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이사회, 통상전략가 김승호 실장의 카드는?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7월 23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이지현 뉴스핌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이지뉴스, 뉴스핌의 이지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지현 뉴스핌 기자(이하 이지현): 안녕하세요.

◇ 최형진: 오늘부터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이사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고요.

◆ 이지현: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이번 이사회에서는 164개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해서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우리 측의 요청으로 수출규제 이 의제도 상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이사회에서 통상마찰을 둘러싸고 한일 간에 외교전이 첨예하게 벌어질 걸로 예상되는데요. 일단 우리 정부 측에서는 산업부의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님이 대표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보통 WTO 이사회에서는 제네바에 주재하는 대사가 참여했었는데 이번에는 사안의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산업부에서 직접 파견한 거고요. 이분이 과거에 일본과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WTO로부터 승소를 이끌어냈던 분입니다. 그래서 전략가로서의 능력을 믿고 우리 정부에서 내보낸 걸로 보이고요.

◇ 최형진: 경력도 꽤 있으시고요.

◆ 이지현: 네, 그렇죠. 그래서 김 실장님 같은 경우 어제 출국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서 일본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논리를 생각해내겠다’ 이렇게 포부를 다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사실상 수출제한 조치다. 그리고 공평한 조치가 아니다, 한국만을 대상으로 제재했기 때문에. 이런 논리들을 펼 걸로 보입니다. 반대로 일본 측에서는 통상 업무를 담당하는 외무성의 경제국장이 파견될 걸로 알려졌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보가 위협을 받아서 그런 보호조치 차원에서 이걸 했다라고 주장할 텐데, 어떤 안보 위협인지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로서는 G20 정상회의, 이번에 일본에서 열렸던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일본이 자유무역 원칙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결국에는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외교적·정치적인 마찰을 경제로 끌어와서 자유무역조치에 반하는 조치를 했다. 이 점을 굉장히 부각시킬 걸로 보입니다.

◇ 최형진: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극일론’을 강조했습니다. 우린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 이지현: 네, 어제 청와대에서 있었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면서 추월을 해왔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을 한 번 우리가 극복해자는 극일, 이걸 강조했던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반도체 부품의 국산화 이런 것을 계속 이야기해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도 구체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이번 이사회에서 일본에 대한 무역규제 조치를 다룹니까?

◆ 이지현: 네, 다루기는 합니다만 당장 이번 이사회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되거나 일본의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는 않는다고 해요. 대신 여러 나라에 우리 측의 주장을 전달하고 또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이게 되면 나중에 WTO에 정식 제소를 하더라도 여러 나라로부터 지지를 받고 또 명분이 생기는 그런 도움이 되는 거죠.

◇ 최형진: 한마디로 오늘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군요.

◆ 이지현: 네, 오늘 어떤 결과가 나와서 일본이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 최형진: 정치권에서도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규제조치 철회촉구 결의안이 채택됐잖아요.

◆ 이지현: 네, 맞습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국제적인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정부에서는 R&D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그리고 또 주52시간 근무제 일시적으로 폐지, 이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정책적인 지원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산업 분야를 지원하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지금 어제 통과된 게 공식 명칭이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이겁니다. 각각 당에서 일본의 이번 규제조치를 철회하는 결의안을 만들었고요. 그 결의안을 국회가 다 모여서 어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겁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며 전 세계 자유무역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데 유감을 표한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수출규제 조치 즉각 철회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겼고. 그리고 양국이 적극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이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는 근거 없는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정치적인 발언들을 중단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국회에서 여야가 같이 이렇게 초당적으로 결의안을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결의안을 들고 나중에 국회가 방일단을 꾸려서 일본을 직접 방문할 때, 오늘 아침에 이야기 나오기로는 31일 정도에 국회 방일단이 지금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해요. 일본과도 어느 정도 논의가 됐다고 하고. 그래서 그때 이 결의문을 직접 들고 가서 일본 의회에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입장을.

