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박범계“응급환자에 링거꼽는 것” VS 황영철“칼질할 것 상당”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촌철살인

□ 방송일시 : 2019년 7월 22일 (월요일)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韓, 무디스 신용평가등급 AA2...추경 편성에 문제없어
-추경안, IMF에서 권고한 9조 중 6조 7천억밖에 안 돼
-아베發 경제침략 가운데 불과 3천억은 새발의 피 대책
-추경편성, 응급환자한테 링거 꼽는 거랑 비슷
-아베, 국제 분업 해치며 韓 도발...이때 안 뭉치면 언제 뭉치나
-아베 참의원 선거 패배, 볼턴 방한...문제 곧 해결될 가능성 높아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당 압박카드 3개? 여당, 엄포정치 안 했으면
-예산 문제를 다른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 좋은 생각 아냐
-그러나 야당 요구가 여당에 전혀 수용 안 되면 부득이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무대책 예산...꼼꼼히 따져봐야
-적자재정 초래하면서까지 해야 할 예산? 칼질할 예산들 상당
-대통령-5당 대표 공동발표 때의 기조가 이번 주도 이어지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여의도 촌철살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4부 시작 우선 먼저 촌철 예측으로 가볼까요. 월요일 오전 한 주의 시작이니까 두 분이 얼마나 점괘를 잘 맞추시는지, 두 분이 어떤 바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번 동원해서 만들어지는 뉴스인데요. 앞으로 이번 주에는 어떤 뉴스가 가장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황 의원님 먼저 한 번.

◆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황영철): 이번 주는 정치권에서 어쨌든 추경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경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예산들이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역시 한일관계 문제를 어떻게 해법을 찾을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박 의원님, 어떻습니까?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범계): 당연히 7월 임시회가 열리느냐 문제인데, 7월 임시회의 핫이슈는 역시 추경 6조7000억 플러스 지금 일본에 의한 무도한 경제침략에 대한 또 추가적인 예산 편성된 것이 있고요. 반대로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혹은 국방부 국정조사 건, 이것을 연동시키는 건데. 또 당연히 일본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이슈죠.

◇ 노영희: 그렇죠. 그러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오늘 만난다, 라고 하고 있고.

◆ 박범계: 네, 국회의장 주재 하에요.

◇ 노영희: 그렇죠. 7월 국회 관련해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한국당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3개가 있다. 추경 관련해서 혹은 다른 것 관련해서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세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 황영철: 글쎄요, 그 세 개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엄포정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마치 무슨 야당한테 너희들 잡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도 않고 또 이인영 원내대표 스타일도 아니에요. 사실 이인영 원내대표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또 당내에서 제가 듣는 얘기로는 이인영 의원이 너무 강하게 야당 압박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비판도 받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정치 현실인데. 어쨌든 야당을 겁박하는 형태의 그런 정치는 별로 좋은 정치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쨌든 여당에서는 추경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 정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 중의 가장 큰 것이 국방안보와 관련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원하는 부분들을 해결해주는 형태로 가면 좋겠다. 저는 솔직히 예결위 얘기하면 속상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산 문제를 다른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은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그만큼 예산을 어떻게 만드느냐의 문제는 국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것과 고리를 맺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은 아닌데. 그러나 야당에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당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부득이하게 추경을 빌미로 이런 것들을 얻어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 노영희: 그런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도깨비 방망이냐, 닥치고 증액하라는 얘기냐’ 이런 이야기까지 사실 계속하고 계시고, ‘깜깜이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원래 이게 특히 일본 수출규제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당시 대정부질문 했을 때 각 부처별로 서면질의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사실 그걸 합쳐보니까 갑자기 8000억까지 올라가더라. 우린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라고 사실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들인데 갑자기 이제 와서 또 추경 못해주겠다고 하면 그건 너무 치사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보세요?

