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승리한 아베, 한일 갈등관계 유지해야할 이유는..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7월 22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악마의 시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양지열 변호사(이하 양지열): 안녕하세요.

◇ 최형진: 어제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 아베 일본 총리가 이끄는 여권이 과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텐데요. 경제 보복 조치, 더 강경해지겠죠?

◆ 양지열: 아무래도 사실 그전까지 아베 총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지율 같은 것들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는 전망이 많았어요. 이른바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다른 것보다 어느 나라나 가장 중요한 게 경제 문제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일본 국민들의 삶 내지는 경제가 나아진 건 없다라는 게 그전의 객관적인 평가였고. 그리고 아베가 추진하고 있는 전쟁국가화, 본인은 정상국가화라고 하지만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 이런 정책들이 또 일본 내에서 반발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꺼내든 게 결국 한국 때리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때리기로 사실 효과를 봤다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 최형진: 반등했다고 봐야겠죠.

◆ 양지열: 그동안에는 사실 가장 크게 썼던 게 전쟁국가,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를 꺼낼 때도 북한으로부터의 안보위협 같은 것을 어떻게 보면 명분으로 삼았는데 그게 없어졌는데 절묘하게 찾아낸 게 참 희한하게 대한민국을 괴롭히는 방법이었는데. 이게 어찌 됐든 일본도 정치권에서 잘못된 뉴스를 계속해서 전파하고 또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도 정보가 제한돼 있으니까 정권에서 하는 이야기를 믿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베 총리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본다면 결국에는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당분간 이 이야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을까. 게다가 과반수는 넘었지만 개헌까지는 어려울 것이다란 분석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가 개헌이라고 한다면 계속 해서 어떻게 보면 불안감 이런 것들을 조장하려면 한국과의 갈등관계를 유지하는 게 정치적으로는 좋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겠죠.

◇ 최형진: 결국 한국 때리기를 더 오랫동안 집요하게 강하게 하겠다.

◆ 양지열: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가능성, 다만 내부에서도 이게 여러 차례 이미 많이들 이야기하셨겠지만, 일본에도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지적은 나오고 있어서. 그런데 가능성 쪽은 어쨌든 불안한 가능성이 더 높지만 반대 목소리도 있다는 정도죠.

◇ 최형진: 알겠습니다. 지금 개헌 이야기하셨는데 개헌 발의선인 2/3 의석은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아베 총리, 이번 선거 승리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실패라고 봐야 할까요?

◆ 양지열: 어쨌든 승리라고 봐야겠죠. 개헌선까지, 어차피 자민당 단독으론 어렵고 연립정부 형태로 해서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이번에는 좀 힘들다라고 봐요. 그걸 보면 크게 봤을 때 본인이 목표한 건 다 달성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과반수를 넘겼다는, 과반수를 훌쩍 넘겼다는 것은 분명히. 이번에 이번 11월이 되면 아베 총리가 아마 일본 최장수 총리로 기록될 거예요. 그런 상황이면 승리라고 봐야겠죠.

◇ 최형진: 너무 장기집권 하는 거 아닙니까?