◇ 최형진: 늘 싸우기만 하시다가 그래도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 보니까 한 걸음은 나아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지원책이 나오는 가운데, 반일 감정은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 이지현: 네, 지금 일본이 지난 주말에 선거를 치렀고 그걸 전후로 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또 배제시킨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시그널을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주말 우리나라에서는 반일감정이 더 극대화돼서 곳곳에서 촛불집회도 있었고 불매운동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주말에 서울 종로구에 있는 옛 주한 일본대사관, 그러니까 평화 소녀상 있잖아요. 그 인근에서 시민들 1000명이 모여서 일본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일본 욱일기를 찢는 퍼포먼스까지 있었다고 하니 굉장히 격앙된 시위였던 거죠. 그리고 일본 불매운동 같은 경우는 이미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곳곳에서 ‘보이콧 재팬’,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힌 피켓시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지역문화축제 이런 데서도 일본 맥주 같은 걸 팔지 않는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좀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일본 제품 중에 많이 팔리는 게 맥주 같은 경우도 많이 팔리는 품목 중의 하나인데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전 달 대비해서 벌써 매출이 35%, 편의점은 많게는 40%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의류업체도 정확하게 나온 통계는 아닙니다만 20% 이상 지난달보다 매출이 줄어든 것 아닌가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고. 관광 같은 경우도 이미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여행사 통해서 일본 관광 예약하는 경우가 지난달보다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 최형진: 주위에도 보면 예약 취소하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여행가시거나 일본 맥주를 산다거나 마신다거나 하는 부분에서 눈치보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습니다.

◆ 이지현: 사실 사기 전에 살짝 한 번 다시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 최형진: 조국 민정수석도 강경한 글을 연일 SNS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 이지현: 네, 맞습니다. 이렇게 국민들 사이에서 반일감정이 일고 있는 것도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정치권에서 굉장히 주요한 여당 인사인데 SNS에 매일매일 이렇게 일본에 반하는 그런 글들을 거의 올려 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각에서는 정치권에서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거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는 거죠. 그런데 얘기를 보면 죽창가부터 시작해서 친일이다, 이적이다, 쫄지 말자. 이런 조금 자극적이고 직접적인 단어들이 계속 나열되다 보니,

◇ 최형진: 굉장히 강하게 쓰셨더라고요.

◆ 이지현: 그렇죠. 그래서 정치권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외교적으로 해법을 찾아야 하는 정치권에서 오히려 국민들의 반일감정만 조장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런 주장들이 나오게 된 거죠.

◇ 최형진: 접는다고는 안 하십니까?

◆ 이지현: 거의, 어제까지 하고 이제 안 하겠다는 뜻을 주변 인사들에게 밝혔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 최형진: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한일관계를 이분법으로, 애국이냐, 이적이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었고요.

◆ 이지현: 그렇죠,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죠.

◇ 최형진: 한국당에서도 물론 비판했겠죠.

◆ 이지현: 그럼요. 어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조국 수석의 SNS에 대해서 비판해 왔는데. 사실 한국당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건 친일 프레임을 가지고 오면 한국당이 제일 취약하거든요. 한국당에 계속 친일 프레임을 씌우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이분법적인 여론을 막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는 어제 같은 경우는 정부가 외교적인 해법을 실질적으로 찾아야 하는데 지난 20일 동안 제대로 된 거 뭐 하나를 내놨냐. 결국에는 이렇게 조국 수석처럼 반일감정을 선동하고 국민 편 가르고 야당 공격하는 데만 쓴 것 아니냐. 국내정치에 이걸 이용한 것 아니냐. 이런 강한 비판도 했습니다.

◇ 최형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이 시국에 친일 친미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잖아요.

◆ 이지현: 그런 원색적인 이야기를 반대로 내놓기도 했죠.

◇ 최형진: 알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오늘 WTO 이사회,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어떤 목소리가 조금 나오나요?

◆ 이지현: 일단 지금 WTO에 가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게 잘못된 조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는 할 텐데, 일각에서 한국당 같은 경우는 좀 우려하는 부분이, WTO 가서 이야기하는 건 옳다. 그리고 제소까지 가는 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옳지만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고 해요. 통상적으로 짧게 걸려도 1년 반 이상이 걸리는 건데 그런 장기적이니 해법보다는 단기적으로 정부가 직접 외교채널을 통해서 특사를 보내든 일본 정부와 직접 대면을 하든, 직접적인 해법을 빨리 찾아라.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해그리드 님 같은 경우는 ‘오뉴스 100회 축하드려요. 이지현 기자님도 100회 1000회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자님, 당연히 국회 방일단과 함께 가시겠죠?’ 하셨는데 같이 가십니까, 31일에?

