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일본계 대부업체들, 어려운 서민에 고금리 폭리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일본계 대부업체들, 어려운 서민에 고금리 폭리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YTN 라디오 생생경제,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알아야 지킨다-생활경제백서.’ 오늘 상생 편인데요. 오늘 ‘알아야 지킨다’가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오네요. 대한민국의 상생은 내가 맡는다, 민생연구소 안진걸 소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하 안진걸)>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알아야 지킨다. 뭘 알아야 뭘 지킬까요?

◆ 안진걸> 방금 노노재팬 선생님 인터뷰 잘 들었는데요. 역사 문제에서 사죄해야 할 쪽이 경제 보복을 해서 국민들이 불매운동을 하는데, 혹시라도 부정확한 정보로 불매운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일본 여행을 안 가는 게 가장 타격이 되어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지혜로운 제안도 받는데, 모든 제품을 다 불매운동하기 어렵다면 그래도 일본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타겟팅을 제대로 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거기에다가 하필이면 한국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인데, 한국 국민들한테 횡포나 갑질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하면, 노동자를 함부로 탄압한다든지, 폭리를 취한다든지, 아니면 한국의 서민들을 악용하는 곳이 있으면 그런 정보는 드리되,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우리 국민들과 청취자들께서 알아서 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함께하자고 제안은 드리지만, 사정상 일본에 갔다 오셔야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저희가 너무 매도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 김혜민> 지금 앞서 인터뷰한 김병규 씨도 불매운동을 강요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하는 사람들을 또 비난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면 본인의 상황과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갖고 오신 게 일본계 대부업체예요. 지금 일본계 대부업체가 어떤 기관들이 있습니까?

◆ 안진걸> 아주 많습니다. 참고로 대부업체들은 반드시 대부라는 말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산와대부가 유명한 일본계 대부업체들이죠. 우리나라에 19개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19개요? 최대 주주 국적이 일본인인 대부업체입니까? 그렇게 정의를 하면 됩니까?

◆ 안진걸>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일반적으로도 아주 궁박하고 곤궁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급전이 필요해서 대부업체를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악용해서 살인적인 고금리를 받는단 말이죠. 

◇ 김혜민> 단순히 일본인이 최대 주주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높은 대출금리를 받는다는 거예요?

◆ 안진걸> 일반적으로 대부업체가 그런데, 일본계 대부업체가 전체 평균보다 더 4%나 더 받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 김혜민> 이거 팩트죠?

◆ 안진걸> 네, 그럼요. 이것은 금감원과 국회 김종훈 의원실에서 공식으로 확인한 자료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대부업체가 대출 총 해준 것이 17.3조쯤이 돼요. 굉장히 이용을 많이 했죠. 220만 명이 이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얼마 전에 금감원이 낸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나라 국민의 220만 명은 제1금융권, 제2금융권도 이용을 못 해서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고 있는 건데요. 그 금리가 그동안 너무 높았어요. 2002년에 66%로 도입됐어요. 계속 시민 소비단체들이 내려야 한다, 내려야 한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24%까지 인하는 했습니다.

◇ 김혜민> 이자가 66%에서 시작했다는 거죠? 대부업의 이자가요. 그런데 현재는 24%까지.

◆ 안진걸> 너무 살인적이죠. 계속해서 많은 국민들이 투쟁하고 해서 24%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9개 일본계 대부업체들의 평균 금리가 23.3%입니다. 거의 사실상 최고금리를 다 받아내는 거죠. 우리 서민들한테. 그런데 국내 등록 대부업체 평균은 19%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만약에 일본 대부업체를 빼고 국내 대부업체만 하면 평균 금리가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청취자들에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일본 불매운동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이고, 일본 여행 거부가 가장 좋은 효과가 있다고 흔히 이야기하는데요. 대부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언젠가는 대부업체들이 없어지고, 제1, 제2 금융권에 흡수되어야 한다, 저금리나 중저금리로 돈을 빌려야지, 이렇게 살인적인 고금리로 빌리면 빚의 수령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청취자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영화 <화차>라든지, <피에타>, 또는 우리 주변에 불법 채권 추심으로 인해서 사람을 잡아다가 신체 포기 각서를 받아냈다든지,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거든요. IMF 이후에. IMF 때 최고 고금리 정책을 펼치면서 이자 제한법을 없애면서 벌어진 살벌한 풍경인데요. 결국, 우리 국민들께서 이왕 쓰는 거, 아예 안 쓰는 게 제일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상황이면 차라리 금리가 더 낮은 국내 대부업체를 찾아 쓰는 게. 일본계가 아니라 한국계 대부업체를 찾아 쓰는 게 더 낫다. 이게 자연스럽게 불매운동도 되면서 서민 경제를 지키는 사회정의에서 부합하는 활동이 된다는 면에서 설득력을 더 가진다고 봅니다.