◆ 황영철: 제가 추경, 예결위원장을 제가 맡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아주 꼼꼼히 다 살펴봤어요. 다 살펴봤는데, 추경 내용 디테일에 들어가서도 굉장히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가 심도 있게 따져야 하고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필요하다고 그냥 금방 3000억 5000억 8000억 이렇게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토론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부분은 너무 터무니없이 올린 예산 같다. 무대책 예산인 것 같다.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예결위에서 꼼꼼하게 따져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범계: 이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죠. 제가 이 대목에선 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추경을 포함해서 또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도 이게 다 연동돼 있는 문제인데요. 일본은 GDP 대비 재정적자가 230%입니다. 우리나라는 39%예요. 그리고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우리나라는 AA2, 가장 높은 데서 두 번째입니다. 일본보다 두 단계 더 높아요. 그것은 우리나라에 재정여력이 있다. 그래서 추경을 편성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소위 양적완화라고 해서 무작정 돈을 찍어내서, 그게 아베노믹스의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우리는 재정여력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신용평가가 좋은 겁니다. 그러면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인 경기의 하락 국면에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IMF가 무려 9조의 추경을 편성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6조7000억밖에 안 한 겁니다. 기재부가 그만큼 재정 운영을 소위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당에 일본에 의한, 아베에 의한 경제침략이 지금 벌어졌는데 여기서 불과 1200억이든 3000억이든 제가 보기에는 새발의 피의 대책이에요. 그 정도도 우리 자유한국당이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정말로 그것은 국민들의 감정과 보편적인 어떤 인식과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좀 거대 담론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번 추경이 갖고 있는 세부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고 그것은 심의를 하면서 그것이 깜깜이 예산인지, 더듬이 예산인지, 밝음이 예산인지를 그때 평가를 해주셔야지, 무조건 전체적인 어떤 양국 간에 그런 전략적인 인식의 차이를 전혀 무시하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협조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깁니다.

◆ 황영철: 그런데 이것은 반박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반대는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또 이번에 어쨌든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대책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당연히 공감해야 하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이냐, 이건 분명히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적자재정으로 채워지는 추경인데 제가 예결위원장으로 있을 때 이 예산안들을 쭉 보니까요. 과연 정부가 우리 국가 경제 회생을 위해서 고민한 예산인가. 걱정스러운 예산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한테 정부가 내놓은 예산들을 세세하게 다 내놓고 이게 과연 국민들을 위한 예산입니까. 그리고 적자재정을 초래하면서까지 이게 빚을 내면서까지 해야 할 예산으로 보입니까라고 내놓으면 국민들이 거기서 칼질할 예산들이 상당히 저는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든 대일본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필요한 부분들을 얼마든지 협조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내용에 가서 분명하게 따져야 한다. 

◇ 노영희: 지금 여기서 잠깐만 정리 좀 하겠습니다.

◆ 박범계: 잠깐만요. 황영철 위원장님이 예결위원장을 하셨으면 다 풀릴 문제였어요. 상식적으로 황영철 의원님이 예결위원장이 우리는 될 걸로 민주당은 봤는데 안 시켜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제가 본회의에서 분위기를 들어오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다 황영철 의원 찍으려고 다 준비돼 있는데 아예 명단에조차도 후보에 없어요. 그게 자유한국당의 현실입니다.

◇ 노영희: 한국당이 이때 내부갈등이 있었죠. 지금 0114번 쓰시는 분이 ‘두 분과 같은 합리적인 정치 너무 좋아요’ 이런 이야기 나오시고. 4504 쓰시는 분이 ‘추경 발목 잡는 것이 실용적인가요?’라고 의견 주시고요. 또 0184님, ‘야당과 협치를 잘 이끌어내는 것도 집권당의 능력 아닙니까?’ 이런 얘기 주셨는데 다 옳은 말씀인 것 같고요. 제가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6조7000억의 예산 추경 이후로 편성이 됐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국채 발행이다.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사실 야당에서 비판할 때. 

◆ 박범계: 그러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 노영희: 물론 여기에 대해서 MB 때는 9조였다,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탕삼탕 추경이 무슨 말이냐. 이런 비난도 나오거든요. 약간 포인트들을 서로 달리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게 추경은 어쨌든 매년 선심성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그동안 한국당이 반대해 왔다가 사실 그건 아니고 이러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반드시 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일본 문제까지 연결되는데 갑자기 또 중단하게 된 이유가 근본적인 원인이 정확히 뭐냐. 정말로 일본 관련돼서 깜깜이 추경이었기 때문이겠냐,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겠느냐. 이게 궁금하다는 거죠.