◆ 이지현: 가고 싶기는 한데 참, 이게 지금 시국이 이래서 제가 감히 가도 되는지.

◇ 최형진: 아직 정해진 건 아니죠? 다녀오시게 되면 많은 소식들 전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봅니다. 6월 임시국회, 결국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 이지현: 네, 맞습니다. 참 어렵게 열려서 어렵게 어렵게 합의했더니 6월 임시국회가 결국에는 아무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최종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날 3당 원내대표들이 저녁까지 해서 3번에 걸쳐서 만났는데 결국에는 아무 합의도 내지 못한 겁니다. 한국당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에 대한 국정조사를 받든지, 둘 중 하나를 받아라. 그러면 추경안 통과시켜주는 데 합의하겠다라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안 된다. 바른미래당에서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같이 냈는데 민주당은 이것은 정쟁이다, 추경을 안 해주기 위한 정쟁이다라고 끝까지 강경하게 주장해서요. 결국에는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그냥 파행이 됐습니다.

◇ 최형진: 일각에서는 차라리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고 추경을 처리해라, 이런 목소리도 나오잖아요.

◆ 이지현: 그렇죠, 그런 이야기도 나왔죠. 이게 사실 국방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피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국이 좀 장관들을 교체하기가 적절치 않다고는 해도 어쨌거나 이에 대한 표결을 해도 이게 강제적으로 통과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걸 받는 게 낫다라는 목소리가 여당에서도 나왔어요. 아니면 국정조사라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야당의 정치적 논리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 최형진: 그럼 이제 7월 임시국회 일정을 잡고 본회의를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지현: 그렇죠. 지금 밀려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의 보복조치 철회 촉구 결의문도 사실 외통위에서 통과됐을 뿐이지, 국회 전체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아니거든요. 최종적인 결의안의 성격을 못 띄는 거예요, 지금 본회의가 안 열리면.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를 빨리 열어서 그것도 통과시켜야 하고. 그리고 지금 반도체 산업 R&D 분야에 대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맡겨놨거든요. 그것에 대한 심사도 지금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여야 파행이 되면서. 그것도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지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도 다 막혀 있어서 어떻게든 빨리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잡고 본회의를 협의하고 논의를 계속 진전해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겁니다. 지금 보면 여야가 거의 주말부터 해서 계속 감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한국당을 향해서 자꾸 백태클 하지 마라, 이것은 신친일이다라고까지 이야기했고요. 한국당에서는 결국 아무 대책도 없이 또 야당 탓만 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에서 친일 프레임만 가져간다, 한심하다.

◇ 최형진: 계속 챗바퀴 돌 듯이 도는 것 같아요.

◆ 이지현: 그렇죠, 계속 그런 걸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추경 관련해서도 사실 이견이 있는 게, 민주당에서는 지금 추경 빨리 해야 한다, 시급하다라고 얘기하지만 한국당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R&D 추경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정부가 1200억원 필요하다, 이래놓고 나중에 여당이 3000억원 더 증액해야 해, 해놓고 결과적으로 8000억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중복하고 좀 말도 안 되는 부풀려진 추경을 우리가 당장 어떻게 심사를 하냐. 이런 것부터 이견이 계속되고 있어서.

◇ 최형진: 야당 입장에서는 계속 바뀌니까.

◆ 이지현: 그렇죠, 이걸 실질적으로 발라낼 건 발라내서 국민 세금 최대한 아껴서 잘 적재적소에 쓰는 게 국회의 임무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처럼 논의해야 하는 사안 자체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 보니까 협상이 원만히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하고 3당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회동을 했는데 이 회동마저도 한 시간도 안 돼서 그냥 아무 성과 없이 끝났죠.

◇ 최형진: 안타깝습니다. 시국이 이런데 화합하는 모습 국민들 입장에선 보고 싶거든요. 빨리 화합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들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지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지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