◇ 김혜민> 지금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일본계 대부업체를 불매운동의 하나의 연장선에서 쓰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 대출금리 자체가 국내 등록 대부업 대출 금리보다 훨씬 높으니까요. 23.3%.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왜 일본계 대부업체가 우리나라에서 이토록 성행하게 된 거예요?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 안진걸> 그 계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화 <국가 부도의 날>에도 나오는데, IMF가 오자마자 고금리 정책을 요구합니다. 사실 빚이 있는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이 더 많아지고, 힘들어졌고, 은행에 돈을 넣어놨던 투자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벌게 된 계기가 됐는데요. 그때 이자 제한법이 없어졌습니다. 이자 제한법이라고 연 25% 이상 이자를 못 받게 하는 법률이 우리나라에 오래 전부터 있었거든요. 그게 없어지고 아예 이자율이 제한이 없으니까 100%, 1000%를 받아도 불법이 아닌 세상이 된 거예요, 한동안. 그게 너무 문제가 되니까 2002년에 많은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대부업 법을 만들어서 66%로 제한이 됐는데, 이 66%도 엄청난 고금리잖아요. 100만 원 빌려주고 66만 원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틈에 일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든 나라에서 금리가 20% 이상인 것은 부도덕하고 반사회적이다, 폭리다. 옛날에 ‘베니스의 상인’ 같은 것도 있고. 세계적으로 이자를 많이 받는 것은 횡포로 간주가 된 겁니다. 일본의 대부업체들이 누렸던 특혜가 없어진 거예요. 한국은 아예 이자제한법이 없어서 고금리가 가능하고, 마침 일본에서 대부업체들이 특혜가 없어지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 김혜민> 한국으로 왔군요.

◆ 안진걸> 한국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오게 된 거고, 일본의 한 변호사협회 회장이 한국에 오셔서 한국이 일본계 야쿠자 대부업체의 천국이 되었다는 충격적인 발언도 하셨습니다. 일본에서 일부 야쿠자 대금이 서민들에게 폭리를 취하다가 일본에서 그런 특혜가 없어지니까 한국은 고금리가 가능했고, 그래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고, 이것은 일본 변호사협회 회장님이 실제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한국에 오자마자. 그때도 저희가 그분이랑 같이 계속 나서서 대부업 금리를 낮추자고 했는데, 24%까지 낮아지기는 했지만, 이게 세계적으로는 대부분 20% 이상을 못 받거든요. 이자를. 우리 여전히 24%까지 받으니까 19개나 들어와 있고, 그렇게 해서 돈을 얼마나 벌었냐면 대출 잔액 17조 중에서 39%가 일본계 대출 잔액입니다. 산와머니만 해도 작년, 재작년 영업이 4000억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광고가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케이블 방송국 틀면 지겨울 정도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고 인터넷으로 손쉽게 대출받게 해서 결국, 대부업계에서 많은 영업이익을 남겼다. 그 영업이익은 누가 번 것입니까?

◇ 김혜민> 그런데 소장님,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계가 아니더라도 돈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자가 높으면 안 빌릴 텐데, 그럼에도 일본계를 이용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안진걸> 두 가지입니다. 그 정도로 궁박하고, 곤궁한 게 있었고요. 제1, 제2 금융권은 문턱이 높고, 사회복지나 민생대책이 부족하니까 급전을 찾아 쓸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급전을 찾을 때 홍보가 많이 되어 있고, 또 한동안은 무이자로 조금 지원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받는 업체들을 찾게 된 거죠. 국내 대부업체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업체들 이름, 우리 청취자들 전혀 안 쓰시는 분들도 다 들어봤을 거예요. 산와대부업,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케이블 방송만 틀면, 일반 공중파에서는 광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케이블 방송은 광고가 두세 개에 하나씩 나와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대부를 쉽게 해놓은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그러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 입장에서는 귀에 광고가 많이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유인책이 있어요. 몇 달은 조금 저금리나 무이자로 해준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쪽으로 쉽게 빠져든 것이죠. 그래서 일본계 대부업체가 영업이익을 엄청나게 남기는 계기가 된 건데요. 저는 오히려 우리 생생경제를 통해서 이런 팩트를 알려드림으로써 두 가지죠. 우리 국민들 전체적으로 일본계 대부업체가 야쿠자 돈도 일부 들어왔다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국내에서 이렇게 폭리를 취하고 있는 현실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이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전이 필요해서 대부업체를 쓰셔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 있는데.