◆ 양지열: 국민이 밀어주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참 정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한 발 떨어져서 밖에서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입장이랑 또 내부에 있는 일본 국민들의 입장이랑 많이 다를 수도 있고. 아베 총리가 한편으로는 여전히 성공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게 이번에도 일본 득표율 50% 못 넘었다는 것 아니에요. 일본이 우리보다는 정치에 있어서 국민들의 관심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는 국가라는 게 또 한 번 증명된 거고. 사실 일본은 언론에 있어서도 어찌 보면 우리와 환경이 많이 다르다. 이걸 꼭 후진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언론이 때로는 지나치다 싶을 만큼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도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스스로 판단하기에 자국에 불리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정부에 대한 비판조차도 삼가는 게 일본 언론의 태도에요. 그래서 저도 일본 아는 친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과거에 그들이 했던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잘못된 행동들 전혀 모르고 있어요. 가르쳐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언론에서도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 왜 아베 같은 사람을 지지하냐고 했을 때 잘못한 거 없잖아, 이런 반응이에요. 그게 참 안타깝죠. 일본이란 나라가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 최형진: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난 주말 처음으로 한일 갈등사태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 양지열: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원한다면 개입할 수도 있다, 관여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럴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 동북아에 있어서 안타깝지만 그동안 미국의 주된 우방 내지는 미국이 주로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일본이었거든요. 아무래도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이런 걸 보면 사실은 국제외교라든가 국가 간의 어떤 친밀도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의 논리인가를 바로 알 수 있는 게, 사실 우리야 우방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본과는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이 아니에요. 진주만 폭격 제대로 했었고 원자폭탄을 두 번이나 인류 역사상 떨어뜨린 곳이 미국이 일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는 일본과 더 가까웠고, 그 가까워지는 계기에는 또 안타깝지만 한국전쟁이라는 것이 기여했고. 이런 굉장히 역사적인 상황들인데, 무엇보다 힘의 논리 때문에 그렇게 가까웠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일본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이유 중의 하나도 우리가 상당 부분 일본을 따라잡고 있다라는 위기의식도 작용한다는 분석들도 많이 해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전통적인 관계가 흩뜨려질 수가 있고, 그 가운데 또 일본하고 우리하고 삐걱거리게 되면 미국은 어찌 됐든 일본과 가까이, 우리와 가까이 하면서 동북아에서 가지고 있었던 자기네들의 정치적 위치가 있잖아요. 그 부분도 흔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움직여야 한다는 걸 많은 분들이 주장하고, 거기에 가장 어떻게 보면 또 정확하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건 경제적인 부분. 지금 일본의 소재부품 공급이 원활하게 안 돼서 우리 반도체가 생산이 제대로 안 될 경우 미국기업도 피해를 입을 수가 있잖아요. 이미 반도체 가격들 오르기 시작했다고 하고.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는 이런 분석도 가능해요. 우리 삼성이나 SK 같은 반도체 기업들의 대표적인 경쟁업체로 떠오르고 있는 곳들이 사실은 대만도 만만치 않게 반도체 생산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대만이 그러면 대한민국을 제치고 반도체 분야에서 떠오르게 되면 누가 더 유리해질까. 미국이 유리해질까, 중국이 유리해질까.

◇ 최형진: 중국이죠.

◆ 양지열: 중국 쪽에 아무래도 더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 대한민국이 힘들어지게 되면 결국엔 미국 당신들이 더 불리할 수 있다. 또 미중 무역마찰에 있어서 중국이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민감한 부분들을 잘 설득해나가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사태를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래서 존 볼턴국가안보보좌관이 우리나라와 일본을 차례로 방문하죠.

◆ 양지열: 그렇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일단 실무자 차원에서 상황파악 같은 것들을 먼저 해야 할 거고. 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도 지금 깰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미국의 안보와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사실 볼턴 보좌관 우리는 북핵 협상 과정에서 많이 봤던 인물이고 상당히 강경파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강경파라는 이야기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북한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일본과 미국과의 동맹관계, 군사적 동맹관계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시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일본 쪽에 무게를 실어줄 거냐, 아니면 우리 쪽에 더 힘을 실어줄 거냐. 이런 부분도 사실 볼턴이란 인물을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쉽지만은 않다. 이런 상황인 거죠.

◇ 최형진: 일단 미국은 더 이상의 사태 악화를 막는 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을 통한 이번 조치 철회, 기대해볼 만하겠습니까?

◆ 양지열: 사실은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조치를 철회하라고 얘기하는 건 내정간섭이 되는 거고. 미국도 그런 식의 관여는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명분을 만들어줄 수는 있겠죠. 이미 미국 의회에서도 사실 일본의 이번 조치가 자유무역질서를 해치는 행태다라는 결의를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미국 기업의 이익이란 문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거론되게 되면 이것은 공정무역을 해치는 것이다라는 언급 정도 하는 것만으로도 일본 입장에서는,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베 총리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 그들이 말하는 정상국가로 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군비를 사실 지출하고 있어요, 미국 쪽에.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군비를 지출하고 있고.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일본 방문했을 때도 당장 회견 끝난 말미에서 아베 총리가 또 100조를 쓰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자랑하잖아요.

◇ 최형진: 같이 골프 치고 놀다가.(웃음)

◆ 양지열: 밥 잘 먹고 실컷 좋은 거 하고 나서. 그런 이야기 할 정도로까지 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그게 결국에는 미국을 등에 업고 나가겠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것도 그거잖아요. 이익에 반할 것 같다고 하면 또 가차없이 등을 돌려버리는 인물이라서 그런 부분이 우리로서는 이번에는 호재일 수도 있다는 거죠.

◇ 최형진: 그렇군요. 그래도 미국 쪽에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겠네요.

◆ 양지열: 저는 이게 아까 제가 힘의 논리로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에게 기대를 한다는 게 정서적 기대 선의 이런 건 아예 생각해선 안 된다는 거고, 냉정하게 어느 쪽이 이익이 되는지를 잘 파고들어서 설득을 해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우리 나름대로 충분히 설득할 만한 카드가 있다라는 거죠.