◆ 박범계: 추경은 아시다시피 편성이 돼서 통과가 되면 집행하는 데 한 달 이내에 다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제 규모가 대단히 커졌는데 어찌 됐든 몇 조 원이 한 달 이내에 풀려나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응급환자한테 지금 링거를 꼽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연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자유한국당의 대표님들이 아닙니까.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제 말이 더듬어지네요. 그런데 그렇다면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필요하다는 것 다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자국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절반밖에 안 돼요, 6조7000억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40%의 GDP 대비 재정적자라는 게 재정건전성에선 세계에서 OECD 가입 국가 중에 거의 제일 우수합니다. 일본은 무려 230%라니까요. 그 230%를 숨기기 위해서 소위 소비세 인상을 8~10% 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보수는 아베를 밀어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려고 제가 오늘 벼르고 나왔는데. 이번 일본 참의원 선거는 아베의 패배입니다. 지금까지 중의원과 참의원의 의석수를 놓고 보면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정부가 개헌선 2/3 이상을 갖고 있는 정부였습니다. 원래가. 그런데 이번에 그걸 확보를 못한 게 아니라 그 유지를 못한 겁니다, 깨진 겁니다. 164석을 얻어야 하는데 160석밖에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소속 끌어들이겠다는 그런 얄궂은 짓을 지금 생각하는데. 어찌 됐든 아베가 전 세계적인 어떤 국제 자유무역이라는 밸류체인을 지금 해쳐가면서까지, 국제분업을 해쳐가면서까지 지금 한국에 대한 도발을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때 안 뭉치면 우리가 언제 뭉칩니까.

◇ 노영희: 그러면 황 의원님,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지금 선출 의석의 과반수는 차지했지만 개헌의석 확보 실패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박범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것 못 지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는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겠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 황영철: 사실은 일본의 경제보복이라든지 우리 대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선거용이라는 비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공격을 했고 선거가 끝나면 좀 달라질 것이라는 그런 예측도 있었는데 결국은 선거용으로 쓴 것으로는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 부분이 우리 한국과의 관계와 관련된 문제가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보는 그런 여론이 작용됐다고도 이해는 돼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당분간은 우리 강경기조는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죠. 결국 지금 한일관계 문제를 적대적 관계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우호적 관계로 다시 회복시킬 것이냐의 문제인데.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지금 일본이 하는 일이 밉고 얄밉고 괘씸하고 분노를 느끼지만 이런 관계가 적대적 관계로 가기를 원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우호적 관계로 바꿔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그것이 장기화될 우려도 있으니까 그 장기화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경제정책 측면에서 필요한 예산들은 추경에서 꼭 반영되길 바라요. 반영되길 바라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경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데 써야 할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인데 추경이 필요하니까 써야 할 곳을 찾는 추경은 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꼼꼼한 예산심의가 우리 야당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자유한국당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당의 입장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추경 문제를 국조 문제라든지 장관 해임안하고 연결시키는 것조차 올바른 행태는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추경은 추경대로 국민의 살림살이, 국민의 돈을 꼼꼼하게 챙기고, 다만 여당에게 요구할 것들은 강력하게 다른 스탠스라든지 다른 프로세스로 요구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 박범계: 얼마나 좋아요, 자세가. 

◆ 황영철: 자꾸 좋다고 하니까 제가 꼭 여당 편드는 것처럼 읽혀질까 봐 그러는데.

◆ 박범계: 여당 편드는 게 아니라 국민 편을 들고 계시는 겁니다.

◇ 노영희: 15초씩 두 분에게 기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발언

◆ 박범계: 저는 아베가 일본 이번 선거에서는 패배했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볼턴 미국 NSC 보좌관이 일본을 방문하고 한국을 방문합니다. 내일부터 오던가 아마 그러는데. 결국은 안보 문제때문이라도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아베가 일단 코가 납작 깨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언론이 좀 써주세요.

◇ 노영희: 황 의원님도 마지막.

◆ 황영철: 지난주에 보기 좋았던 측면, 장면이 어쨌든 대통령이 5당 대표, 우리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포함해서 5당 대표와의 만남에서 나름대로 어떤 의견을 함께 공동 발표한 것들이 국민들 보기에 좋았다. 이런 기조가 이번 주에도 이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 노영희: <여의도 촌철살인>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범계, 황영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