◇ 김혜민> 그럼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사정이 급하냐면, 제가 만약에 그 사정이면 저는 일본계 업체라도 급박한 상황이 더 크다면 빌릴 수밖에 없어요. 저희도 그럴 거예요. 이거는 비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 안진걸> 그러니까요. 그런데 다만 일본계 기업이 19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대부업체의 수가 8310개나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출 잔액이 17조나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감원에 나와 있는 공식 자료거든요. 급한 것은 알겠는데, 언론에 자주 나오고, 마치 무이자인 거처럼 ‘무’를 내세워서 광고하는 데, 그런 데가 오히려 훨씬 폭리라는 게 지금 통계상으로 확인이 됐다. 차라리 같은 대부업체라도 한국계이고, 금리가 더 낮은 데를 조금 더 차분하게 찾아서 가시라는 권고도 드리는 거예요. 220만 명이나 지금 이용하고 계시니까 그중 40%는 일본계를 이용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거든요. 불매운동과 연동됐든, 아니면 나는 내가 돈을 빌리는 서민의 입장에서 불매운동과 상관없이도 금리 1%, 2%, 얼마나 찾아다닙니까? 예금할 때나 빌릴 때. 그런 것처럼 발품을 팔아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낮은 대부금리. 그리고 하나 더 권고 드리면 최근에는 정부나 지자체나 또는 시민단체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조금 더 저금리로 빌려주는 공적 대부 기관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서민금융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미리 찾아서 대부업체까지 안 가는 게 가장 좋다, 이런 의견도 드려봅니다.

◇ 김혜민> 결국은 궁극적으로 서민들이 돈이 필요하고, 그 큰 돈 빌리는 곳이 없을 때 정부에서 도와주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여러 가지 사각지대, 복지라는 제도를 통해서 메꿔줘야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게 또 현실적으로 100% 다 가능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평소에 들으시면 급할 때 그래도 이게 생각이 나실 거예요. 저희가 꼭 일본계여서 대부업체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자가 낮고, 그리고 더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이용하라는 뜻으로 마련한 인터뷰고요. 그 대부업 연체 이자율 제한이 더 강화됐다고 들었는데요?

◆ 안진걸> 이것은 일반 금융상식입니다. 우리가 대부업에서 돈 빌리신 분 외에도 우리나라 국민이 1500조가 넘는 가계 부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자에 다 시달리고 있단 말이죠. 혹시라도 연체하는 경우 있잖아요.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옛날 연체 이자를 4%, 10% 마음대로 받았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법이 바뀌어서 대부업까지 포함해서 모든 연체 이자를 이제 3% 초과해서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내가 이자가 10%였다고 하면 13%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연체를 하게 되면. 그 이상은, 예를 들면, 이자제한법이나 대부법을 위반한 24% 이상의 계약은 다 무료고, 돌려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연체 이자율도 3% 이상 냈다, 초과해서 냈다고 하는 부분도 다 불법이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까지 어쩔 수 없이 낸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소비자들께서 꼭 기억해두셨다가 혹시 일부 금융권에서 폭리를 취하면 당국에 신고도 하고, 추가로 더 낸 이자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래서 또 한 가지, 24% 대부금리가 너무 높다, 다른 나라들처럼 20% 이하로는 떨어져야 한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살인적인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고통이 줄어들겠죠. 이런 반론이 있었잖아요. 대부업체들이 그러면 돈 안 빌려주면, 급전 필요한 곳은 어디서 빌리느냐. 살아남은 대부업체들에게 빌리면 되는 것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정부나 지자체가 신용이 부족한 사람한테 저금리까지느 어렵다고 하더라도 중금리 정도로 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부업체 안 가고도 민생 복지 정책으로 하거나 그래도 돈을 빌려야 하는 경우는 그래도 대부업체는 조금 낮은 금리로 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 김혜민> 제가 궁금한 것은 일본은 그래서 이게 얼마인지가 궁금한데요?

◆ 안진걸> 일본도 옛날에 금리가 세기로 유명했는데요. 저는 일본에서도 제가 가다가 시민단체 캠페인하는 화장지, 이런 것을 받았는데, 일본 대부업체 특혜를 폐지했다고, 20% 이하로 다 내려갔다고. 그래서 한국으로 다 온 겁니다. 만약에 20%만 돼도 거기서 장사하는 것보다 한국은 24%니까 여기서 장사하는 게 더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19개나 와 있는 것이고, 등치가 커져서 저축은행까지 막 인수했는데, 여기 오기 전에 사무금융 노조에서도 제가 이런 방송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연락을 주셨는데요. 일본계 저축은행 중에는 SBI, JT친애은행, OSB, 이렇게 있어요. 저축은행은 또 대부업체와 다르니까 우리가 함부로 불매하자고 제안하기는 어려운 시대인데, 다만 사무금융 노조에서 말씀주신 게 JT나 JT친애저축은행이 한국에 와서 많은 돈을 벌면서도 노조를 탄압하는 그런 문제도 있다는 지적도 꼭 해달라는 의견도 주셨어요. 좋습니다. 한국에 오실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다른 대부업체에 비해서 더 폭리를 취하고, 더 노조를 탄압하고, 노동자들을 홀대한다면,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질타와 불매운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점은 아마 많은 청취자들께서도 공감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 김혜민> 네,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대부업 이자가 20% 미만입니다. 우리나라만 24%고, 대부업을 하고 있는 특히 일본계 대부업체는 이자율이 더 높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알아야 지킵니다. 오늘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진걸>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