통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것도 인센티브라고 생각해서 만나는 것 자체가 연기되는 거죠.

◇ 이동형> 지금 일본하고 관계도 있고, 북한도 다시 미사일을 쐈는데, 엊그제 러시아하고 중국이 합동으로 우리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 홍현익> 이것은 사실은 큰그림으로 봐서 이게 트럼프 현상에서 나온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트럼프가 저는 본래 로마 제국, 대영 제국, 러시아 제국, 미국 제국까지 쳐서 제국은 항상 자기가 얻는 것보다 많이 베풀면서 제국의 영광을 누려왔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에 와서는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겠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미국에 대해서 불평이 많은 거죠. 특히 적대 진영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러시아도 제재를 받고 있고, 중국은 아예 무역전쟁하고 있고, 남중국해에서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거의 준 동맹을 맺으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공군 군사훈련을 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한일 간의 갈등이 있으니까 한일 간의, 특히 독도를 가지고 갈등이 있으니까 한·미·일 공조를 절묘하게 건드려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테스트를 해보는 거고, 두 번째는 대비 태세가 어떤가, 그리고 한국을 건드렸는데 미국은 어떻게 나오나를 보는 거고, 그다음에 한일 간에는 이간질을 시킨 거고, 또 미국은 한일 간의 중재 역할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한·미·일 공조 별거 아니다, 이런 것까지 얻은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굉장히 절묘한 전략적 플레이를 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이동형> 북한은 사전에 알았을까요?

◆ 홍현익> 북한하고는 큰 관계없다고 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 미사일 발사하고 하는 건 아마 시진핑 주석이나 푸틴 대통령이나 김정은 왜 또 그렇게 말썽을 피워?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게 북·중·러가 삼각동맹이다, 이렇게 하는 건 아직 거리가 멀고요. 따라서 북방 삼각관계가 무슨 동맹으로 발전한다, 그거는 아직 상당히 이른 평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동형> 볼턴 보좌관이 일본, 또 우리나라를 연속 방문했어요. 한일 군사협정 이야기도 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던데요?

◆ 홍현익> 당연히 했을 겁니다. 당연히 했고, 볼턴 대통령이 분명히 했을 얘기는 한일 간에는 가능하면 대화로, 가능한 조속하게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할 수 있는 바는 하겠다, 라고 하면서 단, 한일 정보보호 협정은 이것을 한국이 갱신 안 한다고 하면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할 거다, 라고 엄청난 압박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거꾸로 우리 정부는 한일 정보보호 협정은 3년 전에 사실은 박근혜 정부도 별로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미국이 떠밀어서 한 달 만에 급속으로 체결한 겁니다. 일본은 하고 싶죠, 당연히. 왜냐하면 일본과 중국은 경쟁자고, 미국하고 중국은 전략적 라이벌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에서 일본이나 미국으로 미사일이 날아갈 때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본에 두 군데 레이더에서 위치를 파악하고, 한국에서 사드 기지에서 레이더를 파악하는데, 그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이 되어야 미국에서 X축, Y축, Z축의 좌표가 딱 찍혀서 위치가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한테는 엄청 이득인데, 한일 정보보호 협정이요. 그런데 우리가 얻는 것은 휴미트 정보, 인적 정보 같은 거 엄청나게 소중한 것을 주면서 얻는 것은 별로 많지 않아요. 단지 오늘 미사일 쏘고 그런 거는 위성에서 보고 그런 거, 조금 더 추가적인 정보를 주겠지만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주고 있고, 더구나 일본이 독도에 야욕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렇게 남의 나라 영토를 침범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하고 어떻게 정보를 공유합니까? 그래서 독도에 대한 영유 야욕을 버릴 때 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미국이 떠밀어서 어쩔 수 없이 했거든요. 따라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정부도 8월 중순에 이것을 갱신한다고 하고 싶은데, 아무 말 안 하면 갱신되는 겁니다. 아무 말 안 하고 다시 갱신했으면 하는 게 우리 바람이지만, 일본이 한국을 백색 리스트에서 뺀다고 하면 이거는 한국을 적국으로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하고 군사안보 정보를 공유할 수는 없다. 그 점은 양해해 달라, 이렇게 하면 미국은 자동으로 일본한테 엄청난 압박을 가해서 백색 리스트에서 제외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 이동형> 한일 군사협정 박사님한테 물어본 게 우리가 이것을 일본의 경제 보복의 카드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어요.

◆ 홍현익> 사실상 카드지만, 카드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갱신하고 싶지만 일본이 백색 리스트에서 제외하면 우리는 당연히 그런 나라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는 없다, 양해해 달라. 

◇ 이동형> 미국이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 홍현익> 미국이 움직일 수밖에 없죠. 또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에 군대 파병해 달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이미 소말리아에도 청해부대가 나가 있고, 그 위치가 거의 비슷한 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미국이 한국의 유조선을 거의 공짜로 지켜준 거 아닙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미국이 원한다면 우리가 기여하겠다고 오히려 나서서 이렇게 우리가 좋은 동맹인데, 한일 간의 관계에서 미국이 역할을 해라. 이 두 가지. GSOMIA하고 파병, 이거를 잘 엮으면 아베를 아마 미국이 제어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파병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은 또 반대하지 않을까요?

◆ 홍현익>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쟁하는 데,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이라크에 파병해서 매일 같이 미군이 두 명씩, 세 명씩 살해당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위험을 무릅쓰고 간다기보다 한국의 유조선을 지키기 위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거고, 한국으로 오는 유조선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평화 유지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따라서 이란과의 관계가 약간의 문제가 있을지는 몰라도 파병에 가서 얻는 득이 훨씬 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이동형>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 한일 정보보호 협정이라든가, 또 파병 문제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겠다. 지금도 야당은 외교로 풀어라, 그러면서 한일 정상회담 이야기를 하고, 또 특사 파견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카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홍현익> 특사는 지금 정부 입장은 언제든지 보낼 수 있지만, 사실 이낙연 총리 같은 분이 지일파이시고, 일본에 아는 분도 많고 그래서 가시면 좋은데, 가서 만약에 타결이 안 되면 이거는 그다음에 카드가 없어요. 따라서 사전에 조율을 해놓고 특사는 마무리하러 가야지, 이것을 타결하려면 사실은 김종필 씨나 박태준 씨 같은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가실 수 있죠. 그런데 현직 총리께서 가신다는 것은 위험부담이 거꾸로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동형> 한일 정상회담도 그런 차원에서 마찬가지다?

◆ 홍현익> 한일 정상회담도 당연히 만나서 이게 협상 자체를 하기보다는 상당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기반이 조성되고 만나서 오히려 악수하고, 좋은 관계로,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것을 약속하는 그런 장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지금 그러면 반대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불매운동. 소용없다, 그거. 오히려 우리 쪽이 더 큰 피해다, 이런 이야기는요?

◆ 홍현익> 우리가 더 큰 피해일 수는 없죠. 매년 우리가 최소한 300억 달러 적자인데요. 세상에 300억 달러만큼 이렇게 매년 흑자를 내면서 자기들한테 고맙게 적자를 내주는 나라한테 경제 보복하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을 겁니다. 트럼프가 지금 중국한테 하는 건 3000억 달러 매년 적자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건데요. 오히려 300억 달러 흑자 보는 나라가 적자 보는 나라한테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일본에 안 가는 거. KBS에서도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YTN도 언제 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이거 조용히 국민들이 일본 물건 안 사주고, 그다음에 일본에 안 가고 그러면 일본의 지방정부나 그런 곳에서 아베한테 압력을 넣어서 일본 스스로가 물러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홍현익 박사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홍현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