◇ 최형진: 알겠습니다. 한일 갈등에 대한 뉴스가 최근에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강제동원 피해배상 얘기도 자꾸 나오고 있어서요. 팩트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끝났는데 대법원이 무리하게 인정해 주려다 일본과의 신뢰 관계를 훼손하게 됐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 양지열: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은 좀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러면서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오늘 보석 결정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판의 결과를 미루는 방법을 썼다. 이게 마치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이 손해를 주장해서 배상받기로 결정한 부분은 뭐냐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 기업들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가서 일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내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으로써. 일본의 사기업이 우리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 개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불법적인 행위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줘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취지는 65년도에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이란 나라하고 대한민국이란 나라 사이에 그동안 과거에 있었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덮기로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이걸 꺼내들었기 때문에 이게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건데, 그때 덮기로 했던 부분들은 덮을 수 있는 게 있고 못 덮는 게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일본의 사기업, 일본 국가에 의해서 끌려간 것도 아니고 사기업에 가서 강제노동을 했는데. 그것도 노동의 대가를 청구한 게 아니라 그렇게 끌려가게 된 게 너무 마음이 아팠다, 정신적 고통이었다. 이 부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는 그때 당시에 협정으로 양 국가가 개인과 개인, 이건 개인과 개인 사이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최형진 아나운서랑 저랑 싸웠는데 그걸 국가가 나서서 화해시켜줄 순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 최형진: 국가만의 협상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양지열: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당연한 법리고 이 법리에 대해서는 이번에 지난번 지난 10월에 있었던 우리 대법원 판결이 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일본의 법학자들조차도 손을 들어서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거꾸로 우리나라에서 왜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들 말씀하시는 건지, 좀 안타까워요, 그 부분은.

◇ 최형진: 한마디로 피해자 개인이 일본 정부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런 말씀.

◆ 양지열: 정부가 아니잖아요, 이건. 정부에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 기업에게 청구한 거거든요. 기업이라고 하니까 이상하지만 사실 법적으로는 그냥 개인 대 개인의 문제예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같은 경우가 배상과 보상의 차이를 명확하게 말씀해주신 게 있었는데 간단하게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 양지열: 보상은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이런 경우 언제 많이 쓰냐면요. 수재가 있었을 때 국가에서 보상해준다는 거죠. 그건 나라가 잘못한 게 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상해주는 거고요. 배상은 많이들 쓰는 손해배상, 손해보상이란 말은 없습니다. 불법적인 행위를 일으켰을 때 손해를 배상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청구권 협정에서 협의를 했던 부분들은 그 당시에 가서 임금을 못 받은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어쨌든 식민지배를 받는 동안 나라와 나라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툴툴 털자. 왜 이번에 개인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면 그때 청구권 협정 할 때도 일본이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잘못했다는 걸 인정한 적이 없어요. 스스로 불법행위라는 걸 저질렀다는 걸 인정하면서 그 다음에 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는 이걸로 막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특히 국가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는 그걸로 없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한일관계 이야기가 길었는데 다음 소식으로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유정, 요즘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양지열: 일단 가장 크게 사건이 됐던 건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위해한 부분인 건데, 그건 검찰에 의해서 재판에 넘겨졌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부분들은 고유정이 현재 남편, 고유정 입장에서는 의붓아들이고 현 남편의 친아들이 또 올해 갑작스럽게 사망했는데 혹시 그 아이도 고유정이 해친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요. 지난 주말에 10시간 가량 대질심문을 했어요. 대질심문을 했고, 현재 남편분은 여러 가지 정황상 내 아이도 해친 것 같다는 주장을 하고 계세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사실 6살 아이가 아빠의 다리에 깔려서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부분이 납득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유정이 그날 따라 다른 방에 있었는데 그런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면 다른 방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왔다갔다하면서 뭔가 미심쩍은 기미를 충분히 봤을 텐데 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 내놓고 있고, 대질심문 과정에서 그런 말씀도 하셨고. 고유정 같은 경우는 전남편 살해사건과 관련해서는 입을 거의 열지 않았거든요. 거의 다 경찰이 밝혀낸 상황을 가지고 그냥 기소까지 결정됐는데 의붓아들과 관련해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적극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질심문 과정에서도 남편의 주장은 틀린 것이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맞받아쳤는데 그렇게 서로 대응하는 부분들이 있었다. 서로 완전히 주장이 엇갈렸다는 것까지만 지금 결론이 나온 상황입니다.

◇ 최형진: 정황은 있는데 증거가 안 나오는 겁니까?

◆ 양지열: 아니요, 정황도 사실은 정확하진 않죠. 남편이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유정이 정말로 해쳤다고 볼 만한 정황으로까지 이걸 봐야 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까지는 아직도 확신하긴 어려운 상황이에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 고맙습니다.

◇ 최형진: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